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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전쟁은 후방에 일정지역에 적지휘부가 은거하여 지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이 동굴 속이나 개인집의 땅굴이나 하수구등지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핸드폰이든 통신선이든 일체의 유무선기기등은

세계 어느 지역에 있다해도 미국의 포착범위에 걸려들고 위치가 잡히자마자, 거대한 바위도 한 번에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대한 폭탄을 장착한 무인드론기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로 하늘에서 내려치는 번개처럼 빠르게 폭탄의 불벼락을 안겨줄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실제로 그러했다.

 

 

이들은 개전초기부터 일체의 유무 선을 사용할 수 없었고, 자신의 위치노출을 피할 수 있는 곳을 필사적으로 찾아 숨으려했지만 그와 비례하여 지도자로서 획일적인 군사적 대응지시를 전혀 할 수 없었기에

개전 일주일 만에 백만 대군 이니 어쩌고 큰소리치던 병력들이 오합지졸이 되어 궤멸상태에 바지게 되었고, 빈라덴같은 경우는 어쩌다 한번 사용한 측근의 통화내용 때문에 즉각 사살되어졌다.

요즘의 전쟁은 개전초기에 적지휘부 위치를 찾아 표적공격을 우선하기에, 안전하게 쉼실수 있는 공간에서 맘 편하게 숨어 지휘할 수 있는 나라의 수준을 가진,

자신들의 나라에 영공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방어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어떤 나라이건 생명보존을 위해서는 후세인이나 가다피처럼 원시수준의 상태로 숨어들 수밖에 없다.

북한의 김정은이 전쟁을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 미국이 공격이 시작되는 순간, 원시수준의 하수구 속에 숨어서 엎드려 있지 않는 한 어디를 움직이든, 움직이는 즉시 하늘에서 자신을 향한 거대 폭탄이 떨어질 것을 믿어 의심하는 것은 엄청난 어리석음이다.

빈라덴, 가다피,후세인이 원시적인 수준의 모습으로 동굴이나 땅굴 하수구 속에서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 것은 그들이 머리가 나빠 거나, 지휘할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노출즉시 표적타격으로 뒈질것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로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기에 그들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 전쟁으로 합법적이고 국제적이고 세계적으로 미국의 제거대상에 오른 그 순간 적지휘부의 우두머리는 그 어떠한 편안함과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매순간이 하늘에서 자동 위치 추적되어 발사되는 폭탄에 의한 분해대상이 되는 현실에 처하게 된다.

분명한 것은 전쟁의 위기이든 평시이든 북한 김정은의 하루 24시간 일 거수 일투족그리고 움직이는 동선 전체가 우리나라와 미국의 감시체계 안에서 365일 추적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인데,

불과 수십 년 전의 전쟁과는 다르게  "전쟁 돌격 앞으로 하여" 최전선의 병정들이 진격하다가 죽는 시간확률보다 북한의 김정은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폭탄으로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려면 미리 원시수준의 동굴 속에서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고정적으로 안전하다고 한곳에 들어 앉아 있다면 그에 비례하는 거대폭탄이 맞춤형으로 투하되기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하고, 또한 이동하면 노출되어 이동하는 대로 표적타켓이 될 것이기에,

후세인이나 가다피처럼 주변측근 수십 명만을 대동하여 쥐새끼처럼 하수구나 개인집의 땅굴 속에서 두더지처럼 숨어 있다가 뒈지게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이다.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거리낌 없이 상상이상의 보복을 행하여 평양의 주석궁을 타격해버려도 전혀 꺼릴 바가 없는 것은 그에 따르는 반발을 할수없는 후세인이나 가다피와같은 방공체계를 가진 동격의 수준이고,

반발하더라도 불감청고소원으로 제일 먼저 원샷,원킬로 지휘체계 우두머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원시수준의 땅굴속에서 숨어있다가 뒈지게 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다.

북한이 국지도발을 했을 때 상상이상의 무자비하고 가차 없는 보복을 하여 도발한다면, 북한체계자체가 붕괴되어 버리겠구나. 수준의 식겁할 정도로 대응해야지, 연평도처럼 어수룩하게 포나 쏘아 되고 미봉책으로 마무리한다면,

더 많은 숭고한 목숨의 희생이 김정은의 집권 기간 동안 끝임 없이 이어지고 목숨이 희생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제적 조공으로 돈과 물자를 계속 받쳐야 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말로만 지원세력과 지휘세력을 타격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해야하는데 북한의 군사체계상 일개 군단지휘자의 지시로 도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도발을 한다면 그러한 명령을 내린 지휘세력은 명백하게 김정은이기에, 그를 표적타켓으로 평양의 주석궁을 때려야 한다는 점이다. 식겁하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다시는 도발을 할 엄두가 나지 않게 되고, 무한대로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희생되어지게될 무고한 인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국민들이 공격을 받았을 때, 그에 비례하여 반드시 무자비한 보복을 하거나 상대방의 정부청사를 미사일로 때려버리는 행동을 실행하는 근본은 더 많은 자국민의 희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알면서, 보여주기 식 쇼맨십으로 깔짝, 깔짝되며 총이나 대포정도를 쏘아가지고 보복을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정권은 희망이 없기에 일찌감치 퇴진하도록 하고,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남북전쟁시의 링컨처럼 지켜야할 국민이나 가치에 대하여는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최선의 방책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야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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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애라는 말이 아니라도 같은 민족인 국민을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임산부를 포함하여은하수관현악단 9명을 일렬로 세워 기관총으로 난사하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한 후 죽인 후 화염방사기로 재를 만들어 버리는 인간으로서 국민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악독한 짓을 한민족의 국민들에게 저지른 범죄집단수괴 김정은에게 대한민국이 조금마한 타협이나 대화도 주장하는 인간은 한민족의 역사에 있어 역적이자 매국노이다.

이러한 대상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처단해야할 존재로 규정되어야 한다. 오직 자신만의 배부른 배때기의 쾌락을 위하여 장성택이란 가족도 기관총으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 쏴서 죽여 암매장해버리는

패륜적인 폭군으로 행세하는 인간성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금수만도 못한 존재이므로 이러한 대상을 추종하거나 이러한 개돼지새끼에게 자유와 인권을 갖춘 나라를 위한 평화통일을 기대하여 대화나 협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끼들도 한민족의 역적이며 매국노들이기에

더 깊고 슬픈 수백만의 북한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기보다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인간들 아예 우리나라가 죽여 없애버리것이 더 큰 한민족의 생명들을 구하는 길이기에 그렇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참혹하게 인간들을 죽여 없애는 것을 꺼림김없이 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한 마물은 최대한 빨리 축출하거나 없애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함은 이러한 애새끼의 집권이 길어질수록 연산군시대보다 더한 무고한 수만,수십만명의 희생이 행하여질 것은 자명하다.

국민을 기관총으로 난사하고 화염방사기로 재를 만들어 죽여 버리는 개애새끼는 아무리 백두혈통이고 지랄이고간에 인간으로 존재케 하는 것이 한민족의 부끄러움이다. 이러한 마물에게 대화나 타협을 주장하는 인간 또한 유태인학살을 한 히틀러를 옹호하는 인간과 똑같은 인류와 한민족의 적으로 규정되어도 하나도 이상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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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는 유독 많은데 우리나라에는 정치명문가라고 할 만한 성씨들을 꼽으라면 찾기가 힘든데. 18대 대통령인 박근혜로 인하여 부녀가 대통령이 되었으므로 정치명문가의 반열로 삼을 수 있는 가문이 생긴 것으로 어렵지 않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대국가의 국호와 왕족들은 수많이 존재했지만,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정통성에 기반을 둔 명문가의 위치를 가진 대통령은 오늘날까지 존재하지 못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조선은 자주독립국임을 세계만방에 떨쳐 대한민국 건국의 밑바탕의 토대가 된 인물의 집안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다.

조만간 붕괴될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일하게 앞선다고 내세운 이념적 논리가 친일반역자의 확실한 척결이었고, 좌익.종북의 불평분자들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때 내세우는 논리가 항상 친일인물이니 친일역사라는 식의 사회분란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논리 였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인물을 국민들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의 이름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일제식민지 역사에 있어 안중근이라는 인물보다 더 위대하고 한민족의 혼을 세계만방에 떨친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구, 이승만 그리고 북한에서 사이비교주의 시조로 모시는 김일성보다 한참 위에 위치한 일제식민지 역사에 있어 제 1위의 인물이며 “대한국인”이라는 명문으로 대한남아의 혼과 한민족의 기개를 실천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탄생에 있어 가장 근본인 명문 성씨는 씨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라는 애국가의 근본정신인 한민족의 얼과 기상을 세계만방에 떨친 성씨인 안 씨는 역사의 흐름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토대이면서 세계 일류국가로 대한민국을 웅비하는 중흥을 이룰 명분과 역사적 의무가 안 씨라는 성은 대한민국의 태동부터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당당하게 한민족의 주권과 독립혼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며 나라가 위급할 때 위국헌신함의 의미를 대한민국의 역사에 기록. 각인되게 한 토대인 성씨,

중국과 일본에 굴종했던 조선왕조 500년의 정치가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흥의 역사를 만들어갈 역사적 숙명이 안중근일가의 성씨에서 나오는 것은 필연적인 운명이다.

안중근의사의 “대한국인 안중근”이라고 쓰고 대한남아의 기개를 맹세한 손바닥 유품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어렵고 힘든 시절과 시기에도 당당하게 대한국인을 외쳤던 그 기개와 혼을 가진 성씨가 19대 대통령이 되는 것은 역사의 운명이고. 그러한 것을 만들어 세계 어디 나가도 당당한 대한국인의 대통령으로 뽑는 것도 국민의 존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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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전쟁은 동학이라는 종교의 내부적 민란상황을 외국군의 힘을 빌려서 제압하는 것이 시초가 되어서 발생하게 되었다.

조선 말기처럼 오늘날에도 중국과 일본은 자국의 영토를 명분으로 일촉즉발의 명분을 축적하고 있는 국제현실인데 우리나라의 대응은 개애쌔끼 신부를 가진 종교들이 나서서 국가의 통합과 선거를 통한 국민선택을 파괴해버리자는 개소리를 양심이니 뭐니 하구 자빠졌으니 나라꼴이 그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정당이라는 것들 또한 동아시아의 국제정서가 극단의 상황까지 돌아가고 있는데도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인 냥 무뇌아처럼 멀뚱멀뚱 거리기만 할뿐 두 강대국의 승패결과가 몰고 올 우리나라의 이해득실을

어느 쪽 편이든 들어야 올바르거늘 청일 전쟁시처럼 무대책의 중립선언과 유지만이 나라의 이득인 냥 병신 같은 국제관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립을 통하여 국가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는 곧고 지조 있는 한줄 타기로 밀어붙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국제사회에서 다 외면해버렸던 청일 전쟁시처럼 우리나라가 중립국선언을 해봐야 병신육갑질이라고 나라가 망하는 꼴밖에 볼게 없다.

 

 

국민의 저항권은 국가기관의 댓글이런걸로 발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국이나 외적 질을 했을 때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상이 된다. 그것이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사퇴나 퇴진이 아닌 강제로 퇴진당하고 처벌받아야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다.

이어도의 항공관할권을 중국에게 내주는 짓거리나 묵인을 하는 협상을 했다면 아무리 합법적으로 뽑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국민 저항권의 대상으로 임기를 그만두어야할 대상에 해당한다.

시진핑과의 관계가 좋다느니 어쩌고는 부차적인 문제고, 그것이 국가의 주권과 영토보존보다 우위일수 없는 것이고, 이어도상공을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경으로 만들어 놓는 지도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물러남이 마땅하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여 물러 나도록하는 것이 올바르다.

 

 

지금의 작태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제정세가 한줄 타기를 빨리 결정하여 실행해야할때인데도 중립적이거나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양 무뇌아수준의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 이어도해상위에서 벌어지는 국제정세는 국가의 미래와 국운의 흥망성쇠가 걸린 대세가 걸리는 중요시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현재의 우리나라가 어떠한 대처와 정책을 시행했나에 따라, 후손들의 편안함과 행복이 달려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판단들은 다 미뤄두고 개애상눔의 국정원댓글이니 어쩌구하면서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고 종교인이라는 새끼들은 양심 어쩌구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비정상적으로 바꿔버렸을때 발생하는 민란수준의 엄청난 혼란과 희생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하는 뒷일을 책임도 못질 발언들만 하구 자빠졌고, 개애새끼 종교인들은 나라의 주권과 영토가 타국가의 힘에 의하여 지배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양심이 없어서 한마디로 못하고 짜바졌는지 알 수가 없다.

역사의 분명한 교훈은 세계 어떤 나라의 역사든지 종교가 정치에 관여했을 때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었으며, 그 폐해가 무수한 인명살상과 전쟁을 만들어 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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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을 국가의 국시로 정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한 일파끼리 당을 만들어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당파에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인재의 채용유무와 정책이나 시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기준으로 삼는 뿌리 깊은 당쟁문화가 이어져 한국민의 민족성으로 고착되었다는 개념을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예측상황에서도 국익보다 당쟁이나 당파의 논리가 우선하여 대처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당쟁문화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조선왕조이후로 부정할 수 없는 정치시류로 이어져 왔음을 오늘날의 정치현실을 보더라도 부인 할 수가 없다.

야당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이 여당이 되었을 때, 현재의 야당이었던 오늘날의 여당은 대통령의 언어나 행동 기타 시행하려는 법률마다 트집을 잡고 말을 꼬투리 잡고 심지어 국민의 선택마저 월권적으로 탄핵으로 무효화하려던 작태를 보여줬다.

상황이 바뀌어 여당이 야당인 된 오늘날의 정치현실에서 겉으로는 국가의 미래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국정원 댓글을 내세우지만 뿌리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당의 향후 집권이나 인물채용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당파적 속물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자리 잡은 이상 한 치도 변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현재의 여당이 변하지 못할 것이고, 거꾸로 된 다해도 당파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을 600년 이상 이어져온 작태가 계속 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미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화나 민족성으로 까지 자리 잡아 버린 당쟁문화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은 이러한 당쟁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성개조가 반세기 만에 이루어 진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보면 독재자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규정되어질지도 모를 만큼 당쟁문화를 없애는 방법은 독재자의 탄생을 통한 정치시류의 변화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다.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독재자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했을 때는 당쟁이라는 문화자체가 멸종되다시피 하여 나라가 획기적이고 엄청난 민족성과 국가의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독재자라는 모델로 이러한 당쟁정치문화를 개조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불가능하기에 방법은 딱 한가지뿐이다.

조선시대 600년 이후로 당쟁의 핵심구조로 이어져 왔던 양당구조를 국민들의 선택으로 파괴해 버리는 방법뿐이라는 점이다. 양당구조를 파괴시켜버리지 않고는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그 누가 그 어떤 인물이 정권을 잡는 다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처럼 일세기에 가까운 연속된 독재자의 장기집권으로 당파문화의 민족성을 개조할 수는 없기에,

 

유일한 대안은 자신들의 당만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상대방 당은 궤멸되어질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궤변의 당파싸움의 근원인 양쪽의 2가지 양대 거대 산맥의 당파로 나뉠 수 없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뿐임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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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하여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간단한 현재의 법질서 내에서 얼마든지 적용되어 질수 있는 부분이다. 정당은 당원이 존재해야만 설립. 유지되기에 위헌으로 정당이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에 소속되었던 당원들은 헌법재판소의 선고즉시 당원자격을 상실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도 기본적으로 당원이므로 당연히 당원 자격을 상실한다.

당원 자격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무소속 국회의원이나 다른 정당에 입당하여 국회의원활동을 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법조문으로 처리되어야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사법부의 판단은 국회의 고유권능을 제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위헌정당 해산된 소속의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이나 사법부의 판단으로 결정되어지게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으로 법조문으로 규정하지 안 터라도 그에 대한 판단은 국회가 자체로 할 수 있게 이미 법제도가 마련되어져 있다.

 

국회가 도의적, 윤리적 자격심사를 통하여 제명시키는 권한은 그자체가 고유한 권리로서 그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부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명된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더 이상 법적판단을 받아 볼 수 없게 원천적으로 종결시켜버리기에 어떠한 법조문보다 우월하고 확고하며 확정적인 사법부의 심사나 판단을 받지 않는 국회의 권능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법조문이나 헌법재판소에 미루려는 태도는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한 행동이다. 도의적, 윤리적 문제로 자격심사로 제명하는 국회의 권능을 위헌판단을 받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국회가 제명하는 선례로 만들어 불문율로써 전통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 권위에 합당하고 올바르다.

이러한 국회의 권한 자체로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정당의 국회의원을 한 행위가 도의적, 윤리적 제명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는 존재해봤자 필요가 없고 국회의 권능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는 제도로 판단해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부정하거나 파괴한 정당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 해산된다면 그러한 당의 소속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은 도의적, 윤리적으로 충분히 제명되어야할 근거가 분명하기에,

위헌정당의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상실은 법조문으로 해결할 필요 없이 국회가 위헌정당 판결을 근거로 한 자격심사를 통한 제명의 전통으로 해결해버리면 더 이상 법적 다툼꺼리가 생길 수 없고, 국회가 결자해지하는 국회의 삼권분립 역할에 합당한 전통을 만들 수 있는 선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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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를 사서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동맹인 것이다. 한국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물고기 자체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해주는 국가를 선택해야함은 순리이다.

 

일본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자국산 전투기를 생산했고, 현재에도 물고기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자체 전투기모델을 생산하도록 미국이 전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스텔스기능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을 이전을 안 해줄 뿐 아니라 한국 자체의 기술로 자체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항상 물고기만 사서 먹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차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상 최상의 자체 전투기를 생산 보유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국가중에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오로지 우리나라뿐인데, 후진국형 경제인 중국조차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여 전투기 주권국가의 반열에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물고기만을 사다가 먹어야하나, 우리나라도 이젠 자체개발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었다.

동맹이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 기술이전을 해주겠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나라의 국익과 미래의 국력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며 이치에 합당하다.

스텔스이든 뭐든, 전투기의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을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할 때가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도래할 이러한 상황이 멀지 않았는데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스텔스기를 사온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로파이터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자체 전투기 생산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부연 설명한 필요 없는 진실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자체 전투기 생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구입해 해나는 것은 애국이요, 아무리 좋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도 기술이전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것들은 국가의 향후 미래 안보 상황을 고려 했을 때 매국노라 할 만하다.

독일의 잠수함이나 미사일을 구입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게한 선택을 하게했던 선구자적 안목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국가의 훗날을 위해서 차세대전투기 구입 시 선택에서도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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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중단시키는 지시를 했다.이것에 대한 사실관계는 법적판단이 아닌 국가원수의 정치적 의지에 기인했다.수사대상 이었던 대선후보였던 이가 대통령이 된후 훗날 전임 김영삼 대통령은 편안한 생을 이어갔다.

bbk사건에서 검찰수사를 후보를 소환하면서 끝가지 수사하게 만들었고 사실관계는 오로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법적판단에 따르도록 했다.

대다수인 국민들은 이러한 형태에 분노했고 대선투표를 통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역사상 앞으로 바뀔 가망성이 희박한 기네스적인 표차로 조사를 끝까지 받았던 대선후보를 열열이 응원하여 대통령이 되게 했고

그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훗날 전임 대통령에게 나한테 한 것처럼 임기동안 얼마나 정정당당했는지 끝까지 검찰수사를 통하여 법적판단을 받아보라 했지만,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없다 외치며 주위에 자신 및 자신과 관련된 인사들의 책임과 고난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혼자 짊어지고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렸다.

“내가 싫으면 선거서 이겨라” 미합중국 대통령 오바마의 말을 들으니 생각나는 것이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군인이든 어떤 기관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을 모욕하든, 법으로 수사하든, 처벌하든, 시다바리 하든 어떠한 형태든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어떻게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한 기관은 법위에 존재하는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의 최상의 주권의 개념을 망각한 것이다.

멍청한 국민이든 육갑할 국민이든 똑똑한 국민이든 멋진 국민이든 상관없이 선거를 통하여 당선된 대통령이 좋든 싫든 선거를 통하여 바꿀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헌법정신에 따라 대통령은 내란과 외란의 죄이외는 즉 우리나라에서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이 아닌한 대통령은 오로지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주권의 심판대상이 될수 있을뿐임을

헌번재판소가 적법절차에따라 국회의 탄핵이 진행되었다해도, 대통령이 행한 행위가 위법일지라도 중대한 위법을 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헌법에 부여된 권한으로 국회가 탄핵을 했다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는것이 헌법정신이라고 판단한 것을 보아도 분명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성은 자신이 충분히 적법하게 사용할수 있었던 권한과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전임 대통령신분으로 스스로 출석하여 검찰조사를 받을 만큼 그자신의 명예와특권보다는 법앞에서 사회 어떤 영역이든 성역을 인정할수 없다는 자세를 스스로 행한 점이었다.이러한 스타일이 아니었다면 검찰의 이명박 대선후보 조사라는 막나갈 때 국가원수의 지휘로서 수사를 중단시켜 김대중과 김영삼의 수사모델처럼 극단까지 가지 않고 남아 있을수도 있었다.

검사가 법률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법집행을 하는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으로 반드시 교도소에서 일생을 보내게 해야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일개 검사가 무시하고 절차적 정당성없이 마음대로 잡아다 조사하는 것과, 현행범인 아닌 국정원직원을 법규정을 위배하여 불법으로 잡아다 조사한 행위는 그 어떤 핑계를 되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용서받지 못할 법치주의를 파괴한 범죄행위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의 강행규정처럼 국정원직원을 체포 구금하려고 할때는 사전에 국정원장에게 알려야한다는 법규정은 임의규정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요하는 강행규정이며, 위반해서는 불법에 해당하는 법절차에 해당한다.

일개 검사가 국가의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행사하려는 그자체가 국가의 미래를 망조로 이끄는 행위이며, 상관이 자신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에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파괴하고 멋대로 직권을 남용하여 법집행을 하는 자세는 법의 파괴이며, 이러한 조직체계의 현상이 나타났다면 그러한 조직은 이미 자체개혁능력은 상실했음을 보여주기에,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개혁시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향해 “이제 막가자는 거냐고” 할 정도로 재임 시 가장 독립적인 자율권을 행사하게 해준 대통령을 퇴임 후 전임 대통령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기는 커녕 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까 데며 뒤통수쳐 죽게 한 조직이 검찰인 것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을 대통령이 재임 중 잘 대해줬다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님을 증명했다.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구성원을 다루는 방법은 가혹하리만치 엄격한 일벌백계의 지휘방법만이 올바름임을 알 수가 있다.

대통령에게 삼권분립적 고유 법치 판단이라도 통합하여 독자적 판단할수 있게 헌법에서 사면.복권의 권한을 부여한것은 국가원수의 역할에 해당한다. 이말은 검찰권의 행사에 대통령이 중단을 지시할수 있는것도 헌법적 권한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으로 독자적으로 확정한 사법적 판단을 한 법원의 법적 판결에 대하여 조차도 정반대로 사형을 판결한 것을 죄를 사하여 면제해 풀어 줄수도 있게하는 헌법에서 부여받은 대통령의 최종적인 고유권한의 판단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오로지 법의 판단이 아니라 국민의 선거에의한 판단으로만 진퇴가 결정되어짐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에 합당하며 이것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지켜져야할 반석이다. 국정원댓글이든 국정원 할애비 사건이든 재임하는 대통령을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원한다면 그 어떤 기관이든 대통령의 진퇴와 관련되어 모욕주려는 것들은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국민저항권이 실제행사를 통하여 법치 어쩌구만 알고 법위에 존재하는 국민주권의 통합이 이미 행한 선택을 무효화 하려든다면 그러한 것들을 완전히 박살내 버릴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근래의 검찰의 일련의 돌출행동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란 의문을 생각해보면 국민이나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기보다는 더 공고한 검찰 성역화를 더 확대하고 국정원이든 뭐든 법이고 나발이고 검찰이 모든 것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라라고 국민에게 쇼하는 모습으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국정원개혁이고 나발이고 간에 야당은 검찰조직 구성원자체를 외부에서 일상적으로 엄격하게 수사하고 감사하고 개혁 할 수 있는 견제장치 기관을 만들어 내는데 여당과 합심하여 성공한다면 국정원을 개혁하지 않아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깽판 치더라도 나라의 미래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발상을 해본다면 당리당략인 당파싸움에 벗어나 조금더 큰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근래가 야당도 여당도 가장 합심하여 일치되게 검찰 개혁 성공을 이끌어 낼수 있는 좋은 때 이다.

군이든 검찰이든 상명하복 관계를 준수하도록 하기위하여 법으로 엄격하게 정한 공권력의 조직에서 상명하복 관계를 파괴하여 항명하는 새끼를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 수준의 개판의 공권력 조직체계를 추구하는게 국가의 이상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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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이 2017년 이후에는 완전히 폐지되어진다. 법절차상 그렇게 정해지고 로스쿨이 진행되기에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것은 확정되어 졌지만 오로지 로스쿨을 통하여서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5천년 이래의 과거제의 전통을 말살하고 오로지 서구지향적인 가치관만 올바르다는 획일적인 조치라고 생각되어진다.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의미로 돈 스쿨이 되어버린 절차만이 유일한 변호사취득길로 만들어서는 국가경쟁력이 뒤처지면 뒤쳐졌지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로스쿨이 아니라 법률공부를 열심히 한사람이 국가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예외적인 통로는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전의 특별한 절차였던 군법무관시험처럼 군법무관시험에 합격하고 10년 복무하면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사범시험과는 다른 길이지만 예외적인 시험이 존재해야 한다.

그중에 가장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대안이 법원에서 뽑는 법원행정고시인데 이 시험은 법원고위공무원을 뽑는 절차이지만 이들의 실력은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법률지식과 능력을 비교해봤을때 우월하지 못하지 않은 것을 검증 할 수가 있다.

사법시험이 폐지된다고 해도 일반인도 국가시험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기보다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이 그 직업에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때 변호사자격이 자동 부여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타 분야의 행정고시를 통하여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뽑아 충원할 수 있는 조직과 오로지 돈스쿨출신만을 뽑은 변호사로 법원고위공무원을 구성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제일 경쟁력 없는 조직이 법원조직이 될 가망성이 높다.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대신에 법원조직 구성원이 타 조직에 비교하여 능력 있는 인물들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인 법원행정고시에 대하여 보완적인 대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조문에 공무원 중에 판사, 검사 2개만 명시할게 아니라 간단히 보완하여 사법시험과는 별도로 군법무관시험을 통한 10년 근무시 변호사 자격부여가 위헌이 아닌 합헌이었듯이 법원행정고시로 합격하여 10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에 합격한 자의 법률적 소양이나 능력이 로스쿨졸업생보다 객관적이나 현실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일반인에 대한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길의 통로를 극히 예외적으로 좀 더 확대 할 수 있다면, 판사에 대응하는 법원사무관과 검사에 대응하는 검찰사무관 행정고시는 10년근무를 정한 후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시험이 법률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고 또한 그러한 조직에 근무하기에 타 분야 고시와 구별하여 변호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해도 군법무관시험이 위헌이 아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합헌에 해당할 것이다.

 

일반인도 예외적으로 국가고시를 통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국가나 서민들에게 좋은 길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이 생긴 이상 사범시험처럼 대규모 시험절차는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극히 전문적인 법조인에 대한 예외적인 국가고시에 한하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은 부여되어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항상 상대방 당에 꼬투리만 찾아서 서민의 삶과 국가의 경쟁력과는 무관한 엔 엘엘 어쩌고 사초 지롤이니, 뉘 집 자식이 있느니 없으니 유전자지롤들만 하며 서로 싸우지만 말고 국가와 국민의 행복과 경쟁력에 관련된 사법시험폐지 보완방향의 법률에 대하여 눈에 불을 켜고 고민좀하는 국회의원들이 단 한분이라도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는 것을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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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은 공과 사를 논하기 이전에 독일의 나치즘과 동격인 개인숭배주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만들어 냈으며 그와 함께 천만 명의 넘는 국민을 전쟁과 기아로 죽게 한 장본인이다. 이러한 사람의 묘에 참배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인간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그것도 판사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존재 할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나치즘을 만들어 낸 히틀러를 참배하는 것을 예의로 봐서는 안 되는 것은 그가 일으킨 학살과 전쟁범죄는 인류의 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떠한 참배나 예의도 인정되어지지도 그러한 정당이나 연합도 깡그리 불법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는 것이다.

나치즘의 히틀러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 한민족과 국제사회에 해악을 끼친 인간을 참배하는 것이 동방예의지국에 인정되어 질수 있는 것이라니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이따구 식은 올바른 길의 제시라고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5000년역사에 투영되어지는 동방예의지국을 김일성참배에 같다 붙인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반드시 타도하고 멸망시키켜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히틀러와 동격으로 심판받고 규정되야할 인간의 묘소를 참배하는 것을 인정되어질 수 있다는 사고를 가진 국가공무원인 판사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통일이후 주체사상으로 수백만 명의 정치범을 만들어 내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반세기 이상 탄압하고 학살하였으며, 민족 앞에 전쟁을 벌여 국민을 전쟁의 참화로 수백만의 인명을 살상했으며, 또한 개인의 안위와 부귀를 위하여 수백만의 국민을 굶겨죽게 만들고 수천만의 국민을 기아에 허덕이게 만들어 지구상에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최악의 민족참화를 만들어낸 인물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히틀러와 동격인 인물로 규정되어질 인간의 묘를 참배하는 것이 인정되어질 수 있는 동방예의지국 어쩌구하는 가치관을 가졌다면 대한민국의 국가 공무원 중 하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인 법을 수호해야할 판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국민들이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대북정책만은 이명박정권에이어 박근혜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대북 가치관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한다는 강렬한 염원을 표현한 대선의 선택인데 이따구 김일성묘 참배가 동방예의지국 하는 꼴을 보려했던 국민의 염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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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kungmi

노을 지는 석양빛에 뒤보니 어둠, 한치 앞이 빛이구나.

같이 걷던 걸음 속에 남아있는 추억뿐, 어딘들 그립지 않겠는가.

걷다보면 알게 될까 그 마음을, 한눈 들어 바라보니 쌓여가는 바람소리

겨울한철 흩날리는 눈꽃처럼, 차가움이 덮여가네

한치 앞이 빛인 인생 새겨두어 무엇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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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 호는 3차례이상 발사되거나 연기되거나하는 방식으로 모두 실패했는데,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는데도 몇 달이 걸리고, 단순히 기립하는데도 일주일이상이 걸린다고 하고, 사소한 고장인지,큰고장인지 전혀 알 수도 없고 북한의 로켓을 분석할 때도 전혀 엉터리수준의 기간과 예측만을 내놓는 것이 지금까지의 언론에 나타난 현실이었다.

북한의 로켓을 당일 해체하고 다음날 곧바로 쏘아올리고도 성공했는데 이것에 대한 나로 호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전문가의 분석은 다시 조립하여 기립하는데도 최소 일주일이상 걸린다는 헛소리나 해되고 나로 호의 수차례실패와 수차례연기에서도 다음날 발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고, 연기되었다하면 몇 달은 기본으로 정비하는 그런 썩어빠진 점검카운트다운과 정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나로호에 관련된 참가한 우리나라의 로켓관련 과학자들을 그동안의 수차례 실패와 연기등에대한 책임을 지고 전원 퇴직시키고, 새로운 로켓관련 과학자들을 외국에서 영입하여 새롭게 만들어 연구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나로호의 발사시 고장이나 이상에서 보여준 국내 로켓과학자들의 대처수준과 당일 해체하여 다시 조립하여 다음날 성공시키는 북한의 대처수준을 비교해봤을때 어떠한 수준인지 어렵지 않게 유추 할 수 있다.

이러한 나로호 관련 로켓과학자들의 기술수준은 완전히 웃음거리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수준의 로켓과학자들에게 계속 연구와 개발을 맡기는 것은 개발기간과 투자대비 비용을 생각해보면, 기존의 관련자들을 모두 자르고 새로운 개발진을 영입하여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북한의 로켓기술의 원천은 러시아 로켓기술이기에 우리나라도 국익을 위해서는 나로 호처럼 엉터리방식의 기술이전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신기술을 받아올 때 다른 나라의 핵심기술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습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모방하거나 빼내오거나 지하에서 얻어내는 방법으로 기술수준을 높였음을 보았을 때 정상적으로 로켓기술을 이전해줄 그러한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존재하지 않기에

국익적 측면에서 떠버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전이 아니라 뒤에서 얻어낼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로켓기술을 중국이나 북한에게 합법적으로 이전 전수해 줘을리는 없고 그들나라들은 모방이나 비합법적인 형태로 기술을 습득하거나 모방하여 완성시켰음을 알수가 있다.

나라호방식으로 로켓기술을 습득하거나 이전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금까지 나로 호의 발사실패와 고장이 대처방법을 봤을 때 지나가는 소대가리가 웃을 방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다.나로호방식의 엉터리 기술이전방식은 습득해봤자 로켓개발기관과 투자비용만 더 증가시키는 방식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는 한 발사되봐야 반드시 실패할 나로 호는 이제 폐기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식으로 로켓기술을 이전받거나 경험을 축적하여 성공하겠다고 목표를 설정한 그 자체가 실패작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 참여하여 수차례 실패와 연기로 국민들을 우롱한 관련 정책관련자와 과학자들은 그 책임을 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엉터리 기술축적이 가능하다고한 인간군들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 로켓기술을 단기간 내에 축적하여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러시아의 로켓기술자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주더라도 초청하여 습득하는 방법이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전혀 없는 방법이고,나로호처럼 엉터리 공개적인 방식의 기술이전은 애초부터 러시아가 해줄 리가 없었다.

 

마지막 남은 나로 호는 몇 번을 연기하든 왜 고장인지 어떤대처방법인지 해석조차 제대로 못하는 나로호관련 우리나라 로켓 기술진의 관리능력을 봤을 때 성공한다고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판단과 능력에 오로지 달린 것이기에 해봤자 쓸데기 없고 필요없는방식임을 알 수가 있다.

애초부터 나라호방식의 합법적로켓기술이전 방식으로는 얻을게 없음이 분명한데 이러한 방식으로 기술경험과 로켓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들을 우롱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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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달이 큰 인물이 되는 제일의 기회를 말이라는 동물을 선택하는 내조로 이루어내느데 그 내용은 이러했다.

“말을 사오데, 시장에서 파는 말을 사지 말고, 나라에서 병들고 수척해져 쓸모가 없다고 다시 백성들에게 내다파는 말을 사오세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근본이 좋은 말은 여하한 상황이 비록 생기더라도 다시 명마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왕조시대 하에서 궁중에 들어가는 물건의 진상은 초기부터 최고의 것들만을 바치게 되므로,상황에따라 병들어 쓸모없이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근본은 최고라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임을 알 수가 있다.

 

이 결과 평강공주의 성심으로 말은 건강을 되찾고 명마로 재탄생하여 온달이 크게 될 수 있는 사냥대회에서 우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고위직에 있었다면, 퇴임 후라도 관련기관들에 그 빽줄로 한자리 다시 해먹는 것이 떡고물인 냥 즐거워하는 인간 군상들에서 홀연히 히말라야로 떠난 남자.

사법고시의 합격. 불합격에 목숨을 버리기도 했던 시류에서 자신의 신념과 다른 대답이 불합격 요인이 될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가치관을 당당히 이야기 했던 남자.

 

국회의원의 사퇴에 있어 대통령 당선의 유불리 포퓰리즘보다 지역구민과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며 소신을 이야기하는 남자.

국가의 일인자로부터 나의 친구 아무개가 아닌 아무개의 친구가 바로 접니다라는 평생 신뢰를 얻을수 있었던 남자.

정치를 시대적 운명으로 받아들인 남자. 

국민의 정치개혁에대한 열망이 모인 안철수의 생각을 누군가 대신 실현할 수 있다면 꼭 그자신이 아니더라도 되는것이다.시류는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그러한 시류를 가장 잘 실천할 인물에게 양보하는 눈도 대단한 안목이다.

정치에서 병들고 야위어져 초야에 묻힌 사람을 정치개혁에 불러들어 들인 것은 그 누구도 아닌 국민의 정치개혁에대한 열망이고 명마를 고를 수 있는 눈을 선택할 수 있게 역할을 한 것은 안철수이기에 평강과 온달처럼 정치개혁에있어 서로가 일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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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나라의 반석을 굳건히 하여 대제국을 만든 전성기 황제를 강건성세라하여 강희제와 건륭제의 치세를 이른다. 이 황제들의 중간에 옹정제라는 사람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의 대선에 있어 옹정제의 역할을 할 인물을 뽑아야 후일의 통일한반도의 융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뛰어난 황제인 강희제의 아들 옹정제 그리고 훌륭한 할아버지의 재위기간보다 더 오래 할 수 없다고 하여 스스로 물러나 존경을 표시한 건륭제. 청나라의 황위는 장자계승의 원칙이 아니라, 처음부터 멸망 시까지 황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황태자로 삼아 황위를 물려받게 하였다. 이러한 전통이 있었기에 정복왕조 중에 가장 긴 중원제국을 다스릴 수가 있었다.

옹정제는 스스로가 경험한 권력에 대한 골육상잔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친아들을 자결하게 만들면서까지 건륭제가 최번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생전에 교통정리를 하였다. 옹정제는 스스로가 강희제의 개혁을 마무리할 가교역할이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드렸고 자신의 아들중 그 역할을 가장 잘 마무리할 인물로 건륭제를 미리 교육시겼다.

2012년의 대선은 재임 중 통일한반도를 만들어낼 인물이고, 이어질 통일한반도의 번영을 만들 인물을 만들어낼 가교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하다.

옹정제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보다 국가의 치세에는 국가의 재정이 풍부해져야함을 밤낮으로 고민하고 실천한 인물이었기에 옹정제 즉위초의 국가재정을 옹정제가 건륭제에게 물려줄 때의 국가재정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확충시켜 놓았다. 이러한 국부의 비축은 훗날 중국 최대영토와 번영을 만들 수 있었던 건륭제의 치세에 든든한 밑바탕으로 작용을 했다.

두번째 옹정제는 만주족만 잘 먹고 잘살아야한다는 특정층만이 특혜를 받는 제도와 의식을 국가를 이루는 모든 백성은 평등하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한다는 제도와 개혁에 힘을 쏟았다.

세번째 옹정제는 자신의 명성을 높여줄 인물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하고 개혁하고자하는 정치를 바르게 마무리할 인물을 후계자로 교육시키고, 이러한 것에 반기를 드는 세력은 친아들조차도 용서치 않았다.

 

우리나라의 2012대선에 있어 옹정제가 필요한 이유도 옹정제가 준비했던 3가지를 잘 할 인물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통일한반도이 탄생은 필연인데, 이것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국가재정보다 10배 이상 확충시킬 수 있는 국가경제발전의 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는 박정희가 16년 동안 국가재정규모를 100배를 확충했다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으로 줄었지만 나눠본다면 국가재정규모를 10배로 확충시키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 무엇보다도 통일한반도의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에 능력이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이다.

두번째 통일한반도의 탄생은 남북한의 단절로 인한 지역적 차별이 존재 할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을 제도적 문화적으로 잘 통합시킬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세번째 이러한 것을 꾸준히 이어 국가를 번영시킬 차세대 인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될 성싶은 싹은 초기에 발바 죽여 버리는 망조의 조선 600백년의 전통이 아닌 환경과 문화의 토대를 만들어낼 인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에 있어 고질적인 작폐인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 나오더라도 협력하고 상생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발전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정파에 잘 보이는 인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추겨세우던지 아니면 헐뜯고,반대만을 위한 반대명분 다툼에 치고 박아 상대방을 절명시키는 악습이 아니라  상생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의 첫 발자국을 남길 인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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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뽑아도 똑같다는 형태라면 전혀 다른 모습의 선택결과가 필요하다.

당파싸움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명분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는 정치현실을 바꾸는 개혁은 국민주권의 새로운 모델을 선택하여 바꿀 때이다.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국민주권을 실행할 형태의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치현실에서 맞이해야할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혼란이나 비상시국의 국가에서 나타났던 극단적 형태의 모습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형태에서 나타난 세계최초의 국민에 의한 밑으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이룩한 국가.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기회, 그러한 인물이 오천년 역사이래. 처음으로 나타났으니 국가의 국운융성의 대운이 다가왔음을 알 수가 있다.

安이라는 글자는 여자를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성씨인데, 사람은 각각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존재하는데 여자의 역할이 집안을 가장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사람들 개개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해나가는 사회, 다른 의미로는 자신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인정신과 맞다 있는데 이러한 사회가 멋진 국가이다.

우리나라만큼 고학력화가 평준화된 나라는 찾아보기 힘든데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는 상하관념이 아닌 누구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가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만을 바라고보고, 국민만을 섬기겠다면서 나타났던 대통령들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문화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에는 모두 실패한 이유도 대통령이 아무리 좋은 의견과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시비걸기,딴짓거리,반대명분찾기등 국민의 편안함보다는 자신의 속한 정당에 이득이 되는 명분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반대를 위한 명분에 골몰하는 정치현실 때문이었다.

계속 이어져왔던 이러한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다른 방법의 국민주권의 선택이 실행되어야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쪽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해도, 실행하여 본 것과 그렇지 않았던 것과는 정치문화에 있어 전혀 다른 역사이기에, 결과뿐만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나왔던 장점들이 확실하게 긍정적인 교훈으로 영향을 줄 것이 명백하기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번 대통령선거는 여성대통령이 나올 운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安이라는 성씨를 풀이해보면 여성의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겉모습이 여성이 아닌 성씨에 나타난 의미였구나 생각한다.

컴퓨터에 상식이 있는 입장에서 백신으로 v3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공짜로 쓰라 고해도 깔아서 사용할 생각이 없을 만큼의 백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안 분야에 선구자적인 길을 개척한 시대정신은 좋은 본보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시대적 운명을 누가 타고 났을까 분석해보다 길가의 벽면에 붙은 담쟁이넝쿨을 보니, 안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지만, 이것은 안이라는 성씨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생각뿐이 안 들었다.

 

안철수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이러한 정치현실에서 세계최초의 안정적인 국가에서 국민주권이 밑으로부터의 정치개혁을 이룩할 인물로 선도되어 나타났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의 복이고, 국가의 자랑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은 슬기롭고 현명하다는 의지의 국민임을 보여줄 정치혁신의 길이 반드시 성공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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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무엇일까?  한번쯤 생각이 들때....... 인생을 노래한 제일의 곡으로 기억되는 "다시 가라하면 나는 못가네, 마지막이 서러워서 나는 못가네~ 지는해에 사라져간 내 인생아~"

 

                                         곡명:인생  가수:류계영

 

                                                  노래가사

 

운명이 나를 안고 살았나. 내가 운명을 안고 살았나. 굽이굽이 살아온 자국마다 가시밭길 서러운 내 인생 다시 가라하면 나는 못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가네 지는 해에 실려 버린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아~ 사랑이여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 아~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다시 가라하면 나는 못가네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못가네

지는 해에 실려 버린 내 사랑아 바람처럼 사라져간 내 인생아 아~  사랑이여 눈물이여 묻어버린 내 청춘이여(어머니)  사랑은 다시 오라 나를 부르고  인생은 눈물 되어 나를 떠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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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의 박사학위 논문수준은 어떤가요?라는 지식인질문이 나올법도한 요즘의 시류이다.내가 이슈가 있을때 이슈단어를 참조해 보는 곳중에 하나가 위키피디아라는 위키백과인데,이곳에 인물이나 기관명등에 대한 기록 평가등이 등재 되어진다는 것은

인터넷이 존재하는한 영원히 기록되어지는 온라인 백과사전이기 때문이다.어떤 교수의 인물명을 적어넣고 검색해보니,그 중심에 국민대 박사학위논문 표절기록이 등재 되어 있었다.

그 교수가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이것에 대한 해당논문 대학교가 어떻게 처리했냐라는 정당성여부에 따라 국민대 박사 학위수준은 위키백과가 전하는 수준에 벗어날수 없을 것으로 생각 되어진다.

 

 

 

                                            위키백과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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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바다를 바라다 봤는데,바닷물속에는 난초같은 잎줄기를 가진 모습을 한 식물이 무리지어 자라나고 있었다.그것을 보면서 든 생각이,인간의 앎에는 예외가 없는것이 있을수 없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짠 소금물은 식물들을 죽이기에 바다에서는 식물이 살수가 없다는 상식이지만,그런 짠 소금물인 바다속에서 자라는 나무도있고,난초식물도 있는 것을보면,인간이 상식으로 안다고하는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 앎인지 느낄수 있었다.


상식과는 정반대로 짠 소금물속에서 번창해서 잘자라는 맹갈로브 나무도있고,정체가 뭔지 모르지만,난초처럼 긴다란 잎을 가지고 바다속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었다.

앎에는 겸손해야한다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말인지도 모른다."이것은 절대기준이고,예외는 없습니다." 라고 말할수 있는 그러한 인간의 앎이 있기는 한건가?


어떤사람이 어떤 것을 하든 "절대 예외없는 삶,법칙,행동을 살아왔고,절대 그럴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인간이 존재한다면,난 내가 제일 먼저 돌을 던질 생각이다.인간의 앎이 절대적이지 않는데,어떻게 예외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주장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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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 의회정치의 역사기록 살펴볼때 어떤 정치구도가 19대 총선에서 나타 나는것이 토론과타협의 정치문화로 나아갈수 있을까 생각해봤다.


19대 총선은 누구를 심판하자라는 관점은 있으나 마나고,가슴한 곳에 남아있는 빚진것같은 먹먹한 감정,그래서 1표지만 줘야겠다는 생각,그분의 뜻을 이어받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적장자가 속한 정당을보니,통합민주당이니 비례정당투표는 그곳에 해야겠고,


지역의 일꾼은 정당과는 상관없이 인물을 보고 선택해야 겠다는 생각이다.지금까지 정당구조를 보면,국민들이 거대여당을 만들어주면,거대여당이기에,싸움질이고,독점적야당을 만들어주면 또 그렇게 만들어준 것이 국민의 뜻이니 어쩌구하고 싸움질이고,



결과적으로보면 우리나라의 정치문화상 양당구도에서는 타협과 토론의 문화가 실종되버린다는 것을 의회정치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기에,어쩔수 없이 정당들끼리 연합해서 타협과토론을 하지않는한 일처리가 되어지기 힘든 여러 정당이 나타나는 정치문화시기가 필요할때라고 생각되어진다.

새누리당은 분열되어야하고,통합민주당도 분열되어,고만 고만한 정당들이 많아져야,나중에 대선에서도 다양한 능력있는 인물들을 국민들이 선택할수 있기에 좋아보이고,어느 한쪽에 치우쳐,"그나물에 그밥"처럼 예정된 후보자들만 나오는 꼴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흘러가는 강물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넓은 바다로 흘러 가듯이,구지 물의 흐름을 꺼구로 돌리는 인물로,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궤변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다극정당체제로 가려면,새누리당은 분열되어 국민생각이라는 정당이 총선에서 일정지분을 확보 해야하고,통합민주당도 분열되어 통합진보나 신당등이 일정지분을 유지하고,자유선진당또한 좋은구도를 이루어 다극정당체제로 나아가야,우리나라 정치현실이 나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매번 국민들은 속았다.어느한쪽에 힘을 모아주고 거대정당이 되었을때,정치가 잘되어질 것이라고,그러나 여당일때든,야당일때든 거대정당을 만들어 줬을때 해놓는 행동들을 보면,의회막장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쇼킹한 언론기사들 뿐이었다.토론과타협의 정치문화를 행하지 않고는,어떤 일처리도 제대로 안되는 다극정당체제가 좋아보이고,훗날 대선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좋은 다양한 대선후보군들이 나타 나는데도 좋은 토대가 될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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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에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참석할것인데,다 중요한 인물들이지만 그중에 어떤 나라의 국가수반에 대하여 한민족이 보여줄수 있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정성이 필요한 환대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앞날에 긍정적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중국이나 러시아등의 나라의 국가수반들은 현직에서 물러난다고해도 막후에서 여전히 현실정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국가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그중에서 특히 중국의 정치체제의 속성상 후진타오,원자바오같은 인물들은 물러난다고 해도 오히려 현실권력의 뒤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될것 이라는것은 덩샤오핑,장쩌민등의 예에서 충분히 예측할수가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통일한반도의 필연적 탄생에있어 그시기상 현직에서 물러 난다고해도 가장큰 영향력을 미치게 될 인물이 후진타오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한국과 중국간에는 우리나라입장에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들도 있고,우리나라입장에서 중국에 협조해 줘야할 사항들도 있을것이다.국가간의 외교라는것이 일방적으로 주기만하는것도 받기만하는것도 아니기에,도움을 받을 것은 받고,도와줄건 도와주면서,서로의 나라를 배려하여 단 시각적인 눈이 아닌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며 긍정적인 것도 할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진심은 통하는 법이다.이번에 핵안보정상회의에 후진타오가 방문한다면 진심으로 환대하고,최선을 다해,한민족의 미래에있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수있게 진심이 담긴 한민족의 정을 느낄수있게,한민족이 보여줄수 있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지금의 한반도의 시계는 아주 중요한 때이다.후진타오가 한민족에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느낄수만 있다면,광화문사거리에서 동작동 국립묘지까지라도  오성홍기를 흔들며 목이 메이도록 외칠것이다."진심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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