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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을 단속해야하나,노점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
으로 남겨둔 공유지에 개인적이익을 위하여 점유하여 사용하는것이라구 볼수가
있다.
노점상들의 법의식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단 법을 어기는일인것을 알구있으며
법을 어기는 이유는 생계문제가 먼저이기에,법을 어겨서 점유해서 노점을 해두
된다는 생각이 있으므로,노점상을 하는것은 분명하다.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두 목좋은곳에서 장사를 하구싶어하는건 장사를
하는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이다.그러나,그러한곳은 가게세두 비싸구,
영업승인신고절차두 한정되구,까다롭다.
그러나 노점상일경우는 정상적인 규정으로 안되는곳두 끼어들 틈새가 있다.
애시당초 법규정은 무시되구,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나라에 세금이나 기타
영업신고를 할필요가 없기에,힘좋은 사람이 먼저차지하면 무엇을팔든간에,
개인의 힘이 작용관계에 따라 마음대로라는것이다.
이렇게 장사가 되는 목좋은곳에 노점상을하는 사람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려면 누구나 그자리에 최소한 노점상을 하구싶은사람이면,아침일찍
온사람에게,그자리에 장사하게 해주는 인간의 도리가 먼저이다.
그러나,생계를 외치면서 노점상을하는 사람또한,자신보다 더 어려운 생계
환경에 놓여있는사람이,자신보다 아침일찍나와 그사람이 노점상하는 장소
에서 장사를하면,과연 그걸을 받아드리구 인정해주고있는가?
아무런,규제없이 마음대로,어떠한 댓가없이,인도나,휴식공간으로 나둔
공유지에서 노점상을 하구있으므로,당연히 아침에 먼저온사람이 자신이 장사
하던곳에서 장사해두 되어야,그것이 생계의 정의에 맞는것이다.
하지만,현실은 엄연히,시민들이 다니는 인도나,휴식공간을,하나의 영업점
으로 기득권을 주장하구,아마두 목좋은 곳은,힘좋은 사람들이 다차지하구는
그런곳에 장사하려면,자리세니,영업권이니하며,끼리끼리 뭉쳐서 챙기구
있을것이다.
우리가 학교도서관에 가보면 젤 얄미운존재들이,자신의 책이며,기물들을
잔뜩쌓아놓구 허구헌날 고정석인냥 늦게나오든,빨리나오든,자신의 책과
기물이 놓여져있어으니 당연히 나의 권리가 있는 좌석이라는식으로 행동
하는 사람이다.
생계라는 문제로인하여,노점상들이 생겨나는것이지만,기본적인 개념은
갖추고 살아야한다.노점상들이 점거하여 사용하는자리는,어떤명분을
갖다붙이든,고정되게해서는 안되며,고정화가 될정도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편법과 불법이 정의가 되는 더큰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있는것이다.
노점상문제는 인도나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남겨둔
공지에 대하여,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될정도까지 방치하면 안된다.
노점상들이 생계의 정의를 외치기전에,자신들 스스로는 자신이
아무런영업신고두 없이 마음대로 점유한곳이기에,자신보다 더한
불쌍한 사람이 아침일찍나와서 자신이 장사하던자리에 장사해두
괞잖다구 행동할수있을 마음가짐을 가졌을때,그것이 순수한
생계의 정의를 외치는 노점상이라구 볼수있다.
위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지않구,자신의 권리가 당연히 있는
것인냥,거래되거나,자리세이든지 뭐든지,개인끼리 알아서 뭉쳐
챙기는 그런 노점상형태로 운영되는 지역은,강력한 공권력으로
엄정한 단속을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kungmi는 기본적으로 길거리에서 오뎅이나,떡복이,호떡
등 맛있는걸 계속사먹구 싶다.그런 노점상들이 모두 없어져야한다구
생각하지는 않는다.하지만,그자리에서 장사하는 노점상은
정말 어렵고,힘든 생계를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이
해야지,권리와 기득권이있는냥, 나라가 세금을 챙기는게 아니라
힘좋은 사람이 자리세챙기는 그런노점상들이 하구있다면,철퇴를 내려서,
강력한 철거를 해야한다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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