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gmi

이러한일이있고부터,정명수가 요구하는것이나 바라는일은,앞장서서 인조는 다들어준다.

정명수:내 처의 동생이 벼슬이없는데.......
인조:아이고,그러셨세요? 벼슬을 내려야죠.

정명수:매부가 군대생활이 쪼메 힘들다구하는데요.......
인조:진작에 애길하지~ 군역을 면제시키도록하여라

정명수:황제의 일을하느라,바빠서 부모님 묘소관리가 힘든데 조카가 그일을 하고있다는데.......
인조:효자시구려,그런생각까지,조카에게 군수벼슬을줘 타의 모범이되게하라

정명수:나를위해 일하는 사람을 병조좌랑이 기분나쁘게해서 내가,몽둥이로 병조좌랑을 좀 패습니다.
인조:감히 황제의 칙사를 기분나쁘게하다니,맞아도 싸죠.잘하셨구려.패시느나 힘드셔쬬, 여봐라 역관 정명수에게  동지중추부사의 벼슬을 내리도록하여라.



역사기록에서 인조와 그의 유신들이 광해군을 폐위시키며,가슴을 뜨겁게하는,명분과대의,그리고 북벌론을
외치며,민족의 자긍심을 보여주는가 싶더니,권력을 잡자마자,주댕아리는 잘놀렸지만,실제로 행동은 무지렁뱅이보다못한 비열하고,자신의 권력만을 탐하며,나라의 기상을 망조들게하여,이중적인간들이 출세하게하고,백성을 위하여 바른말하는 사람들은 아예,싹이자라지도 못하도록 밟아죽여버리는 패악한 나라기상을 만들었다.


오늘날에도 반복되어,우리가 정권을잡으면,서민을 위하고,나라를 위한다고 주댕아리로는 어느정권이라도 외치지만,실제행동의 결과가 그러했는지는 인조처럼 역사가 재평가할것이다.조선시대 자신의 안위와 탐욕만을위하여 온갖악행을 저지른 가장 사악한 임금은 인조였다.역적 정명수가 날뛸수있었던것도,인조라는 나라를 망조로들게한 매국노왕이 있었기때문이다.유유상종인것이다.


오늘날에도 되새겨봐야할 교훈이있다.인조처럼,자신의 자리보전과 탐욕을위하여 관직을 내리는것이 얼마나 나라를 망조들게하는지 보여준다.관직을 내림에있어 사람의 애증의 강도에따라 내리는것이아니라,그 사람의 능력에따라,맞는 지위를 주어야한다,


너는 나하고친하니,능력이 모자라도,높은자리해라,너는 나에게 밑보였으니 죽을줄알라식으로는 안된다.나라의 지도자는,애증에따라 사람을 쓰면안된다.오직 능력에따라 그에 맞게 사람을 써야한다.역사기록속에서 나라가 망조가 든경우는,그 근본이 인사에있었다.

거진이 합절이 잡고있던 말고삐를 칼로 쳐내고,적진으로 들어가 싸우다 죽었다.이것을 바라보던 합절이
"내가 비록 미천한 종이나,대의를위하여 모두죽었는데,나만,구차하게 살아돌아가 무엇을하겠는가"라고 말하며 적진으로 홀로들어가 싸우다죽었다.


세사람의 죽음을보고,느끼는봐가있던 병사들이 앞다투어 진격하여 나아가 싸우니,백제의 군사들이 대패를하였다.대승을 하고난후,유신이 세사람의 시체를 거두어,자신의 옷을벗어 덮어주고,밤새 슬피울었다.


불영자의 이야기에서보듯이,신라에서는 나라가 위급한상황에서는 위에것들은 탱자탱자하면서,도망이나 가면서,졸따구들에게만  죽어도 막아라식이 아니라,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직접실천하는 모범을 보여,군사들의 사기를 높여다는것이다.


신라의 이러한 싸울아비정신은 자기가 아끼는 사람은,뒤에숨겨두고 도망가게하고,아래것들에게만 싸우게한것이아니라,자신이 가장사랑하는 사람부터,나라를 위하여 희생하는 솔선수범의 정신을 함축하고 있었기에,신라는 백제를 이길수가있었다.백제도 패망의 마지막순간에,걸출한 영웅 계백장군이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지만,상황이 너무늦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자동차에 준해서 규제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제처 홍승진 법제관은 7월 28일(월) 라디오 교통방송 ‘교통시대’에 출연하여, 지난 22일 있었던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벌점 부과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불편법령 개폐추진 상황’ 국무회의 2차 보고에 관해 상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전거 교통규제의 경우 자동차와 자전거의 이용방법이나 상황 등의 특성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규제로써, 자전거 운행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과 받은 벌점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고, 동일한 자전거 운행에 대한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 자동차 운전면허의 보유자에게만 불이익한 벌점을 기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자전거 운전자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또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와 달리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 경미한 사고인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나 보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중과실에 해당되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를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불합리한 자전거 관련 교통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자전거에 대한 벌점 부과는 폐지하고,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체계를 전면 개편해 자전거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교통법규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전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 일 경우 중과실로 처벌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범죄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자전거 관련 교통 법규 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내가 궁금한것은,보도자료로 배포되는것은,사진이나 이런걸 가져다써도 된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다.어째든 블로그뉴스에 자전거에대하여 글을적어었는데,궁금한내용이었기에,블로그에 포스팅해둔다.

정부기관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보도자료같은것을 보내주나보다.톡톡튀는,이숙영아나운서 사진도있네요^^ 블로그에 어떤글을 쓸가 소재찾는것이 어려운분들은 ,자신의 관심이가는 정부부처에 메일링서비스를 신청하면,모든 국민에게 보내주므로,활용하면 좋을거같다.이런경우 사진이나 배포하는글을 사용한다구해도 보도자료라는 의미처럼,널리 알려주라는것이기에,합법적으로 사용할수있다는 생각이든다.

메일만 읽어보구,들어가보지않아서,저런별도의 홈페이지가 있는줄 몰랐다.잘못봤나해서,일반포탈에서 법제처를 검색하여 들어가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