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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이든 지방에 법원장들이든간에 그곳에서 나오는 판결이 마음에 안들면 법률로 지방판관부로 이름만 바꾸고 자동면직시키면 되는 세상이 되었구나 삼권분립이라는 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는 민주주의 나라를 만드는것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체에 맞는가 하는것이다.
국민의 이름으로 인민재판을 하는 나라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의 사법부라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그런 정치권력은 일찍 퇴진시키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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