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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대한처벌을 받는것이 고위공직자등 정치권활동을하면서 뇌물쳐먹는 인간들에게대한 법의 처벌이아닐까 생각한다.
부패가 만연한 중국조차도,빽이나 끊이 떨어진 정치인이라서인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을위한 안정책으로 고위정치인들을 공개처형하는 기사를 접할수있다.
쇼라도좋으니,우리나라도 제발 조선왕조 500년동안 쭈욱이어져,오늘날까지도 너무도 뇌물이나 부정부패에대한 처벌이 관대한 법적정의를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일반서민은 사이다1병 훔쳤다고,실형을선고하면서 뇌물쳐받아먹고,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은 뭔 빽이 그렇게좋길래,툭하면 집행유예로 관대한처벌을 하는지 이해할수없다.말로만 엄중이 처벌한다,엄벌하겠다 주둥아리만 놀리지말고,형량과판결로써 엄벌에 처하는 전통을 만들어줬음 좋겠다.뇌물과부정부패에 관련된 정치인이나공직자들은 평생 정치인나공직에서 활동할수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잠시지나면 무슨로비를했는지,사면받아 정치인이나 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 법의 정의가 제대로되야된다.이런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이나공직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더라도,그 처벌이 무겁지 않다.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일반 살인범죄자의 피해보다 더심하고,악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3류에서 계속머무는 이유가 뇌물처먹거나 부정부패한 이런 공직자나정치인들이 너무나 쉽게 정치인나공직자로 복귀시키는 저주받은 조선왕조 500년의 부패한 정치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때문이다.역사로부터 배워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처벌과 복귀과정을 역사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뇌물과부정부패한 정치인이 얼마나 쉽게 다시 공직자로 복귀해서 호의호식을하는지 아울러 썩은대가리가밑에서는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오뚜기처럼 부활하는지도 알수있다.
1894년 고부민란일어나자 고종은 근엄한 얼굴로 정색한채 조병갑에대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기위한 모습에서는 이렇게 명령한다" 이놈은 단지 국고를 횡령만한게아니라,백성들을 학대까지한 자이니,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라"이렇게 말해놓고는 고종은 단지 조병갑을 고금도에 유배시키는것으로 마무리해버린다.
그리고 유배한지 채 1년이되지도않는 1895년 여름에,법부에서 "조병갑을 풀어주는게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고종은 "좋아"라고 말하며,사면해버린다.그당시 조씨집안이 정치권에 힘있는세도가였기에 여기저기 로비가 고종에게 들어갔을거니,짝짝쿵손발이 맞아 사바사바 잘했을것은 미루어짐작할수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것은 고부군수로있으면 백성들에게 뇌물과 부정부패를저질러,고부민란이생기게했던 어떻게보면 오늘날이아니라 그당시에도 엄청난사건이었는데,2년이 조금지난 1898년 1월2일 조선왕조실록을보면,고종이 조병갑에 공직을 부여하는 기록이나온다.기록은 짤막하다 "4품 조병갑 법무민사국장에 임명한다" 이게 뭥미?
고부민란으로 백성들이 어육이되고,전봉준또한 참수되는 큰사건이었는데,고작 2년도 안돼서,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오뚜기처럼 부활하여 정치인으로 복귀하도록 고종이 도와준다.오늘날에도 뇌물이나부정부패에 연루되었던 정치인이나공직자들이,빽이나 줄을타고,오뚜기처럼 복귀하는것들이 있다.이런것을 집행유예해버리고 사면해버리고하니,2-3년만에도 다시 얼굴을 내미는것이다.엄벌이 집행유예고 사면이냐?
어째든 다시 돌아가서 탐관오리 조병갑은 오뚜기처럼부활해서 다시 공직자로 임명된다.여기서 4품이라고 나오는걸보면,조선시대의 관리의 품계상 관찰사 종2품,목사 정3품,군수 종3품이 임명되는데,고부군수를 지냈다면 종3품이었을것인데,그래도 공직에 재임용하면서 백성들에게 눈치는보였던지 한단계 강등된 4품품계로 공직을 임명했음을 알수가있다.
탐관오리 대명사인 조병갑을 것도 정의를 심판해야할 사법부에 공직자로 등용시킨 고종의 대갈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수있었을까? 2년새에 조병갑일가가 얼마나 로비를 잘했던지,아니면 서슬퍼렇게 "이눔은 횡령만한게아니고 백성을 학대 어쩌구하면서 했던말이" 기억이 안날정도로 치매에 걸린건지 그 대가리밑에 그놈이다.
우리가 만화영화에서보면 흔히 나오는 악인은 패하고,선인은 승리하는 해피엔딩이아니라,슬플게도 그당시 현실은 탐관오리 조병갑은 68세까지 장수하며,죽을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잘먹고 잘사다가 죽었다.
제발 오늘날 선진국으로 가려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유영철아니 그어떤 살인범보다 더 나쁜놈이 뇌물이나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이나공직자라는 일반공유적 가치관이 있어야하고,사법부또한 지난세월 정치인,공직자로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가있어 이따구 볼따구맞을 명분을 갇다붙이고 처벌에관대할게아니라,다시는 정치인이나공직자로 부활하여 오뚜기처럼 악인이 해피엔딩하지못하도록 중한형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조선왕조 500년도 모자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탐관오리들의 부활오뚜기 정치문화를 이대로 계속이어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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