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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는 있으데 사형집행은 없다."  법치주의를 앵무새처럼 뇌깔이면서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이들은 이해할수 없는 부류들이다.


혹자들은 인권이나 종교적 소신등에의하여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을 인간이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하므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집행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시민이면 괞잖겠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류들은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매국노의 폐해보다 더 나쁘다.


사형제는 개인에대한 보복적 응벌수단이 아니라,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국가가 개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일벌백계적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다.사형을 집행하라고하는 범죄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형벌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한자들이다.이들을 초기범죄시 미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켰다면,그 이후에 다시 출소하여 그러한 범죄자들에의한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부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여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한다고하는 개뼉다귀같은 말종들이다.모든 생명을 죽이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지만,스님들은 나라가 위급하면,적에맞서 죽였다. 적이 인간이 아니라서 죽인게아니라 나라의 위급함은 어떠한 인권,명분,종교적 논리보다 우선했기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오천년간 내려온  화랑도전통은 살생유택이다.생명을 어떠한 경우에도 거두지 말아가 아니라 ,"거둘때는 가려서 시행한다"였다.



사형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반하는게아니라,오히려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사형집행을 하는것이 인권의 정의에 더 합당하다.사형제는 인류역사가 시작된이래,계속 존재해왔고,그리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존재해야할,가치를 가지는 형벌의 한종류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과감하게 형을 집행하는것이 법치주의에도 합당하고,국민과의 신뢰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에는 범죄자들의 인권만있고,그들에의하여 죽은 희생자나 피해자가족들의 인권은 존재 하지않고,방관하여 사형집행에대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얼빠진 부류들이 인권을 외치니 문제이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러하다면,망조중의 망조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수있다.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은 어떤나라의 눈치나,어떤세력의 압력이나,어떤 개뼉다귀 상황이나,나라의 실익의 여부를 떠나,사형집행을 시키는것이 인류역사이래로 내려왔고,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진리에 부합하고,인권의 정의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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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시민의식두 없는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있어,가장획기적으로 바껴야할부분이
시위문화라구 생각한다
.

우리나라 일부국민의 시위문화의 이중성을 볼수있는게,다른나라에가서 시위하는 원정시위대의
행태를 보면,그차이를 알수가있다.

미국이나 선진화된 일류국가들의 시위문화를보면,폴리스라인을 넘어서,시위를하는 사람들은,엄격하게
바닥에 내팽개치구,곤봉으로 대갈박을 까거나 ,수갑을채우는 모습을 자주 볼수가있다.
또한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버스등을 불태우는 시위자들에게는,공권력이 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사살을하는것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민의식을 가지구있다는것이다.

왜이런 시민의식이 생길수밖에 없는냐하면,나의 권리와이익이 중요하듯,타인의 자유와권리두 그만큼
중요하다는것이다.또한 공권력이 독재자나 정권유지를 위한목적이아닌,민주사회질서유지라는 대전제에
근거를 둔다는 시민의식이 바탕이되어있기에 가능한것이라구 생각한다.

우리나라또한 이제는 더이상 정권의 도구나 독재자를 보위하기위한 그러한 공권력행사를하는 사회단계는
이미 타파되었기에,그러한 명분으로,공권력을 무력화할수있는 근거가사라졌다구 볼수가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두 우리나라의 일부시위문화는,이중적인면을 보여주고있다.공권력을 엄정히 대응하는
미국에 우리나라 시위대가 원정시위를가서는,사물눌이,삼보일배이런식으로 합법시위를하면서,
정작 자신의 국가에서 시위를할때면,불법도로점거는 보통이구,죽창,쇠파이프,공공버스를 불태우는
그러한 이중적형태를 보여주고있는데,그러다가 곤봉을 맞았네,과잉진압이네하는식으로,선과후가
바뀐 시위책임문화로 변질된다는점이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시위를 진압하는 사람들이나,공권력이 독재자를 보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구하지않는다.그러므로,시위에있어 불법을 자행하는경우에는,민주사회에 걸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그러한것이 당연하다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점이다.

명목상 폴리스라인을 사용할게아니라,엄격하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여,타인의 자유와권리에
피해를주는 시위자들에 대해서는,수갑,곤봉뿐만아니라,폭력시위에는 사살을할수도있게해야된다구
본다.사람을 죽인 살인자만이 나쁜사람이아니라,민주사회의 질서자체를 파괴하려는 시위자의 법경시
풍조는 살인자보다 더나쁜영향을 사회에 끼치게된다는것이다.

폴리스라인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구본다.또한 이익집단의 시위가,불법,폭력적시위일경우는
말로만 엄단이아니라,현실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구 생각하며,공권력의 경시풍조는,어찌보면
그근본이 민주사회에서 한참뒤떨어진,불법.폭력시위에 기인하는바 크다구본다.

쇠파이프나,죽창을들거나,폭력시위를하는게,아무리 좋은 목적을위한 시위라구해두,독재정권을
위한 하수인의 공권력이아닌이상,그러한 공권력은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나타나지않을것이기에
이제는,그러한 시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구,말뿐이아니라,현실적인 희생이있다해두,엄격한
공권력이 행사가 필요하다구생각한다.

공권력이 독재자의 하수인의 역할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민주사회의 본궤도에 올라간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뒤떨어진 시위문화에 대처하는방식인,눈가리구아웅식의 시위진압책임
어쩌구식으로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이아닌,민주사회에 걸맞는 시위문화에대한 공감대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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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중에 누구든지 죄없는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누구나 아는 보통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죄지은 여자를 돌로 쳐죽여야할 상황에서,예수님이 그죄에 대하여 올바르다,환영한다라는 의미로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말라구 한것은 아니라구봅니다.

법에는,정당방위두있구,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처벌하며,사람을 죽였다해두,교통사고로 실수로
사람을 치어죽게한경우와,강도짓하다가 사람을 죽게한경우,결과에있어서는" 사람이 죽었다"
라는것은 똑같지만,그 처벌이 똑같이 돌로 쳐죽어야하는 형벌을 내려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률적인 결과만을가지구,돌을 던져 처죽인다면,그 사회는 제정신인 사회라구 볼수가 없는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동기,이유,상황등등,일반개개인이 판단하는것보다,더 많은 판단요소가 있게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에,판사두있구,사법기관이 있는것입니다.

일반개개인이,죄가있어,돌로 쳐죽어야해,이렇게 개인이 판단하여,실행하는것이 그러한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구 불린다면,얼빠진국가이며,그러한 나라가 자유와 정의가 넘쳐나느냐하면
정반대로 그러한사회는,인격이말살되구,억압된사회의 국가들이 그러한짓을 한다는것입니다.

"죄없는 자 먼저 돌을 던져라"라는 의미가,죄지은 사람을 처벌하지 말아라,이런 의미로 예수님이
말했다구 볼수가 없습니다.죄에 대한판단은,개개인의 사적판단으로 그렇다,아니다라구 판단하구
실행하지말라.
그러한 의미로 볼수가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자신을 돌아보지않구,남의 티끌은 돌을쳐야한다구하구,자신의 들보는 괞잖다라구
하는 이중적인 인간의 마음을 꿰뚤어 질타했다구 볼수가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처벌을 받아야하는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그러나 그러한 죄의판단은,설령 오류가
있다해두,사법기관이 판단한것을 따른것이 그래두 나은제도임을 알수가있습니다.

저놈을 죽여야해,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판단하기에 죄가있어,그러니까 저눔은
나쁜눔이다.이러한 포퓰리즘적 선전.선동에 이용되는 인간만큼,어리석은자두 없는것입니다.

죄가 있다면 모든사람이,처벌을 받아야하는것은 마땅하며,당연합니다.이러한 자유와 정의의
기본이되는 원칙은 불멸의 진리입니다.그러나 그에 대한판단은,불완전하다하더라두,법치주의에
근거하여,그판단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는것입니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예전처럼  더이상 목적을위해서는,수단의 불법은 상관없다라는 개념이
용서될수없다는것입니다.일반인두 죄없는 사람을 죄있다구 무고를하면,처벌을 받습니다.

수단이야, 어찌되든,목적만 얻으면 된다는,썩어빠지구,얼빠진것들이 더이상 사회에 발부치지
못하도록하게하는  사회적공감대가 일반상식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구 봅니다.



p.s:조슬:"벼룩과 이"를 이르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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