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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정의를 말하면서,법치주의를 부정하는것만큼 어리석은 시민의식두 없는것이다.
우리나라가 선진세계일류국가로 나아가는데있어,가장획기적으로 바껴야할부분이
시위문화라구 생각한다.
우리나라 일부국민의 시위문화의 이중성을 볼수있는게,다른나라에가서 시위하는 원정시위대의
행태를 보면,그차이를 알수가있다.
미국이나 선진화된 일류국가들의 시위문화를보면,폴리스라인을 넘어서,시위를하는 사람들은,엄격하게
바닥에 내팽개치구,곤봉으로 대갈박을 까거나 ,수갑을채우는 모습을 자주 볼수가있다.
또한 공공시설을 파괴하거나,버스등을 불태우는 시위자들에게는,공권력이 총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사살을하는것두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민의식을 가지구있다는것이다.
왜이런 시민의식이 생길수밖에 없는냐하면,나의 권리와이익이 중요하듯,타인의 자유와권리두 그만큼
중요하다는것이다.또한 공권력이 독재자나 정권유지를 위한목적이아닌,민주사회질서유지라는 대전제에
근거를 둔다는 시민의식이 바탕이되어있기에 가능한것이라구 생각한다.
우리나라또한 이제는 더이상 정권의 도구나 독재자를 보위하기위한 그러한 공권력행사를하는 사회단계는
이미 타파되었기에,그러한 명분으로,공권력을 무력화할수있는 근거가사라졌다구 볼수가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두 우리나라의 일부시위문화는,이중적인면을 보여주고있다.공권력을 엄정히 대응하는
미국에 우리나라 시위대가 원정시위를가서는,사물눌이,삼보일배이런식으로 합법시위를하면서,
정작 자신의 국가에서 시위를할때면,불법도로점거는 보통이구,죽창,쇠파이프,공공버스를 불태우는
그러한 이중적형태를 보여주고있는데,그러다가 곤봉을 맞았네,과잉진압이네하는식으로,선과후가
바뀐 시위책임문화로 변질된다는점이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 시위를 진압하는 사람들이나,공권력이 독재자를 보위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구하지않는다.그러므로,시위에있어 불법을 자행하는경우에는,민주사회에 걸맞는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그러한것이 당연하다라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는점이다.
명목상 폴리스라인을 사용할게아니라,엄격하게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하여,타인의 자유와권리에
피해를주는 시위자들에 대해서는,수갑,곤봉뿐만아니라,폭력시위에는 사살을할수도있게해야된다구
본다.사람을 죽인 살인자만이 나쁜사람이아니라,민주사회의 질서자체를 파괴하려는 시위자의 법경시
풍조는 살인자보다 더나쁜영향을 사회에 끼치게된다는것이다.
폴리스라인은 엄격하게 시행되어져야 한다구본다.또한 이익집단의 시위가,불법,폭력적시위일경우는
말로만 엄단이아니라,현실적으로 엄정하게 대처해야한다구 생각하며,공권력의 경시풍조는,어찌보면
그근본이 민주사회에서 한참뒤떨어진,불법.폭력시위에 기인하는바 크다구본다.
쇠파이프나,죽창을들거나,폭력시위를하는게,아무리 좋은 목적을위한 시위라구해두,독재정권을
위한 하수인의 공권력이아닌이상,그러한 공권력은 대한민국에서는 더이상 나타나지않을것이기에
이제는,그러한 시위에는 엄격하게 대처하구,말뿐이아니라,현실적인 희생이있다해두,엄격한
공권력이 행사가 필요하다구생각한다.
공권력이 독재자의 하수인의 역할을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민주사회의 본궤도에 올라간
우리나라에서는 더이상,뒤떨어진 시위문화에 대처하는방식인,눈가리구아웅식의 시위진압책임
어쩌구식으로 본말이 전도된 그러한 모습이아닌,민주사회에 걸맞는 시위문화에대한 공감대의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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