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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자유와인권에대한 자신들의 가치관에따라,왜곡시키는 이중성을 보여주는게 삐라살포와 시사투나잇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견해와가치관이 다를지라도,다른 생각을 가진사람들의 자유와양심을 존중해줘야하고 그것을 국가가 탄압하려는경우는 맞서서 보호해줘야한다.

삐라살포문제를보면,이들은 북한에의하여 납북된가족들이거나,북한에서 자유와인권을 탄압받던 탈북자단체들이 주를 이루어 행하여지고있다.이들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그들의 양심에따라 행동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단속할근거가없으면 억지로라도 법을찾아내서 못하게 국가가 처벌시켜야한다는 주장을하면서 시사투나잇은 옹호하는 인간들을보면서,이들의 생각하는 자유와인권은 무슨의미인지 궁금해진다.


자신의 의견과가치관에 맞지않는 양심의 자유를 행하는 사람들은 민족이니,통일이니,평화니하는 허울데기명분으로 처벌하고,없애버려야 하는가? 그들의 하는 행동을 없애버리는게 민족이고 평화라고하자,그런 주장을하면서 시사투나잇,눈물어쩌구 쇼를하는것들에 들어있는 논리는 무엇이냐?


티브이를 거이보지않는 나로서는 시나투나잇이 뭐하는 프로이고,뭔 좋은내용을 방송했는지는 모른다.그런데 이해가 가지않는게 눈물을 흘리며,어쩌구 이런 감성적인 쇼에 집중되어진 글들을 봤을때,그들이 뭐를 잘했고,뭐가 부족했다는 그런글이라면 이해가됬을것인데,자신들의 생각만을 주장한채,뭔 눈물을 흘리며,어쩌구 이런 쇼같은 감성만을 자극하는 글들을보니,자신들의 생각에맞는 안주거리로 시사투나잇이 이용되고,보여지는것같다는 생각밖에 안들었다.


시사투나잇이 폐지되지않았으면 좋겠다는 주장을 가졌다면,삐라살포도 존중되어야한다는 양심을 가져야한다.자신의 가치관만이 옳고,다른것을 주장하거나 행하는사람들은 국가가 나서서 강제적으로 못하게하고,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시사투나잇은 눈물이 어쩌구 이런글을 쓰는 인간들은 시나투나잇이고,개나발이고간에,부끄러운줄 알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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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저지르면 무죄,한국인이 저지르면 유죄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에있어,나라의 법률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률조항들이 있다.

이러한것들은 종교의 윤리적 강제가,법률로 만들어진경우가 많다.대부분이 나라에서는 윤리적비난가능성있다해도,법적처벌로 다스릴 문제가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것과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모두가 폐지되었다.

유독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률조항이 간통죄에대한 법률이다.이슬람국가에서 여인들이 부르카를 법으로 꼭입어야한다는 법률을 한국인이 지키지않았다고,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범죄인 인도요구가 있다해도,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여 주지도않는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여자가 부르카를 쓰던 안쓰던 법에 위반되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여자가 외국여행을 가서 미국남자와간통을했을때,두사람은 간통죄를 저질렀다.그러나 한국여자는 유죄,미국남자는 무죄이다.이렇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로 처벌을하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영국,미국등의 서양법체계와 일본법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이들중 어느나라도 간통죄를 페지하지않은 나라가 없다.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것만큼 야만적인것도 없다


서로에대한 믿음이 깨진 사랑을,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복수하거나 그렇게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만큼 사회문화가 썩었다는것이다.10.30일날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선고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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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악적인 조선시대유교문화의 이중성인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뒤로는 여러명의 첩을두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던 사대부들의 주댕아리만 올바른 이중적 문화의 폐악을  폐지시켜야한다.신물나는 주댕아리들의 궤변적논리는 더이상 듣고싶지않다.


부부간의 성적결정권을 법적처벌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야만적이고,어떠한 논리를 같다붙인다해도 양심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악습의 대표적법률조항이다.간통죄의 근본에는 인간의 양심이아닌 역설적으로 이중성의 문화를 옹호하는 폐악이 숨겨져있다.깨부셔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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