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면 누구나 사격 후 탄피를 주어보지 않은 남자는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군대에만 있는 규정과 원칙인 사격 후 탄피를 한 개의 개수도 틀리지 않게 주우라는 규정,
미군들은 훈련으로 기관총을 멋지게 갈기며 탄피를 왜 줍냐며 웃으며 훈련한다면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멋지게 훈련보다는 쏘고난후 혹시 멀리 날아가 찾지 못하게 되어 뺑뺑이를 돌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으로 쏘고난후 날아가는 탄피방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
어떤 리더가 있을 때 교범에 사격 후 탄피를 수거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적혀져 있다고 했을 때 원칙과 규정을 근거로 적과의 급박한 사격 시에도 규정대로 탄피를 주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규정과 원칙에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했다고 자부할지라도 이런 리더는 애당초 미리 도태를 시켜 여야 한다.
예외가 없는 규정과 원칙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상황과 환경인 것이다. 미국은 규정과 원칙을 제일로 치는 것 같지만 또한 반대로 보면 911같은 국가적 위급사건에 있어서는 모든 것 위에 국가의 안전을 방어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하여 인신구속이든 도청이든 기존의 법규정과원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잡아들이고 감청과 도청을 시행하는 것을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했고 또한 그렇게 했다.
세월호에 있어 규정과 원칙만을 읍조리며 교범에 나와있는 대로 지키며 유병언이를 잡겠다는 그런 멍청한 것들이 책임자나 리더로 있다면 그런 인간은 애당초 도태 시켜야 한다. 대한민국과 대적하여 국가질서를 망조를 만들며 도망 다니는 인간들에게는 법의 판단에 따른 영장어쩌구 도감청 어쩌구가 먼저가 아니라 먼저 수색하고 압수하고 잡아들이고 도감청하고 관련자들은 다 잡아들인 후 일반적인 사후절차대로 법의 영장을 실행해도 뭔 문제란 말인가,
국가를 위하여 반드시 처단해야 할 상황에서는 법의 원칙이 항상 실행되어야 할 규정과 원칙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지구상에 그러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유병언이를 잡는데 법과원칙에 어긋나는 방법과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도, 지금의 환경과 상황은 예외를 적용해도 그러한 것이 당연하다는 국민수준이어야 선진국 아니냐,
인권선진국이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와 국가에 해악을 끼친 사이비종교교주와 관련자들이 사회와 국가에 대적하면 탱크와 군인들을 동원해서라도 깡그리 수백 명이 뒈지더라도 공권력을 당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실행했지 않는가?
적과의 교전에서 규정과 원칙에 사격 후 탄피를 주우라고 써져 있다고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고려함이 없이 원칙에 충실하게 지시나 명령을 내리는 상관이 있다면, 그것이 원칙과 규정을 잘 지킨 상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이나 검찰기타 사법계통에 구원파신도나 관련자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있는 곳으로 심증이 가는 곳이면 수색영장이니 압수영장이니 구속영장이니 절차 타령할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에게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유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도 그 즉시 사면 복권하여 정상인을 만들어주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911사건에서 사법부의 법적 판단을 제쳐두고
미국대통령에게 주어진 국가안전방위 권한으로 영장 없이 잡아들이고, 수색하고 도감청한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미국대통령의 권한으로 법적 절차는 사후에 처리하도록 긴급명령을 실행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동을 한 관련자들은 위법이 되지 않았고 정당한 공권력행사로 인정받았다.
선진국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의 권한을 주는 의미를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규정과 원칙의 예외로 사법부의 법적 판단에 구애됨이 없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규정과 원칙만이 적용되지 않는 게 세상일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일하다 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누구도 못하지만 대통령은 사법부의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적 존재가 아닌가. 압수,수색영장이니 구속영장이니 유병언이와 관련자들이 나불거리면 죽탱이를 때린 후 일단 잡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