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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못해먹겠다는 말이나올정도로 만들었던것은 언론과,자신의 편만 주장하는 얼빠진 분열된 편파적 국민의식때문이었다.


요즘보면 이런 고질적인 언론병폐와 국민성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이 좌파가 집권하든,우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함께하는 권력기반의 사람이나 사회분위기들은 대통령의 임기와함께 "꺼져"주는것이 예의고,그렇게하는것이 당연하다라는 의식이있어야한다.

 

이러한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고있기에 문제이다.반대편에서 반대만을위한 반대주장을 하는식이라면,어느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골때리는 대통령이 될수밖에없고,제대로 국정운영을 할수있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나올수가 없을것이다.

국민의 의식이 좌파정부가 좋다라는 선택을했다면,그것에 맞춰서 일할수있게 해줘야하고,국민의 선택이 우파정부가 좋다라고 선택했다면,또한 그것을 추진할수있게 해줘야한다.얼렁뚱땅식으로만 대처하려고하니,문제이다.이명박을 선택한것을 지금에와서 후회를 한다고해도,국민의 선택이 더 의미가 크다.

다음에 나올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수있는 정치현실이 만들어졌느냐하면 그런것도 아니고,진영의 편파성에따라 누가하든 욕처먹고,일을할수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게되는 정치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 할수밖에없다.

국민의 선택에의한 정부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질수록 나라는 망조로 간다.한나라당은 반성을 해야한다.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않는다고,임기중에 내쫒아버릴려고 탄핵을하고,5년동안 발목잡기로,할수있는일이 없게만든 일들이 뒤돌아보면 많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은 잘해보자고하나,노무현 전대통령이 껵여야했던 특정언론의 공격이나,임기중 대통령권한을 정지시키는 일까지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뭉개버리려고하여 거리로 광장으로 촛불들게하여 혼란하게했던것에 비하면,지금의 분위기에서 제대로 일할수없다는것은 웃기는 변명일뿐이다.

특정언론이 명박어천가를 부르면서 잘 밀어주고,예민한 사건이 발생하면 침묵해주고,대북문제에있어 절대적인 응원을해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권위주의를 타파하고,권력기관의 힘으로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않았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쉽속에서도,그분은 할일을 묵묵히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했고,이룩해 놓았다.

역지사지해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처했던 정치상황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정치구도가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않다.국회구도도 그렇고,사용하는 검찰등의 권력기관의 활용또한 어처구니 없을만큼 강력하게 이용하고있다.이러고도 성과와 업적을 낼게없다면,아예 역사에서 조병갑보다 더한 후세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없만큼의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게될것이다.

언론중에 국민의 선택한 대통령의 임기를,중간에 엎어버리자라고 국민의 선택을 뭉개버리자라고 선동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하여 사약을 먹여야한다고 생각한다.단기적으로 그것이 좋아보일지 모르지만,이러한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봤을때 불행한 결과일뿐이다.

엎어버리고 다음에 다른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해도,그 사람이 무슨일을 제대로 할수가 있을것이며,무조건 상대편의 대통령은 아예 죽여버릴정도로 박살을 내야만 만족하는 덜떨어진 정치사회 분위기속에서 일을 제대로 잘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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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음에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때,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난 요즘보면 이명박대통령에게는 아예 기대를 안한다.그러나 난 그분에게 투표를 했다.기대를 안하는것하고,엎어버리자는 것은 전혀다른것이고,심판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때,과연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남겨는지에대한 평가를 하지말라고해도 후세들이 하게될것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한 대통령만 생길까?라는 단세포적인 물음만할게아니라,뽑아준 국민의 선택에대하여,언론이 뭐라하든,반대를위한 반대를하든 묵묵히,뚜벅뚜벅 대통령은 국민이 왜 자신을 뽑아줫는지 생각하고,그에 맞게 나아가면된다.

얼렁뚱땅은 다음에 어느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든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볼수없을것이다.또한 다음에 좌파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우파진영이 돼지멱따는 소리를 지른다고해도 국민의 선택을 믿고,의지하여 뚜벅,뚝벅 묵묵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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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망하게하는법인가,국민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법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입고,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되고 장관들도 되고 사회.경제 각부처의 주요인사들이 된지,

군부독재가 타도된이후로 강산이 두번 바뀌는 20년이 넘었다.그런데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권을 잡은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권력이 달콤한인지,갇다붙일 코걸이와 귀걸이의 통제의 편리함인지 악법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과연 북한을 망하게 할수있는법이 국가보안법인가라고 보면,전혀 그런거같지 않다.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을때,아무리 공고한 정치.경제 사회신분질서가 고착화되게 독재체제를 만들었던 시대라고해도,민심과 역행했던 지배계층은 백성이나 신하의 손에의하여 처단되어졌다.

우리나라의 근래사를 보더라도 국민에의하여 부패대통령을 강제로 쫓아냈던 경험이 있으며,군부독재도 국민의 힘으로 타도했던 경험도 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자산이며,민족성이다.

간첩을 잡고,북한을 망하게하는 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국민을 잡았고,엉뚱한 사람들의 사상과가치관을 빨갱이로 몰아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절름발이로 만든 악법일뿐이다

간첩이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겠나,뒤에서 은밀히 숨어서 활동하거나 조정하는 진짜간첩은 국민의 눈에는  전혀 딴 평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결과적으로보면 공개적으로  "빨갱이"라고 매도되는 99,999%는 북에서 직접 걸어내려온 간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멀쩡한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망하게할수있는게 아니라,자유와인권 보호법일것이다.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이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해왔던 민족성을 가졌다면,한민족의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다면 시간이 다소일뿐 사필규정에의하여 북한의 폭악적 독재정권은 붕괴될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지켜온게아니라,일반 민초들이 지켜온것이고,앞으로도 그럴것이다.자유와인권에 대한 국민적 경험과가치관이 성숙되고 높아졌음에도,오히려 국가보안법의 편리한 통제성을 핑계로,덜떨어진 국민성을 가졌다고 우기는꼴일 뿐이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이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지켜줄것이라고 믿는사람이 있다면,그런사람에게는 짱돌을 던져주고싶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폭압적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양심과자유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통제의 편리성이란 악법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뿐이다.

북한에 대항할수있는법은 자유와인권의 강화와 국민의 자유와인권에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식과가치관,그것이 북한을 붕괴시키고,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것이지,병맛같은 대가리만 그럴듯한 허울데기 명분을 가진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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