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이 우선할 때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을 한다. 이것은 세계 공통인 법원칙에 해당하는데 내부모나 내형제를 죽인 사람을 찾아서 사적으로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행위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는 죽일 만했다는 전제가 있다면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처벌을 감경해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사적구제를 법으로 금했다고 해도 올바르다. 그런데 이러한 법의 원칙을 무시한 판결이 일상화되어 사람을 사형시키는 곳이 중국의 법체계라는 것이 이상하다는 점이다.
☞ 중국의 여자사형수였던 임설의 가슴을 확대해보니 중국어로 뚜렷하게 한자 4언절구가 쓰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마지막 순간 가슴에 새겨 중국의 사법부에 외치고 싶었던 것은 아마도 도연명의 귀거래사의 일부였을 것이다.
悟已往之不諫 知來者之可追 (내 이미 지난날은 고칠 수 없지만, 앞으로 올 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을 알아요)
實迷塗其未遠 覺今是而昨非(실로 내가 길을 잘못 잡아 헤매었지만, 아직은 정도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비로소 지금이 옳고 어제까지는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
중국에서 공개처형하는 형식을 보면 인권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형태로 집행되어짐을 알 수가 있다. 사형수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을 권리보다는 보여주기식 사형집행으로 사형수의 경제적 신분에 따라 그에 맞는 개인의 옷을 입고 죽게 만드는 점.사형비용을 사형수의 가족에게 청구하는 점. 사형수의 얼굴과 그 집행과정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일수록 죄명에 엄격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점.
중국에서 고위층이나 집단들이 사적감옥을 비롯하여 사적인 복수를 일상화하고 그에 대한 처벌은 약하고 모른 체하는 반면에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이 사적복수를 실행했을 때는 극형인 사형으로 다스리는 점. 이러한 모든 인권무시의 전형적인 표본이 중국의 여자사형수였던 임설이라는 여자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라면 이러한 여자는 여성부가 나서서 피의자인 임설이 성적인 노리갯감으로 이용당하고 가족의 피해에 대한 사적인 복수를 한 피해자의 명분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법원판결에서도
성적인 피해자인 동시에 사적인 복수를 실행한 것은 문제일지라도 그를 감안하여 판결할 것이고 사형을 받았을 가망성은 전혀 없었을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공개 처형된 사형수 임설은 사형을 집행하는 선진국인 어느 나라 법으로 심판한다고 해도 그 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형에 해당할 수 없었다.
단지 중국에 태어나 못 배우고 못사는 집안사람이 사적복수를 실행했다하여 공개처형이라는 판결을 하여 사형시킨 중국의 사법부체계는 법원이 독립된 사법기관의 양심과 판결을 가질 수 없는 국가체계를 가지고 있음 알 수가 있다.
임설 이라는 여자사형수의 마지막 사형 사진장면을 보면서 든 생각은 중국에 태어난 게 가장 큰 사형집행을 당한 이유라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인 여자사형수 임설은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면 아마도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그러한 범죄정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공산주의 법체계라는 것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이기에 코걸인지 귀걸이인지는 오직 중국의 관시라는 전통에 따라 위에서 귀걸이라고하면 귀걸이로 판결하고, 코걸이라면 코걸이라고 판단하는 수준의 사법부 수준을 절대 벗어 날 수 없는 체계임을 알 수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에서 사법부의 양심을 법관이 논하고 집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궤변임을 잘 알 수 있고 중국에 가면 관시를 잘해 높으신 분을 잘 알면 개망나니로 행동해도 괜찮을 것이고, 그러한 빽하나 없으면 룸살롱에 술처먹다가도 포승줄과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일렬로 세워져 사진을 찍히거나, 뒤통수에 총부리로 해드샷을 당하는 일반적 유형 군에 속하는 못배운자. 가난한자. 빽없는자는 예외 없는 법의 엄격함을 맞이하게 될 것을 중국인 여자사형수 임설을 보며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