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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는것의 의미에 대하여,생각해보았다.국민들의 누리는 자유의 권리는 천부적인권으로,그것을
부정하는것이, 헌법이라구해두,국민은 그에대하여,저항권을 행사하여,실제적 행동으로 괴멸시킬
천부적인 저항권을 가지구있다구 볼수가있다.
요즈음 판례를보면,박정희 대통령의 기념관을 국가보조를 해줘야한다는 입장인것같은데,박정희의
공과사는 분명히 집구넘어가야하며,그분이 일으킨 산업화와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경제성장에 크나큰 공적이있는것은 사실이다.이분을 존경하는것은 개인의 자유이며,이부분에있어서는
마땅히 인정받아야한다구 생각한다.
그러나,이분은 민주주의 자유를 논하는관점에서는,죽어마땅한 행적을 보였다는점두,
확실하다구생각한다.민주주의에있어,독재자는 그어떤 고귀한가치를 내놓았다구해두,
독재자에 대해서는 국민은 독재자를 죽일 자연적 권리를 가지구있다구 생각한다.
독재자의 권력은 절대권력이기에,절대권력아래에서는 모든 정상적인절차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침묵하기에 국민의 자유와인권을 회복할수방법은,자연적권리인 실제행동으로 행사하는것은
당연한권리라구 생각한다.
독재자는 아무리 고귀한 명분과 업적을 이루었다구해두,정당한 법치주의방법이외로 국민을 죽였거나,
탄합했다면 국민은,그러한 독재자정권을 종식시키기위해 죽이는것은 죄가될수없다는점이다.
요즘의 판례는보면,이중적판례들이 많이나오구있다.독재자인 박정희가 사법적살인했던 사람에게는
무죄판결을하구,그러한 독재자 박정희의 기념관을 나라에서 해줘야한다는 이런 판단은 사법적정의
로봤을때,잘못되었다구본다.자유와 인권의 원천인 법치주의는 독재자에대하여는 당연히
일관된 입장을 가지구 판결하는것이 옳다는점이다.
성숙된 민주주의사회인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현실에서는,역사에 공과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교육시키는것이,후세들이 자유와 인권에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구 번영된 나라를 이끌어갈수
있다는 점이다.그러한 가장기본적이며,절대적기준은,독재자가 어떠한 명분과논리를 갇다붙였다해두,
국민은 독재자를 죽이고 독재정권을 종식시켜야하며,그것은 국민의 당연한권리라는 관점이라구본다.
이러한점에서,김재규와 그와관련되어진 사람은,이제는사면복권시켜야하며,그후손들에게,정당한
평가를 받을수있게해줘야한다구 생각한다.성공한 쿠테타는 처벌할수없다는 사법적 괴변을
국민들이 역사적심판으로,뒤엎어,후세의 교훈을위해 처벌했듯이,독재자 박정희의 공과사에
대하여는 일방적 찬양이나 ,일방적비판이 대상으로 나갈것이 아니라,공에대하여 올바른평가를 하되
민주적인 자유와정의의 관점에서는 죽어마땅한 독재자였기에,독재정권을 종식시키려구
국민이 죽인것은 죄가 될수없다는 확고한 사법적정의가 있어야한다구 생각된다.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는 대한민국은 있을수없다.박정희가 아니라,그가 누구이든,독재자는
국민이 정당한권리루 죽일수있다는 천부적권리인 저항권은 헌법에 표시되어있지않더라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영원히 존재하는한 헌법의 근원적 뿌리인 권리이다.
김재규라는분과 함께,역사적물줄기를 자유민주주의 본연의 대한민국으로 바꿔놓았던
박흥주라는 분의 유언을 오늘날에 되새겨봐야한다구본다,가슴이 닷는것은,
훗날 우리나라 국민이 이에대한 올바른평가를 해줄거라는 국민에대한 믿음과 신념을
가지구있었다는걸 느낄수있었다.
박흥주라는 분의 유언을 살펴보자.
부인에게
애들에겐 이 아빠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으며 그때 조건도 그러했다는 점을 잘 이해시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긍지를 불어넣어 주시오. 앞으로 살아갈 식구를 위해 할 말은 못하고
말았지만 세상이 다 알게 될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게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의연하게 떳떳하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소.
두 딸에게
아빠가 없다고 절대로 기죽지 말고 전처럼 매사를 떳떳하게 지내라. 아빠는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너희들은 자라는 동안 어머니와 친척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양육되겠지만
결국 너희 자신은 커서 독립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다. 독립정신을 굳게 가져야 한다. ...
조금 더 철이 들 무렵이나 어른이 된 후에도 공연히 마음이 약해지거나 기죽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헤쳐나가려는 강한 정신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겠느냐. 자기 판단에 의해 선택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되어 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
유언이라는것은,죽음앞에서 제일 진실한 마음의 표현이 대부분이다.위에 유언에서 느껴지는것은
신념이라는 단어가 느껴진다.
객관적으로 봤을때,독재자 박정희 1사람이 죽었지만,그와 맞서 저항권을 실행했던 많은목숨들이
그에 대한 댓가루 형장의 이슬로 살아졌다는점이다.사람의 목숨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독재자의
목숨만 소중하구,힘없이 사라져간 국민들의 사소한목숨은 소중하지않는것은 아니다.
독재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공으로 국립묘지에 뭍혀서 명예롭게누워있다.그러나
자유와정의의 대한민국이라면,이제는 독재자의 과에해당하는 자유와인권의 말살에 대한 독재자의 행적을
확실하게 조사하여,평가하구 자유와인권에대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독재자의 독재를
종식시켜던 분들에대한 정당한평가를 해야하며,죽었갔던 분들에대한 정당한 평가와 명예회복이 있어야,
자유와 정의라는 단어가 부끄럽지않는 대한민국이 된다는 점이다.
자유와정의를 외치기전에,묻고싶은것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릴권리는
국민의 당연한권리인가,아닌가에대한 물음부터 선행되어져야한다구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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