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에 자신을 지지하는 편만 믿고 그것에 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엇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대놓고 보복을 가한 경우는 셀수가 없었다.
조국사건에서 동양대 총장이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털어도 털어도 안나오자 교육부를 통하여 학위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서 보복을 했었고,
김경수 트루킹사건에서 불리한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그에 관련한 재판장을 털고 털다 안되니 사법농단으로 몰아서 대놓고 보복을 했었고
원전이나 울산선거사건등 자신들에게 피해가 가는 사건을 주도한 검사들에 대하여 좌천성 인사를 가하여 보복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일반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보고있는데 대놓고 보복을 할까했는데 반대편의 의견은 전혀 중요치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만 지지해준다면 상관없다는 듯이 대놓고 즉각적으로 보복을 행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보복을 보여준 결과 대학들이나 재판등에있어 정권에 조금만 믿보이면 탈탈털려 보복을 분명히 받게될것이다를 심어준 결과 눈치보는 결과를 초래했고, 정권이 바뀌기전까지 자신들의 성향에 맞는 사람들을 사법이나 기타 권력기관에 요직에 등용하고 반대되는 것들은 대놓고 좌천시키고 보복하는 그러한 모습이 지속되었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이명박 전대통령을 비난하는 국회의원이 항의하자 90도 폴더인사하면서 자신은 보복을 하지않는 사람인척하더니 집권하자마자 정권이 2번바뀐후인데도 그이전까지 탈탈 털어서 보복을 가한것을 보면 얼마나 이중적인이지 알수가 있다.
이번 정권이 상대편 진영에대하여 관대하게 "이런들 어떠리 저런들 어떠리" 이러한 자세로 범죄들에 대하여 넘어가면 반드시 정권이 교체되는 만일의 수가 발생하면 이명박 전대통령보다 더한 보복을 받을것이 분명하기에 국민이 정권을 교체해준 의미는 전정권의 범죄나 그에 관련되어 범죄가 있는 것들은 처단하라는 확실한 시그널을 준것이기에 정권을 잡았을때 확실하게 처리하는게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전정권과 그리고 그에 관련되거나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넣어 나라의 근본을 확실하게 할때에 오히려 자중지란으로 상대편의 공격의 빌미만 만들어가는 것을보면 소대가리가 웃을일이고 더불어 정치영역까지 사법부가 개입하여 비상상황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웃기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법률적 책임이 전혀없더라도 도의적 책임만으로도 그 직책에서 물러날수있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나라이고, 그러한 예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받을수 있는 것이기에 법원이 그영역을 판단하여 비상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있어 사법부 독선일뿐 나라의 미래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개인적 의견이지만, 현정부는 주둥아리로만 올바른 소리하고 현실은 내로남불을 하는 편들의 주장을 고려할 필요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콩크리트처럼 지지해줄 국민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범죄나 기타 이상한 판결에 대하여는 전정권이 보여준 반에반이라도 확실하게 탈탈털어 어떠한 꼬투리던지 잡아서 보복을 가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건국70년 동안에 역대정권이 많았는데 그정권들이 70년걸려 진 나라빚을 5년임기동안에 2배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리 좋은판단을 해주려고해도 잘못된 정권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라의 곳간은 부유할수록 나라가 부강해지는것이고 나라의 곳간이 복지가 아무리 좋아져도 빚만 쌓여 텅텅비어 갈수록 나라는 망조로 가는건 분명한 순리이다.
이런 기조를 이번정권에서 처벌하고 재정비못하고 정권이 다시 교체되어 이전기조가 이어진다면 그리스꼴이 날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나라 빚이 불어나면서 그에따른 복지라면 올바른 리더의 선택이 절대아니란 것이다.
전정권이 사법부나 기타 검찰등 권력기관에 어떻게 대응과 보복을 했고 자신의 사람들을 우대하여 요직에 인사를 했는지 그게 오늘날의 비상상황이니, 아니니까지 사법부가 판단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국민의 한사람으로 나는 생각한다.
정치인이 법률적 책임만 지면 만사땡인 나라가 과연 올바른 나라인가? 세월호때 라면 처먹었었다고 완전 나쁜놈 된 정치인도 있는데 국민이 법률적으로 잘못이 있어 책임지라고 그렇게 한것은 아니지 않는가? 정치인은 도의적인 부분으로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할 비상상황일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