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회기중 현행범인 아닌경우는 수사기관이 체포할수없고 체포나 구속영장을 하기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에 국회의원에대한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불체포특권이 유지되고 있다.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내란이나 외환죄에대해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데 그에비하여 헌법의 의미는 회기없이 업무를 진행하는 대통령에게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한 불체포특권을 규정해 놓은것이 헌법상 형사상불소추특권이다.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된 수사단계에서 법원이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절차를 할수가 없다는 헌법의 취지이고 재직중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소추가 가능하다는 의미인 즉 기소가 가능하다고해서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긴급체포등으로 인신구속을 할수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회의원보다 더 높은 헌법상의 불체포특권이 대통령에대한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에 내재되어있다고 봐야한다.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국회의원은 수사단계에서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체포할수가 없는데 하물며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진 신분상의 특권이 규정된 대통령에게는 내란이나 외환죄에도 수사기관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자체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대통령에대한 반역에 해당하고 주동자들은 내란죄를 모의하고 실행한것과 같다생각하고 이들을 최소한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도 금지하는 내란,외환의죄에도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이 부여되었다고 헌법상 해석되어지는데 국가원수는 국회의원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라고 재직중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해석하려는것은 형평성에도 맞지않고 애시당초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국가원수를 체포할수없다가 포함된것이 형사상불소추특권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이 국가원수에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맡은봐 소임이 국회의원보다 내란이나 외환의죄에서 더 하찮게 여겨서 그렇게 해석하고 판단하는것만큼 어리석은 판단도없기에
헌법의 의미를 위헌위법하게 주동하여 실행하였다면 관련자는 대통령에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결정이 나온다면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직권남용을 행한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판사이든 실행한 수사기관 책임자이든 형사상불소추특권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보다 못한 수사단계의 인신구속이라 판단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이물음에 다음을 할수가 있다면 위헌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를 저지를 경우 헌법에 규정된 불체포특권으로 수사단계에서는 인신구속을 회기중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할수 없는게 맞느냐 안맞느냐?
할수없는게 맞다면 그렇다면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국회의원보다 맡은봐 소임이 더크고 일상이 회기에 해당하는데 수사단계에서 법원의 영장이나 수사기관의 체포등을 하라는의미가 헌법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이겠느냐 하는것이다.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수의 지위를 가지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가지는것을 포함한 의미라고 봐야지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내란.외환의죄에도 적용되는 것을 보아도 당연하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처는 헌법이 최상의 법이기에 헌법에따라 대처하면 되고 그아래에 규정된 법률로써 행하여지는 인신구속절차에는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적 해석이 국가원수 지위를 유지하는한 재직중 형사상소추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조항에는 국회의원보다 더 강화된 불체포특권을 포함한다고 판단하는것이 타당하고 그에반하여 위헌 위법한 행위를 실행하려는 것들에게는 경호원들도 법을 집행할수있는 사법경찰관리들이기에 헌법에따라 정당한 공무수행에 해당하기에 그들을 제압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떤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것인지 형사상소추에 포함된 수사단계의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은 내란이나 외환의죄에도 해당이되고 대통령은 안된다는것이 헌법조항에 맞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누가 위법한지 판단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