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시켜 폭동을 일으켰지만 대권을 차지했기에 그의 행위에대한 사법적 심사가 어떻게 되었는가? 더불어 이재명의 여러가지 범죄재판들에 대하여 그가 대권을 얻는다면 그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심사는 어떻게 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으려는 세력들에게 진심으로 뭍고싶은게 그대들이 주장하는 법적양심은 트럼프나 이재명이 대권을 얻어도 그앞에 범죄자가 처벌도 안받고 어떻게 대통령을 하느냐? 어떤 상황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대권을 얻은자를 그렇게 말하고 끌어내릴수 있는 잣대가 분명하게 가지고있느냐 하는것이다.
북한에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직중 국민들 모르게 북한에 뒷돈을 보내 적국을 이롭게한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었을때 김대중 대통령의 언론에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김 대통령 "나는 당시 정상회담이 성공할 지 확실치 않아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현대 관련 보고를 잠깐 들은 기억이 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남북평화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큰 이의를 달지 않았다."
김 대통령 "아까도 말했듯이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다루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내가 책임질 일은 책임진다는 것이다."
불법 대북송금을 행했던 아래사람들은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김대중 전대통령이 어떤 사법적 처벌을 받았다는 기록이나 기사가 없는데 분명하게 불법이라고 사법적 판단을 받아 부하들은 처벌을 받았는데
왜 김대중 전대통령은 처벌을 안받았느냐하는 것이고 정말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 대북송금을 몰라서 처벌을 안받았다고 생각하는게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종사한다면 맞는 양심이냐 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하는 것은 대통령이란 대권을 가진 사람에대한 사법적 처벌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여 뇌물을 받는다든지하는 파렴치한 그러한것이 아닌 대통령이 나라의 국사와 관련된 행위들을 하다가 사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정으로 개인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한 행위인지
나라를 망국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을 한 행위인지 외향에 나타난 모습이 분명하게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어 처벌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보아도 일괄적으로 너가 법을 어겼네?라고 처리를 할수없음을 미국이라는 선진국이든 우리나라 역사이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적국을 이롭게 한것도 아니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행한것은 아닌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것이다.
위에 사례들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란죄나 외환죄같은 이러한 유형의 죄명들이 대통령과 관련되어졌을때 형법에 규정되어서 겉으로 보여진 모습이 해당된다고 목적을 생각해보지않고 무조건 처벌대상이라고 논한다면 지금 사법적 심사를 받아 판결을 받은 이화영이란 작자와 관련되어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화영의 불법대북송금에 관련되었다고 나온다면 외환죄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주장처럼 수사기관이든 사법부의 사람들의 법적 양심만가지고 입법부와 행정부를 다 가진 힘쎈 대통령을 끌어내릴 용자가 있느냐 하는것이다.
그때는 갈대가 바람에 자동으로 기울어지듯 나같은 힘없는 사람이 아무리 처벌을 하라 외쳐본들 수사기관이나 어디든 지금처럼 공명심에 불타서 정의의 칼날을 대권을 가진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법의 여신이 눈을 가린거처럼 쳤다고 트럼프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벌을 받아다는 역사기록이 남겨져야 한다. 현실은 남겨졌는가?
보수우파의 본산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힘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행위라고 생각하는가? 더불어 트럼프나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었을때 그들이 앞전에 저질렀던 사법적 심사대상이 되는 행위들에 대하여도
지금처럼 탄핵해야한다는 법과양심으로 그면전에 내란이니, 불법대북송금 외환죄니 하면서 일괄적 잣대로 주장하고 투쟁해서 끌어 내릴수 있는 역할을 자신이 모든것을 바쳐서 할수있는 양심의 똑같은 잣대에 부끄럽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진심으로 묻고싶다.
죄가 됨에도 대권을 가진 사람이 한 행위들 중에는 그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이 더 중요하다면 어떤것을 더 우선으로 판단하는게 좋은지도 14일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도 정말 생각해봐야하는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보수우파가 이미 한번의 탄핵을 경험하고 다시 반복하려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정의이고 올바름이라고해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자리를 사퇴해야지 윤석열 혼자의 책임이다 이런자세로 탄핵하려는 정치를 하려는것은 비굴하고 그러한 배신의 정치를 한것들을 나중에 정의로워고 똑똑하다고 역사에 평가해줄거라 생각하는것만큼 어리석음도 드물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