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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를 증거인멸 우려등의 문제를 보완하여 담당판사가 긍정적으로 석방해줄수 있는것이 형사소송법 214조2의 5항에따라 보증급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을 참고하여 증거인멸등의 우려를 어느정도 해소할수 있도록 동조 6항에따라 주거의 제한과 그밖의 부가적인 적당한 조건을 달도록 설득한다면 

담당판사도 기존 구속영장의 의미를 보완할 여지가 생기기에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등에있어  원활한 방어권보장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이러한 청구를 빠르면 빠르를수록 좋은 결정을 받아낼수 있다고  생각하고 좌우에 치우치지않는 오로지 법리에따라 공평한 판단을 해줄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판사들도 있다고 확신하기에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를 고려해주도록 구속적부심 청구시 의견개진을 해보는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자유롭고 정의로워야 할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재판결과가 수많은 일반국민들 전과자만들어 내는데 앞장서는 판단만을 내놓고 있다면 무엇인가 스스로 뒤돌아봐야함에도 일반국민들을 일부 극우로 매도하여 국민들 탓만하고 있으니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진리에 역행한 결과에 대하여 앞으로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불의한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또한 그책임이 있기에 앞장서 일반국민들을 일부인 극우로 매도하고 폭력으로 대처한 책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이 가진것은 국민들에대하여 순간에는 강압하고 억압하면 해결이 될것이라고 생각하는게 얼마나 아둔한 대처이고

결국 대다수의 국민의 주장과는 다르게 순간에 대처했던 사람들은 그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어떠한 큰시대적 흐름이 나타날때 선행하여 나타나는 징조를 알아 경계하는 사람과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되었는지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어렵지않게 알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