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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요리사진에 달린 "먹고 싶다"라는 댓글에 대한 원초적 직업별 반응

 

 

 

                   정치인: 제가 이 지역에 공짜음식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맛있는 요리를 먹을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 해먹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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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식이나 펀드들을 하는분들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증권게시판을 둘러봤더니,고백의 계절인거 같았다.


우리남편은 주식에 주짜도몰라요,우리 남편이나 아내는 펀드나주식은 전혀안해요라고 믿고있는분들은 가정 경제상태를 둘러봐야할거 같다.


어느날 갑자기 "여보,자기야 하면서 저축해둔거 모두 날렸을뿐만아니라,빚만남았어"라는 고백을 받게될지도 모르는  계절이 되었음을 알리는 싸늘한 증권시장분위기였다.



몇개의 글들을 읽어보니,"10년 직장생활해서 모아 두었던 돈 다 날렸어요"같은 글에는 빚만없으면 성공한거니,힘내세요라는 댓글이 달리고,"모아둔 돈 다 날린것도 모자라,빚까지 생겼어요 어떻게 고백할가요"라는 글들에는,더이상 늪에빠지려고하지말고 사랑한다면 용서해 주실거니,정직하게 고백하세요라는 댓글들이 달려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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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고백의 계절이지만,향후 세계경제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제수축상황을보았을때,고백이후의 단계는 지금보다 더 힘든 복구책임과정이 남아있다는것이다.


주식시장이 개장된이래,어느나라고간에,정치인들이 주식시장에대하여 전망하는 나라치고 나라가 제대로된경우가 없었다.쇼를 잘하는 정치인들이 개미들이 주식시장에서 투자에 실패했다고 책임져줄 인물들도아니고,그렇게해준 경우도 전혀없다.


정치가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부양할경우,단기적으로는 효과가있을지모르지만,오르내림의 반복속에 패자들이 늘상 생길수밖에없는 주식시장에서는 시장에의한 상승이아닌경우는 상승분보다  더큰부작용과 망조의 과정기간을 만들어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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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주식시장이 대세상승어쩌구 지롤할때가 가장피크였고 그이후 망조로간다는것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있는 우리나라의 증시모습이다.오늘날 증시모습이 고백의단계가된것같은데,고백단계를지나,그결과에대한 복구책임의단계가 남아있는데,이 과정이 더힘든시기이기에,주식시장의 지수는 더힘든 과정이 예비되어있다고 볼수있다


미국이나 일본,중국등 세계증권시장의 폭락률에비해서는 선방한 우리나라주식시장의 모습이지만,그 선방이 모래위에 지어진 인위적인것이라면,오히려 더 고난의단계가 길어지게될뿐이라고본다.


중국은 6천선에서 1,900선으로 내려왔는데,이게 증권시장인지 뭔지 모를정도이다.강력한 일당독재사회체제로도 중국이 주식시장의 하락을 막을수없었는데,중국과 비슷한 폭락률을 보였다면,2천선대였던 우리나라증시는 650선이 되었을것인데,두배정도인 1,200선에서 움직이는것은 기적과도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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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보기에는 2009년 상반기내로 우리나라증시는 700선아래로 내려갈거같다."모든것 날렸어요"일지라도 지금지수대라면 펀드든 주식이든 빠져나와 관망해도 감사해야할 선방한 지수대라고본다.좀더 기다려보면 "모든것을 날렸어요에서 더 나아가 각설이가되었어요"라는 지수대에 도달하면 그때는 지금의 지수대에서라도 빠져나왔다면,이정도까지는 안되었을 것인데할거같다.


서민을 보살펴 힘을모아 나아가도 될까말까한 세계적 경제위기속에도 서민경제는  난몰라요~국회문짝은 날라가고,너희당 잘났네,너희당 못났네 허구헌날 치구박구 싸우만 해대도 국민들이 월급을 꼬박.꼬박쳐주는,쇼가 구원이고 희망인 나라에서,무슨 경제가좋아지고,주식시장의 희망이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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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관대한처벌을 받는것이 고위공직자등 정치권활동을하면서 뇌물쳐먹는 인간들에게대한 법의 처벌이아닐까 생각한다.

부패가 만연한 중국조차도,빽이나 끊이 떨어진 정치인이라서인지는 모르지만, 백성들을위한 안정책으로 고위정치인들을 공개처형하는 기사를 접할수있다.


쇼라도좋으니,우리나라도 제발 조선왕조 500년동안 쭈욱이어져,오늘날까지도 너무도 뇌물이나 부정부패에대한 처벌이 관대한 법적정의를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일반서민은 사이다1병 훔쳤다고,실형을선고하면서 뇌물쳐받아먹고,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은 뭔 빽이 그렇게좋길래,툭하면 집행유예로 관대한처벌을 하는지 이해할수없다.말로만 엄중이 처벌한다,엄벌하겠다 주둥아리만 놀리지말고,형량과판결로써 엄벌에 처하는 전통을 만들어줬음 좋겠다.뇌물과부정부패에 관련된 정치인이나공직자들은 평생 정치인나공직에서 활동할수없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잠시지나면 무슨로비를했는지,사면받아 정치인이나 공직으로 복귀하는 이런 작태는 없어져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 법의 정의가 제대로되야된다.이런 뇌물이나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정치인이나공직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하더라도,그 처벌이 무겁지 않다.이들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일반 살인범죄자의 피해보다 더심하고,악영향을 미친다.


정치가 3류에서 계속머무는 이유가 뇌물처먹거나 부정부패한 이런 공직자나정치인들이 너무나 쉽게 정치인나공직자로 복귀시키는 저주받은 조선왕조 500년의 부패한 정치문화가 아직까지도 남아있기때문이다.역사로부터 배워보자.


탐관오리의 대명사로 불렸던 고부군수였던 조병갑의 처벌과 복귀과정을 역사기록을 통하여 살펴보고,뇌물과부정부패한 정치인이 얼마나 쉽게 다시 공직자로 복귀해서 호의호식을하는지 아울러 썩은대가리가밑에서는 탐관오리들은 어떻게 오뚜기처럼 부활하는지도 알수있다.


1894년 고부민란일어나자 고종은 근엄한 얼굴로 정색한채 조병갑에대하여 백성들에게 보여주기위한 모습에서는 이렇게 명령한다" 이놈은 단지 국고를 횡령만한게아니라,백성들을 학대까지한 자이니,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여라"이렇게 말해놓고는 고종은 단지 조병갑을 고금도에 유배시키는것으로 마무리해버린다.


그리고 유배한지 채 1년이되지도않는 1895년 여름에,법부에서 "조병갑을 풀어주는게 어떻겠습니까?"하고 물으니 고종은 "좋아"라고 말하며,사면해버린다.그당시 조씨집안이 정치권에 힘있는세도가였기에 여기저기 로비가 고종에게 들어갔을거니,짝짝쿵손발이 맞아 사바사바 잘했을것은 미루어짐작할수있다.


그런데 더 기가막힌것은 고부군수로있으면 백성들에게 뇌물과 부정부패를저질러,고부민란이생기게했던 어떻게보면 오늘날이아니라 그당시에도 엄청난사건이었는데,2년이 조금지난 1898년 1월2일 조선왕조실록을보면,고종이 조병갑에 공직을 부여하는 기록이나온다.기록은 짤막하다 "4품 조병갑 법무민사국장에 임명한다" 이게 뭥미?


고부민란으로 백성들이 어육이되고,전봉준또한 참수되는 큰사건이었는데,고작 2년도 안돼서,탐관오리의 대명사 조병갑은 오뚜기처럼 부활하여 정치인으로 복귀하도록 고종이 도와준다.오늘날에도 뇌물이나부정부패에 연루되었던 정치인이나공직자들이,빽이나 줄을타고,오뚜기처럼 복귀하는것들이 있다.이런것을 집행유예해버리고 사면해버리고하니,2-3년만에도 다시 얼굴을 내미는것이다.엄벌이 집행유예고 사면이냐?


어째든 다시 돌아가서 탐관오리 조병갑은 오뚜기처럼부활해서 다시 공직자로 임명된다.여기서 4품이라고 나오는걸보면,조선시대의 관리의 품계상 관찰사 종2품,목사 정3품,군수 종3품이 임명되는데,고부군수를 지냈다면 종3품이었을것인데,그래도 공직에 재임용하면서 백성들에게 눈치는보였던지 한단계 강등된 4품품계로 공직을 임명했음을 알수가있다.


탐관오리 대명사인 조병갑을 것도 정의를 심판해야할 사법부에 공직자로 등용시킨 고종의 대갈박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수있었을까? 2년새에 조병갑일가가 얼마나 로비를 잘했던지,아니면 서슬퍼렇게 "이눔은 횡령만한게아니고 백성을 학대 어쩌구하면서 했던말이" 기억이 안날정도로 치매에 걸린건지 그 대가리밑에 그놈이다.


우리가 만화영화에서보면 흔히 나오는 악인은 패하고,선인은 승리하는 해피엔딩이아니라,슬플게도 그당시 현실은 탐관오리 조병갑은 68세까지 장수하며,죽을때까지 호의호식하며 잘먹고 잘사다가 죽었다.


제발 오늘날 선진국으로 가려는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떠한 범죄보다,유영철아니 그어떤 살인범보다 더 나쁜놈이 뇌물이나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인이나공직자라는 일반공유적 가치관이 있어야하고,사법부또한 지난세월 정치인,공직자로 나라에 이바지한 공로가있어 이따구 볼따구맞을 명분을 갇다붙이고 처벌에관대할게아니라,다시는 정치인이나공직자로 부활하여 오뚜기처럼 악인이 해피엔딩하지못하도록 중한형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조선왕조 500년도 모자라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탐관오리들의 부활오뚜기 정치문화를 이대로 계속이어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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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특검으로 들어간 수십억원에대한 국민세금에대하여,아무도 책임지지않으려는 자세들을보면서,되풀이되려는 썩어빠진 당쟁의 정치문화가 변화할려구하는게아니라,과거에안주하려는 모습을보여주고있다.

일반인들두,남을 무고하면,무고죄로처벌을받는다,하물며,국민의 선택을 흐리게하려구했던 문제에있어,특검결과에따라,당연히 책임을져야한다구본다.

아무도책임지지않고,얼렁뚱땅 화합어쩌구쇼를하면,이러한정치문화는 되풀이될뿐이며,반복될뿐이라구생각한다.





이번에두 어물쩡넘어가면,상대후보를 공격하기위하여 다수당이면,대선기간에두,얼마든지 다수결의명목에따라 특검법을만들어내구,대선이 끝나면,없던일루하자는 이런식의 모습은,국민을 우롱하는짓일뿐만아니라,어떠한 혐의가있든,없든 결과는중요하지않구,흑색선전을해보구 아니면말구,라는이런썩어빠진 선거문화는 계속이어질게될것이라는점이다.




특검의 결과에따라,책임질사람은 책임져야하구,분명하구,확실하게 처리해야한다구본다.노무현전대통령의
업적중 한가지는,돈의선거문화가아니라,깨끗한선거문화를 이룬 첫발자국을 내딧었다는점이다.실제적으로
피부로,선거문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들게한것은 노무현전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이루어졌다.이것은 자신의
보수이건,진보이건상관없다.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무조건 당선만되구보자는식이라든지,선거기간이니 선거가 끝나면,화합이구
어쩌구하며,다 없던일이된다는지
,이런것은 잘못되두 한참잘못된,선후가 뒤바뀐짓이다.책임이없는 화합이
어디있는가,
책임질일을했으면 책임지는것이당연하구,화합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화합은,필요없
다구본다.




일벌백계라는 말이있다.선진적정치문화의 핵심에는 선거문화풍토가 중요하다구본다.화합은,시시비비를
가리지말구,얼렁뚱땅 넘어가라구있는게아니다.명명백백히 책임질행동을했으면 책임지는것이 화합이다.
선거문화의 개혁을위해서두,특검결과에따라,허위사실이나 흑색선전을한것이라면,그에따라,일반인보다
백배이상 처벌을해야한다구본다.그것이 곧 올바른선거문화이 시발점으로 남을수있기때문이다.




법으로 허용하는 최대의 아주엄한처벌을해야한다구본다.이러한것은 화합어쩌구할 대상이아니구
대한민국의 미래가달린 발전된 선거문화풍토를 위하는것이므로,일벌백계의 의미를 새겨보건데
나라의 선거문화의 개혁을위해서두,화합어쩌구하면서,얼렁뚱땅한할짓이아니다.



법에따라,특검의 결과에따라,시시비비를 분명하게 나온대루,그결과에따라 책임을지면될일이지
뭔,사족이필요하구,화합어쩌구가 필요한가,책임질일이있으면 책임져야하구,일반인들은 정치인보다
훨씬이전부터,책임질일이있으면 훨씬더 엄격하게처벌되어왔다.정치인들은 뭔통뼈라구,화합어쩌구
지랄하는가? 누구를위한 화합이란말인가,부끄럽지두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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