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월급 수준을 27만원을 강제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것일까? 방통위와 미래부의 대답은 아마도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 공무원 수준이냐?
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수준이냐 이러고 볼멘소리하고 거세게 투쟁할게 확정적임을 쉽게 예단할 수는데 이러지 않고서야 통신회사 보조금 27만원 규정이 왜 문제인지 생각해보고 바꾸려는 의지도 행동도 복지부동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도 일본의 통신회사에서는 심지어 아이폰도 2년약정만 하면 공짜로 고객들에게 단말기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27만 원짜리 이상은 공짜 단말기를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을 만들어 논게 이게 무슨의미인지 모르겠다.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인도수준의 스마트폰을 만들어 사용해야만 한다는 뜻인지 폴더 폰이 아니고서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드는 보통의 스마트폰이 27만 원짜리가 없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2년약정을 해도 공짜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해괴한 규정을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 할 수가 없다.
헌법과 법률어디에도 미국이나 일본의 소비자보다 중국이나 인도수준의 소비자모델을 지향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왜 미국이나 일본의 통신회사에서는 2년약정하면 공짜로 제공되는 스마트폰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통신회사에서는 공짜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스마트폰이 단 한 개도 없는 이상한 규정을 고수하는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들이 2년약정하면 최소한 공짜로 통신회사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이 2-3종류는 있을 정도의 보조금정책을 만들어 놔야지 27만 원 이하의 스마트폰이 나오지 않는 한 아니 되오~ 아니 되오~라면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을 국가가 과도하게 억압하고 임의로 제한하는 짓거리이기에
방통인지 미래부인지 아무튼 이런대 있는 인간류들은 뇌가 없는 것인지 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가능한 2년약정에 무료 스마트폰제공이 왜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하지 않냐 는 점이다.
skt이든 kt이니 LG유이든 삼성이나 엘지에서 나오는 그 어떤 종류의 스마트폰이든 자국민이 27만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제공할 스마트폰이 없다는 것이 현실이기에 대 놓고 스마트폰 27만원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2년약정에 삼성이든 엘지든 팬택에서 만든 것이든 2-3종의 스마트폰은 기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고 난후 기타를 논해야 올바르다 생각한다.
방통이든 미래부가 뭐라고 씨부리든 상관없이 선진국OECD국가 중에 스마트폰 27만원 보조금정책을 하는 나라가 한국 말고는 단 하나의 국가도 존재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나 인도수준의 스마트폰사용자의 환경에서나 가능한 27만원 규정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중에 27만원으로 살 수 있는 종류의 스마트폰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 최소한 2년약정 했을 때 2-3 스마트폰 모델은 통신회사에서 서민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야지 않겠는가?
다음 주부터 영업이 재개되는 LG유가 대 놓고 방통위인지 문어대가리인지 뭔지가 제한해 놓은 27만원 규정을 박살내주기를 기원한다. 엘지유가 선도적으로 못한다면SKT이든 KT든 누군가는 반드시 이규정을 깨버려야하는것이 국가와 서민을 위한 애국이라는 생각이다.
어떠한 변명이나 명분을 가다가 붙여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엘지의 스마트폰이 통신회사에 2년약정하면 무료인 스마트폰이 넘쳐나는데 그러한 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 국민은 자국에서 2년약정을해도 기본으로 제공되어질수있는 스마트폰이 단 1개도 없다는 게 말이 되는 짓이냐 하는 것이다.
영업을 재개하는 LG유가 선도적으로 방통위하고 미래부의 현실적이지 못한 보조금 27만원 가이드라인을 과감하게 깨버리길 국민의 한사람으로 진심으로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