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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고 못해먹겠다는 말이나올정도로 만들었던것은 언론과,자신의 편만 주장하는 얼빠진 분열된 편파적 국민의식때문이었다.


요즘보면 이런 고질적인 언론병폐와 국민성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대통령이 좌파가 집권하든,우파가 집권하든 대통령과함께하는 권력기반의 사람이나 사회분위기들은 대통령의 임기와함께 "꺼져"주는것이 예의고,그렇게하는것이 당연하다라는 의식이있어야한다.

 

이러한것이 제대로 정립이 안되고있기에 문제이다.반대편에서 반대만을위한 반대주장을 하는식이라면,어느진영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든,골때리는 대통령이 될수밖에없고,제대로 국정운영을 할수있는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영원히 나올수가 없을것이다.

국민의 의식이 좌파정부가 좋다라는 선택을했다면,그것에 맞춰서 일할수있게 해줘야하고,국민의 선택이 우파정부가 좋다라고 선택했다면,또한 그것을 추진할수있게 해줘야한다.얼렁뚱땅식으로만 대처하려고하니,문제이다.이명박을 선택한것을 지금에와서 후회를 한다고해도,국민의 선택이 더 의미가 크다.

다음에 나올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수있는 정치현실이 만들어졌느냐하면 그런것도 아니고,진영의 편파성에따라 누가하든 욕처먹고,일을할수없는 상태로 만들어지게되는 정치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것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암울 할수밖에없다.

국민의 선택에의한 정부의 정체성과 연속성이 불확실성이 내포되어질수록 나라는 망조로 간다.한나라당은 반성을 해야한다.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않는다고,임기중에 내쫒아버릴려고 탄핵을하고,5년동안 발목잡기로,할수있는일이 없게만든 일들이 뒤돌아보면 많다.

지금의 이명박대통령은 잘해보자고하나,노무현 전대통령이 껵여야했던 특정언론의 공격이나,임기중 대통령권한을 정지시키는 일까지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뭉개버리려고하여 거리로 광장으로 촛불들게하여 혼란하게했던것에 비하면,지금의 분위기에서 제대로 일할수없다는것은 웃기는 변명일뿐이다.

특정언론이 명박어천가를 부르면서 잘 밀어주고,예민한 사건이 발생하면 침묵해주고,대북문제에있어 절대적인 응원을해주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다.권위주의를 타파하고,권력기관의 힘으로 남을 강요하려고 하지않았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리더쉽속에서도,그분은 할일을 묵묵히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했고,이룩해 놓았다.

역지사지해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의 처했던 정치상황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처한 정치구도가 더 좋으면 좋지 나쁘지않다.국회구도도 그렇고,사용하는 검찰등의 권력기관의 활용또한 어처구니 없을만큼 강력하게 이용하고있다.이러고도 성과와 업적을 낼게없다면,아예 역사에서 조병갑보다 더한 후세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수없만큼의 불명예의 기록으로 남게될것이다.

언론중에 국민의 선택한 대통령의 임기를,중간에 엎어버리자라고 국민의 선택을 뭉개버리자라고 선동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미래를위하여 사약을 먹여야한다고 생각한다.단기적으로 그것이 좋아보일지 모르지만,이러한것은 우리나라의 장래를 봤을때 불행한 결과일뿐이다.

엎어버리고 다음에 다른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해도,그 사람이 무슨일을 제대로 할수가 있을것이며,무조건 상대편의 대통령은 아예 죽여버릴정도로 박살을 내야만 만족하는 덜떨어진 정치사회 분위기속에서 일을 제대로 잘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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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다음에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때,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난 요즘보면 이명박대통령에게는 아예 기대를 안한다.그러나 난 그분에게 투표를 했다.기대를 안하는것하고,엎어버리자는 것은 전혀다른것이고,심판은 이명박대통령의 임기가 끝났을때,과연 어떠한 성과와 업적을 남겨는지에대한 평가를 하지말라고해도 후세들이 하게될것이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한 대통령만 생길까?라는 단세포적인 물음만할게아니라,뽑아준 국민의 선택에대하여,언론이 뭐라하든,반대를위한 반대를하든 묵묵히,뚜벅뚜벅 대통령은 국민이 왜 자신을 뽑아줫는지 생각하고,그에 맞게 나아가면된다.

얼렁뚱땅은 다음에 어느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든 제대로 일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볼수없을것이다.또한 다음에 좌파진영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우파진영이 돼지멱따는 소리를 지른다고해도 국민의 선택을 믿고,의지하여 뚜벅,뚝벅 묵묵히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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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연예인의 휴대폰복제사건에대하여 많은 언론기사들이 나오고있다.

휴대폰의 복제는 쉽게 생각하면,일반유선전화의 같은번호로 거실에도 놓고,방에도놓고 사용할때 알수있듯이

전화가오면 누군가 먼저받으면 더이상 전화가 울리지않게되고,또한 한쪽전화가 사용하지않을때는 전화거는것이 가능하고,

일방이 전화받는상태에서도 수화기를 들면 상대방이 통화하는것을 알수있고,끊었다고 끊어지질 않는것과 똑같다.


누가전화하고,어떤대화를하고 어떤문자를 주고받는지 상대방이 모르게 휴대폰통화에대한 비밀을 모두 알아낼수있음을 알수가있다.이렇게 휴대폰을 복제하는 사람은 법으로 어떤처벌을 받는지에대한 일반법률 상식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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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발전하여 나아갈수록 새로운 물건이나 통신수단이 생기기에,일반형법으로 처벌할수없거나 미진한부분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하게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특별법은 일반형법조항에 있다해도,특별법 우선의 원칙에따라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되는데,

휴대폰등 이동통신수단을 복제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보호비밀법과 전파법이라는 특별법으로 처벌받게된다.

특별법이 여러가지가 있다면,특별법은 보통 형벌인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형량이나 처벌이 더 무겁기에,죄를 저지를 사람이 한가지 행위가 형법에도 걸리고,특별법들에도 걸리고한다고 이중으로 모두 처벌하는게아니라,그중에 더 형량과처벌이 무거운죄로 처벌되어지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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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복제에대한 죄를 범한 사람인경우,처벌하는법이 통신보호비밀법이 있겠는데 통신보호비밀법 2조12항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17조3항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와같은 조항의 죄를 범했을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파법 84조: 제57조에 따른 전자파적합등록을 한 기기의 성능을 개조·변조·복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휴대폰을 직접 복제하여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처벌을 받게됨을 알수있는데,심부름센터에 사생활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도록 의뢰한사람은 의뢰만했고 직접복제한것은 아니기에 의뢰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일반형법의 총칙규정에 교사범의 규정을 두고있다.형법31조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결국  휴대폰을 직접복제한 심부름센터직원이 처벌받는 동일한 형을 의뢰한 사람도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는것이다.이경우 의뢰인이 교사만하게아니고,직접 복제하는것까지 역할을 나눠서했다면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정범의 형으로 처벌받게된다.

교사범과 정범의 차이는 교사범은 교사한 내용에대한 실행결과에대한 책임을지고,정범은 발생한 실행결과 모두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데,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과 교사범으로 처벌받는데있어,예를 들어서 몰래가서 자전거를 가져오라고 교사했는데,자전거는 가져오지않고,가던길에 엉뚱한 사람을 때려 반신불수를 만들어버렸을경우,정범으로 처벌받는다면 발생결과의 모두에대한 책임을 져야겠고,

교사범일경우는 교사한 내용인 자전거를 몰래 가져오라는 교사부분만을 책임지게된다는것인데,휴대폰복제과정에서 엉뚱한일이 생긴게없으므로 처벌받아야할 형량이나 처벌에서 교사범이나 정범이나 차이가 없게된다.

교사범에서 말하는 동일한형은 판결선고형량에있어 똑같아야한다는 의미가아니라,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기준으로 판사의 재량에따라 교사범에게는 징역2년을 선고하고,심부름센터직원에게는 벌금1,000만원을 선고할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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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날씨가 쌀쌀해져서인지,마음까지도 추워지게하는 일들이 많은거같다.정치는 정치대로,방송은 방송대로 국민들에게 욕먹기 딱좋은
행태들만 보여주고있다.



역사를 배우다보면,시대의흐름과정신에 역행하여 간사람들을 역사의 죄인이라고한다.


국민들이 선거에서 선택한것은 천심이며,시대적운명이 주어진 선택이었다.그러한 선택에대하여 거꾸로가려는 세력은 언제나있어왔지만,정당화될수없다.


국민의 선택은 천심이다.모두들 국민을위하여,국민들때문에란 주댕아리소리들은 잘한다.그러나 그이면을 들여다보면,국민은 개뿔이고 자신들의 기득권과이익을위한 싸움질뿐으로 밖에 안보인다.국민은 선택했다.


과연 누가 그선택에대하여 책임을 져야하고,누가 그선택을 거꾸로 대항하여 돌릴수있는 명분을 가질수있는 세력일수있는가? 보수정권이 탄생하는것을 응원하고 선택한것은 시대적 국민의 선택이였다.
그러한 선택을 한 국민이 바보라고해도,그책임또한 국민이 선택의 결과이다.


국민이 막을수있는 의석을주지않았으니 갱판을 칠방법밖에는 없다는식의 목적을위하여 수단의 불법을 자행하는 정치권과 국민을 위한답시고,보수와진보를 아울러 포용하지않았던 공영방송의 작태에대한 반성은없이,명분론으로 시대적선택을 꺼구로 가보려는 언론파업


공영방송으로 부끄러운짓을 해놓고,공영방송으로 남겠다는 뻔뻔함은 어디서생기는지 모르겠다.bbc같은 보도행태를 보여준 공영방송이라면 10개라도 환영이다.그러나 지난 10년간 치우친작태를 보여준방송을 공영방송이라고 응원해달라고하는데,응원해주고싶은 맘이 전혀없다.광우병소고기 조작방송이나하는 윤리를 가진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허울데기조차 부끄럽다고생각한다.
오늘날의 시대적정신을 꺼꾸로 돌리는 작태를보여주는 정치권과 언론파업은 역사의 죄인들이라고 생각한다.


무식한 국민들이 저항할 의석을 주지못했으니,불법적수단이 대수인가,무식한 국민의 선택도 국민이 책임져야할 일이고,그것을 갱판치라고 정치권이 있는것이 아니다.너희들같이 목적을위하여 수단의 불법은 괞잔다는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가치관을 보여주는것들에게는 국민으로 주고싶은 그림이 있다.너희들이 행하는 작태는 아무리 옳은 주댕아리논리라도  더 밉다.국민으로서 주고싶은게있다.이것이나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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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론파업으로 주댕아리를 까는것들,지난 10년간 공영방송으로서 보여준모습은  객관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공영방송으로 객관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면,너희들에게 주고싶은 그림은 이것이다.광우병쇠고기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경제적,국가적피해를 만들어냈는데 책임이없다는것이냐,훗날 역사적평가를 받는다해도,광우병쇠고기로 쇼맨쉽의 비이성적 사회를 이끌어 국민선택자체를 호도하려했던 책임은 역사의 부끄러움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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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극과극의 평가를 받게되었는지 주댕아리로만 국민찾지말고,반성을 해라.길거리에 돌아댕기면서 얼굴마담하면서 파업하는게 방송일을 하는것은 아닐것이기에,무노동무임금은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원칙이 아니라면,파업을하더라도 잘지키길바란다.정치인들처럼 맨날 휴업과쌈박질만하면서 월급은 꼭꼭챙겨가는 그런 걸레같은 행동은 아니할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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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내려서인지,기분이 묘해지는날이다.묘해지는 기분에맞춰,"무한의 인연"이라는 곡명을 붙이구하나만들어봤다.

요즘보면, 얼굴에 철판을 얼마나 뚭껍게 많이 잘깔수록 잘나가구,잘처먹는 인간말종들이 많아지는것같다.신은 도대체있는가,그것이 의문이생긴다.오늘두 여지없이,바른소리하면 그것에 시비를걸구,위험수준이니뭐니 이따구기사를 쓰는언론들이 어김없이보인다.


300만명을 죽이구두,만면에 웃음을띄구,주댕아리로만,민족이니,이상을외치면서 잘처먹구,얼굴에 철판깐 김정일은 오늘두,배가볼딱될정도 부귀영화누리면서 잘처먹구있는데,그런인간보구,궤멸시키겠다는말이 무슨 위험발언이란말인가,신이있다면 가장먼저 쳐죽어야할 인간부류들 집단에 굴복하구,굽신거리며,눈치보는것이 오히려 안전한 발언인가? 그런식으로 살아가는 언론들이 베떼기를 갈라버리구싶은날이다.




아무리 역사가 뒤쳐져간다구해두,얼굴에 철판깐 인간에게 할말하는것을 안좋게 말하구,그런인간들에게 굽신거리는것이 민족의 장래와 평화를 좋게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일부언론의 자세에는,그들이  말하는 일관된논조인,부정의에대하여,피를흘리는한이있더라두,투쟁하여야 한다는 자세는,어찌하여 300만명을 죽인 김정일집단에게는 예외적인 논조로,그런인간들이 시비걸면 무조건 저자세로가는게 평화구,민족화합이라구하는 궤변만을 늘어놓구자빠졌는가?




핵무기를가지구,힘을가진 집단이니,알아서 굽혀야되구,대항하구,할말하자면,민족의 평화와 장래를
망친다는 논리는,힘있는눔이 아무리 지달해두,나에게 피해가올것같으면 조용히,지내자는 논리와
다를바아니다.
그런논리를 사팔뜨기로 다른관점으로 보이기위해,고상한논리를 덕지,덕지포장해서
덧붙인다구해두,궁극에 똑같은짓거리일뿐이다.




나라의 국기두 애국가두 울리지못하구,바닥에 내팽겨친현실에서,대만을보라,중국의 위협에 숨죽이구
고분,고분할수록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아주왕따가되구,결국 나라라는 명분만져사라져,올림픽에 나가두
자신의 나라의 국기두,애국가두사용하지못하구,메달딴대만선수가 서러움의 눈물을 펑펑흘리는지경의
상태로가버렸다.




무엇을위한 화해구,평화인가?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것을막으려면,철판깐눔얼굴에 만세천세라두
웃음띠며,늙어천수를 다누릴때까지 비위맞쳐줘야하는것이 그게정의구,평화냐?




철판깐얼굴에 개기름이흐르게 천년만년 잘먹구,배터지게잘처먹는 김정일집단을보면
신은 있는가?,그런물음이 안들수없구,그런인간말종집단을 평화니 어쩌구논리구 맞서지말자는 궤변적
기사를 써대는 기자눔들하구 일부언론들의 뇌를분해해보구싶다.




어떻게 그렇게 이중적가치관을 가지구있는지,티베트사태에대하여 나쁘면,나쁘다말해하는것이 올바름이듯이,이건 철판깐 김정일집단이 중국을위하여 티베트사태는 아주정당하다구 외쳐주는꼴하구
다름이없는짓이다.




국기와 국가가 내팽겨치는 평화는 부정의에대한 굴종이지,평화가아니다.그런상태를 평화라구한다면,어떠한 부조리와 모순에두,자신에게 피해가있을거같으면 숨죽이고 주댕아리만 평화만외치는꼬라지하구 다를바없는이중적가치관을가진것들이다.싸우지않는것이 평화라는 궤변을설파하려면,모든인간의 천부적인권이 말살되어두 평화만있다면,모든것을 다포기하자는것하구 하나두 다르지않다.


                                                   "무한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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