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 지하수 분유라는 언론기사들을 요즘에 자주 보게 된다.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피상적인 모습만을 가지고 부분에 치우친 문제점만을 해결해 주려는 기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언론기사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자식을 키우는 것은 누구나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아기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유로 버려진 다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에 기인 한다고 봐야한다.
그 근원적인 이유에 낙태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낙태죄의 예외사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러한 조항에 부가하여 술집, 안마방, 자갈마당같은 풍속 업에 종사하며
오로지 한 번의 빠구리를 위하여 거래되는 업종에 근무하는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경우 여자는 단지 몇 만원의 돈을 벌기위해 벌렸고, 남자는 오로지 싸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업적으로 이루어진 섹스로 인해 임신했으니
손님인 남자든, 창녀든 둘 중에 누가 기르라고 한다면 그들이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무슨 존중과 귀중함을 가르쳐 키우게 하겠는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할 수 없어 태어나게 되는 아이 그 자체에게도 불행이고, 사회에서도 베이비박스, 지하수분유의 원인의 태반을 만들어 사회. 경제적부담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죄를 일반화하여 누구 나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1회용 빠구리로 손님과 창녀로 만들어져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임신은 예외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풍속 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지만, 많을 것이고 풍속 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1회용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할 가망성이 일반적인 업종보다 1000배는 더 높기에
이러한 풍속 업에 종사하고 영업적인 관계로 인한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는 낙태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예외사유로 규정해 놓는다면, 베이비박스니 지하수분유를 먹고 자라나는 근본적 원인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하루 세끼 제대로 못 먹는 아프리카 생활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이유로 버려지는 경우가 드문데 하물며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윤리적. 도덕적. 경제수준이 그 나라들보다 덜 떨어져서 베이비박스와 지하수분유의 버려진 원인을 어려운 생활환경의 원인으로 추정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논리도 없다는 점이다.
사회적 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베이비박스, 지하수분유를 지원하는 법조항을 만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풍속 업에 종사하다 손님과 창녀의 관계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는
낙태죄의 예외사유로 하는 추가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넘쳐나는 베이비박스나 엄동설한에 길바닥의 비닐포대에 버려지거나 유기되어 죽거나 살아가도 지하수 분유 먹는 물품처럼 버려지는 현실보다는 낫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