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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야 되서 지금 신용관리를 잘 해놓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어쩌다보니 각종 공과세금들을 한 달 정도 연체해야할 것 같은데, 이런 사항들도 나중에 신용등급 결정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휴대폰 요금, 가스나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을 연체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국세나 지방세, 세금등을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휴대폰 요금, 전기 요금등의 공공요금을 자주 연체할수록 신용등급은 낮아집니다.소액을 연체하게 되는 경우, 횟수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기간도 중요 평가 요인이됩니다.

대략 1주일정도 내에, 연체를 해결하는 것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그러나 소액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 질수록, 신용등급에는 부정적 요인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보면 한 두 번 정도, 연체기간이 넘겨서 갚는경우는,신용등급에 큰영향을 미치지는 않기에 걱정하실 것은 없겠고, 소액이라도 그 기간이 길수록, 자주 연체하는 횟수가 많아 진다면 신용등급이 내려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구 소액 이라고 할지라도,연체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신용등급에는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만원짜리 한 달 연체하는 것하고, 만원짜리 1년 연체한 것은 같은소액이라도,신용등급이나 대출에 있어, 신용등급평가가 달라지기에,연체했다면,되도록 빠른 기간안에 갚는 것이 좋습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예를 들어 자동차 환경부담금,과태료,이런것은 연체 했다고해도 1년이상 500만원이상 연체된경우에만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것 이므로,6만원짜리 과태료를 연체했거나,범칙금을 연체했다고 신용불량이 되거나,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 중에 행정질서나 경범죄등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청구중에 동일사항이나 항목에 대하여 반복된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면 1-2번 부과받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고, 20-30번정도 쌓여있게 부과받은 경우는 통합하여 한건으로 즉결심판을 통하여 판사의 선고에 의하여 1번에 해결해 버리는 것이 신용불량이나 금전적인 문제를 간단히 해결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인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커서,통합하여 1건의 선고유예 라는 방법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려하는 판사들도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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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범칙금(스티커)의 차이는 무엇일까? 문답형식으로 알아보도록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문자는 툭하면 범칙금과 과태료청구가 수시로 집으로 날라오는 나황당님이고 답변자는 kungmi입니다.



상식선의 이해를 위하여 쓸모없는 법률용어 설명은 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아래에 대화가 진행됩니다.



나황당:과태료를 안냈을때와 범칙금을 안냈을때 처벌에 어떤차이가 있습니까?


kungmi:국민에게 부과하는 형벌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우리나라에서 형벌로 규정된것은 9가지종류가 있습니다.(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과태료는 형벌의 종류가 아니지만,과태료와 범칙금은 그 근본에있어,위반행위에대하여 부과되어지는것은 똑같습니다.그러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것은 과태료는 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경찰관이 직접발부하는 범칙금은,돈을 납부하던지,그렇지 않던지간에,형벌로 전환되지 않는게아니라,돈을 내지않는다면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즉결심판이라는 간이재판형식으로 벌금,구류,과료의 형벌을 받게됩니다.또한 범칙금의 효과는 돈을 내면 그만인 과태료와는 달리,범칙금(스티커)은 돈을 납부하였다고해도 법률에따라 정해진 규정에의하여,운전면허정지,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아울러 부과받게될뿐아니라,동시에 위반기록은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료가 공유되어 보험료할증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나황당: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와서 돈을 안내고 버텨더니 과태료로 전환되어 돈을냈었는데,이런경우는 왜 범칙금고지서인데 즉결심판으로 안넘어가고 과태료로 전환되는것입니까?


kungmi:무인단속카메라는 나오는 사진은 자동차의 번호를 찍기에,자동차주인만이 그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볼수가없고,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를 확인할수없기에 범칙금고지서납부기간안에 납부하지않으면,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속도위반을한 차량의 주인에게 벌점이없는 과태료로 부과됩니다.무인단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의 주인이 범칙금고지서가 날라왔을때 내가 운전한것이 아니고,다른사람이 운전했다라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말하면,운전자가 확인이됬기에 경찰서에서는 차량의 주인에게 발부된 범칙금고지서는 폐기하고,차량을 직접운전한 사람에게,범칙금고지서 발부하게 됩니다.


나황당:제가 성격이 급하다보니,범칙금(스티커)를 20장정도 받았고,즉결심판에 출석하라고 했는데도 가지도않았습니다.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 계산해도 60만원인데,이것을 다 개별적으로 내야합니까?


kungmi:그렇지는 않습니다.일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폭행,절도,강도등 여러 시일에걸쳐 수십건을 저질렀다고해도 그 모든죄에대하여 각각의 재판을 하는게아니라,모두 병합하여 한개의 판결선고로 마무리될수있습니다.범칙금은 형벌을 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이 전단계로 돈을 납부하면,형벌을받는 절차인 즉결심판을 진행하지않고 간단하게 돈을 납부하는것만으로도 위반행위에대한 처벌을 마무리하는것이기에,여러 위반행위에 대하여 발부받아던 범칙금 20장을 병합하여 하나의 즉결심판의 선고로 마무리될수가 있습니다.그러므로 즉결심판 담당판사의 재량에의하여 과료 4만원으로 마무리될수있고,판사분을 잘만난경우는 선고유예로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나황당:병합하여 즉결심판으로 여러장의 범칙금스티커를 한번에 해결하는것은 좋은것같은데,선고유예나 기타 과료등 형벌선고를 받으면 범칙금이나 과태료라는 명칭이 아니기에 전과자가 되는것은 아닙니까?


kungmi:즉결심판에의하여 선고되어지는 처벌은 신원조회에해당하는 전과자기록으로 남지않습니다.즉결심판을 받았던적이 있다해도 전과자가되는것은 아닙니다.


나황당:범칙금을 안냈을때나 효과에대해서는 이제 알겠는데,과태료는 안내고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kungmi:과태료는 범칙금과달리 형벌진행절차로 나가는것이 아니기에,끝까지 안내고 버틴다해도 마땅한 재재수단이 없습니다.자동차 번호판을 떼어 보관한다든지,그사람에게 재산이 있다면 경매절차같은 방식으로 받아내게 됩니다.단,범칙금과는 달리,과태료는 병합하여 1개로 처리될수없기에,과태료가 20개를 쌓아놓았다해도 과태료당 정해진금액 개개별로 모두 다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넓은의미의 법률의 일종인 조례에대하여,그러한 조례에 규정된 조항을 위반했다고해도,위반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이외의 제제수단인 형벌규정을 조례로 만들수없게하는것은,지방의회의 조례가 국가의 형벌권을 규정하는 법률과 동격으로 볼수없다라는 헌법정신이기에,과태료가 위반자에게 형벌의 종류와 동격으로 기능하는것을 금지시키고있다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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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은사람은 결과에대하여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판사,검사,경찰서장이 죄지은 사람에게 해줄수있는

재량을 가진 인정이 무엇인지에대하여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죄를 지은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법에도 인정이라는것이 있기에,판사,검사,경찰서장은 나름의 판단에따라 인정을 베풀수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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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판사의 인정은 선고유예이다.시장바닥에서 노점상으로 배추나 대파등을 파는 할머니,불법적으로 장사를 했으니 법위반으로 처벌해주십사 청구가된경우,노점상 할머니의 생활여건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판사가 생각하기에 벌금때려서 경제적부담을 더주는것은 아닌것같고,그렇다고 죄를 안지은것은 아니기에,법에의한 처벌은 선고하데,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고된 처벌은 받지않도록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선고유예는 쉽게 생각하면 판사가 죄지은사람에게 해주는" 뻥이야"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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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인정은 기소유예이다.배고파서 라면1개를 가게에서 훔쳐먹은 사람,도둑놈이고,죄를 저질렀지만,자신의 죄에대하여 반성도하고 도둑놈의 살아온 형편을 고려해보니,아무리 법이라지만 기소해서 처벌하는것이 최선인가라는 회의가들때,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하지않는다.검사의 기소유예는 쉽게 말해서 "반성해"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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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의 인정은 훈방이다.사회가 썩었습니다.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길거리에 플래카드를 걸어논 청년,길거리에 아무데나 설치해놓는것은  불법이기에 처벌할려고보니 플래카드 내용이나 취지가 할말을 한것같은경우,판사에게 처벌해주십사 청구하지않고,경찰서장의 재량으로 훈방하게된다.훈방은 쉽게 말해서 "집에가"이다.



일상생활에서 일반인들이 주위에서 볼수있는 기초질서위반으로인한  범칙금(스티커)을 받는경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것은 스티커를 발부받은 사람은 그것에대하여 의의를 제기할수있고,경찰에서 의의제기가 받아드려지지않는경우,범칙금을 내던지,경찰서장의 청구로 판사앞에가서 즉결심판을 받던지 양자택일을 해야한다.



이경우 스티커의 범칙금이 3만원짜리라고할때,범칙금을 내는것은 억울하고,판사에게가서 재판을 받아보겠다고 즉결심판을 받으러 판사앞에 갔을때,범칙금이 3만원이었기에,최소한 3만원이상의 처벌은 안받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범칙금을 내지않고 이의제기하여 즉결심판으로 다시 그행위에대하여 판사에게 처벌판단을 받는경우.판사에게는 범칙금3만원 기준으로판단 선고해야하는 의무가없기에,그보다 더많은 금액의 선고나 처벌을 판사의 재량으로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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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예전에있어서,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남의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인척하는경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같은것을 낼때두,운전면허증을 집에두고왔는데요하구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칙금스티커를 받은경우,

잘못한 사람은 행적을감춰 도망가버리구,음주운전벌금이나,범칙금이 주민번호를 도용당한사람에게 날라가게된다.


이럴때 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어떻게될가?




보통사람들이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이라구하는 사람들이 설마있을까 생각하지만,그런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구있다.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가만히있으면 알아서 나라에서 시정해주겠지생각할지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


일단 법적인문제에 주민등록도용을 당한경우는,도용당한사람은 자신이 잘못이 하나두없더라두,스스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것을 설명하러,경찰서루,검찰청으루,법원으로,심지어는 전과말소신청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두,음주운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사람이,난 억울합니다하구 정식재판을청구하여,법원에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받은경우도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일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가도용된경우를 발견됐을때는,수사중에 이름과주민등록번호만 바꿔주기만하면되기에,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그래두  불편한점이덜하다.그러나,법원에서조차 재판정에 나온 피고인이  양심이조금이라두남아있어,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도용해다구 고백하면모를가,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계속재판을 받구,유죄판결까지 받아버리면,도용당한 사람은,이제부터 아주골때리게된다.


실제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가서 징역을살겠지만,전과기록이 기록되어지는것은 도용당한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게 남게되기에,도용당한사람은 범죄전과를 조회해볼일이 생기지않는한,도용당했다는사실조차 모를수있다.도용당한사실을 알게됬더라두 법원의 판결이있었다면,난 가만히있으면 나라에서 전과기록을 없애주겠지 순진하게 생각할지몰라두,자신이 직접 재심을신청을하던지,전과자말소신청을 하러다녀야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당한것뿐인데,왜 내가 경찰서를 왔다갔다해야되구,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구 그런 번거로운절차를해야하나 해봐야,어디서얻은건지 모를 남의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양심없는사람이 책임이 가장크겠구,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되구있는지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이기두하다.

                                     

인터넷상에 수만개의 웹사이트들에,자신도 모르는사람이,엉뚱하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이름을 도용하여
수백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사용하는 경우도있다.아이디도용에만 머무는게아니라,이러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들은 각종범죄에 사용되기에,가장좋은예방은 모르는사람이 내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어디서 어떤목적으로 도용하구있는지 살펴보구 확인해보는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이라두 가지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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