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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들과 인터뷰내용과 관련 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선진국이나 일본 등에서 사용하다가 20년이 다되어 그러한 나라들에서 폐기할 수준이 되면 중고로 수입해 다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현실일 정도로 

연안여객회사들의 경영여건이 일개 지방의 백화점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회사수준이라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을 만들어 낸 다고해도 여객선을 운영하는 회사들 기본체력 자체가 열악하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세월호의 청해진해운같은 회사를 이번기회에 완전히 파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청해진해운이 가졌던 항로영업은 그자체가 섬이나 낙도 등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업이 지속되어야할 운항들이기에 

세월호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얻었다면 제도와 조직개편이 문제가 아니라, 청해진해운을 대신할 미래한국을 상징하는 연안여객선회사를 1개라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청해진해운이 영업했던 항로에는 대한민국이 최선, 최고의 안전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연안여객선 회사를 만들어 투입하여 운행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해군기지내에 20만톤의 여객선이 접안할수 있는 관광항구시설도 만든다니 이번기회에 정말로 그게 우리나라의 여객선으로 활용가능하다는 것을 실증 할수도 있고 세계1위의 조선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그 정도 규모의 여객선을 못 만들리 없기에 

쓰다가만 20여년 다되가는 고물 중고배를 들여다가 대한민국의 국민의 안전한 여객업무를 담당하게 여객선회사의 경영수준을 만든 결과를 반성하고 교훈을 얻었다면, 일부지역에서 버스를 공영화하여 좋은 효과를 보았던 것처럼

여객선회사의 수준이 정부와 대기업의 투자와 지원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유도하여 성장시키켜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청해진해운을 대신할 회사는 현실속에 안주하여 예전의 관행대로 운행할 조악한 수준의 여객해운회사에게 줄게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대기업이 참여하는 일정수준의 공사형태의 주식회사를 만들어 여객회사의 운영모범모델로 만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부와 제주도의 지분을 국민들에게 매각하는 방안이 올바른 교훈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믿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로도 제주도를 수학여행이나 개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내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반성과 교훈을 통한 대책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제주도에 20만톤 관광여객선이 접안가능한 항구만 만들어 내면 뭐하겠는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가능하고 활용가능한 여객선회사가 대한민국에 단 1개도 존재하지 않는데, 정부나 제주도차원에서 청해진해운이 맡았던 항로인 인천과 제주도, 여수등 기타항로 만이라도 정부나 해당지자체와 그 지역을 연고로 하는 대기업이 주주로 참여하는 공사적형태의 현대화되고 안전한 여객수송을 할 수 있는 신뢰와 믿음을 국민들이 가질수 있을 정도의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내어 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처를 새로 만들어 내고 조직을 개편하고 그런거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안전을 무시하고 열악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고만고만한 연안여객회사들의 회사수준도 문제이기에 연안여객운송이 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공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므로 개혁이나 개조수준이 필요한 연연여객회사의 수준이라면 특단의 대책으로 청해진해운의 항로만이라도 공사수준으로 만들어 낼지라도 일정기간동안 정부나 지자체가 선도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주체가 제주도인데 제주도와 대기업이 합동하여 제주에어를 만들어낸 경험도 있고, 실질적으로 국내최대의 민간여객선의 접안할 수 있는 관광항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기에 제주마린도 만들어 내는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회사의 실질적 안전수준은 일본이나 기타 어떠한 선진국의 여객선회사와 비교해도 뒤떨어짐이 없는 더 이상 서해훼리호나 세월호같이 일정시간이 지나면 반복되는 이러한 결과를 더 이상 보지 않는 길임은 분명하다

조직이나 형태가 없어서 이런 사고들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였기에 별 쓸잘데기 없는 조직이나 형태를 만들어 내는데만 골몰할게 아니라 현장의 개선이 가장좋은 정책이기에 이번에 세월호에 들어가는 전체적인 국비와 그로인한 국민들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그 비용이 1/3만 연안여객선의 회사수준을 높이는 공공적 운행에 선제적으로 투입했어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정부가 정말로 올바른 교훈과 반성을 했다면, 정부와 대기업이 합작하여 어디서 사용하다가 만 고물수준이 중고배가 아니라 세계 제1위의 조선기술력을 가진 나라에 걸맞게 메이딘 코리아가 새겨진 안전한 신형여객선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연안여객선을 국내최대 민간관광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제주도의 관광미항을 활용할 수 있을정도의 세계적 수준을 가진 여객선회사를 만들어 국내뿐아니라 전세계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선도적 모델회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고가 난후 엄청난 물적.정신적 비용을 지불할게 아니라,이제는 그러한 모범적이며 선구적 모델격인 연안여객선회사를 만들어내고 정착시키기 과정까지 일정기간 국가의 비용이 들어갈지라도 향후 세월호같은 사고가 재발하여 

국가와국민이 치러야할 비용총액과 비교하면 훨씬 합리적이고 적은 나라의 돈이 들어가면서 안전하고 신뢰할수 있는 연안여객여행을 국민들이 다닐수 있는 길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일을 총제적으로 결정하고 현실적으로 실행할수 있는 인물은 대한민국에 오로지 2사람이 있다.한분은 대통령이고 한분은 제주도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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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 흥선대원군)

대통령은 헌법으로 재임 중 나라를 팔아먹는 내.외란죄이외는 형사적처벌이 불가하여 기소조차 할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대상이 될 일은 그러므로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이 살인죄를 저지른다 고해도, 재임 중에는 형사 처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이만큼,큰 특권을 부여한 것은 대통령은 곧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이라크나,아프카니스탄에대한 선전포고를 하여 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즉시, 불시에 전쟁을할수있게 명령을 하고,다른나라의 병사들을 죽이도록명령할수있는것도, 바로 대통령에게 주어진 타국에대한 선전포고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결정은 선행하며,선전포고에대한 결정은 의회에 구속되지않고,대통령의 고유한권한이며,먼저 전쟁을 실행하고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것에대하여 대통령의 판단은,제어장치가없고,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나라에서 최우선적이됩니다.의회나 사법부의 통제 또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제어할수가없습니다.단지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철군이나 강화등에있어 권고나 추인등이 있을 뿐입니다.

헌법에대한 중대한 법률위반인경우,탄핵이라는 방법이있겠지만,위에서 서술했듯이, 대통령은 나라를 팔아먹는죄이외는 재임 중 형사처벌조차할수없게 헌법에 규정되어있는데,중대한법률위반이 어느 정도여야 탄핵될수있는지는,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않지만,

노무현전대통령의 사례에서보면 법률위반이 있다고 결정하고,그에대한 법률위반으로는 탄핵될수없다고,탄핵을 기각시킨 것에서 알수있듯이,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했다하더라도,중대한법률위반이 아니면 탄핵될수없다라는 것임을 알수가있습니다.

국민주권인 선거로 뽑힌 대통령을 그 직위에 물러나게할수있는방법은,대통령 스스로 사임하는 그런한 경우가 아니한, 현실적으로 중대한 법률위반 즉 나라를 팔아먹는다든지하는죄이외는 법치주의아래에서는 불가능함을 알수가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것은,장난이아닙니다.어느순간에 마음에안든다고,갈아치우고,바꾸고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체계상 탄핵에의하여 물러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국민주권인 선거에 의한 교체이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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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망하게하는법인가,국민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법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았다.

국가보안법의 피해를입고,탄압을 받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되고 장관들도 되고 사회.경제 각부처의 주요인사들이 된지,

군부독재가 타도된이후로 강산이 두번 바뀌는 20년이 넘었다.그런데도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권을 잡은사람들은,

권력을 쥐면 권력이 달콤한인지,갇다붙일 코걸이와 귀걸이의 통제의 편리함인지 악법이라고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았다.


과연 북한을 망하게 할수있는법이 국가보안법인가라고 보면,전혀 그런거같지 않다.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을때,아무리 공고한 정치.경제 사회신분질서가 고착화되게 독재체제를 만들었던 시대라고해도,민심과 역행했던 지배계층은 백성이나 신하의 손에의하여 처단되어졌다.

우리나라의 근래사를 보더라도 국민에의하여 부패대통령을 강제로 쫓아냈던 경험이 있으며,군부독재도 국민의 힘으로 타도했던 경험도 있다.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의 자산이며,민족성이다.

간첩을 잡고,북한을 망하게하는 법이라는 국가보안법은 지금까지 국민을 잡았고,엉뚱한 사람들의 사상과가치관을 빨갱이로 몰아 국민의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절름발이로 만든 악법일뿐이다

간첩이 대놓고 간첩이라고 하겠나,뒤에서 은밀히 숨어서 활동하거나 조정하는 진짜간첩은 국민의 눈에는  전혀 딴 평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결과적으로보면 공개적으로  "빨갱이"라고 매도되는 99,999%는 북에서 직접 걸어내려온 간첩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멀쩡한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북한의 체제는 국가보안법으로 망하게할수있는게 아니라,자유와인권 보호법일것이다.그리고 북한의 백성들이 한민족의 역사를 공유해왔던 민족성을 가졌다면,한민족의 동일한 피가 흐르고 있다면 시간이 다소일뿐 사필규정에의하여 북한의 폭악적 독재정권은 붕괴될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국가보안법이 지켜온게아니라,일반 민초들이 지켜온것이고,앞으로도 그럴것이다.자유와인권에 대한 국민적 경험과가치관이 성숙되고 높아졌음에도,오히려 국가보안법의 편리한 통제성을 핑계로,덜떨어진 국민성을 가졌다고 우기는꼴일 뿐이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상관없이 국가보안법이 오늘날 민주화된 대한민국을 지켜줄것이라고 믿는사람이 있다면,그런사람에게는 짱돌을 던져주고싶다.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할 때가 되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폭압적 독재정권이 존재하는 특수성에 대항한다는 의미는 이미 존재가치가 없다.오히려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양심과자유를 절름발이로 만들고 통제의 편리성이란 악법의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을뿐이다.

북한에 대항할수있는법은 자유와인권의 강화와 국민의 자유와인권에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식과가치관,그것이 북한을 붕괴시키고,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은것이지,병맛같은 대가리만 그럴듯한 허울데기 명분을 가진 국가보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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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그는 누구인가? 이물음에 대하여 들어가기전에,먼저살펴봐야할것이,김대중,노무현 이들또한 누구인가?라는 명확한인식이 필요하다.

오늘날 세계초강대국이된 미국은,그만한 이유가있기에 그렇게된것이지,운이좋아서,또는 비겁해서 그렇게된것이아니다.인권문제였던 노예제도때문에 미국이 남.북으로갈려서 전쟁을했다.

이때 미국의 링컨대통령이,좋은게 좋은것이니,햇볏이나 잘쬐면서 시간이 해결줄겁니다라는식으로 인권문제를 외면했다면,남북전쟁은 피할수있었을것이다.그러나 절대 그렇지않았기때문에 오늘날의 초강대국 미국의 근본토대가 될수있었다.

 

김대중,노무현이 주장했던 햇볏정책,이기본틀속에는 북한의 백성들이 어육이되든,고문을받든,돼지취급을받으며살든,인권을외면하구,먹을것을 퍼주고 달래다보면 시간이흐르면 변할것이고,전쟁이라는것은 모두가 망하는것이기때문에,어떠한 상황에서도 하지말아야한다는식이다.그렇기에  김대중,노무현같은 인간은 절대 링컨같은 대통령이 될수가없다.


북한주민을 만나서 도운게아니라,김정일하고 포옹하여 타낸 노벨상이니,조연 김정일이없었다면 노벨상두없기에,고맙기는 할것이다.어찌되었든 동포의 인권을 외면하고,햇볏을 쬐기만하면 시간이 해결이해줄것이다라는식이 뜬구름잡는,내가 피해를보기싫으니,북한인권을외면하는게 이득이다라는 논리일뿐이다.


세상에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다 잡힌것도아니고,관광을간 관광객을 국가라는 이름으로 총으로 쏴죽였놓고,큰소리치는 그런경우는 듣도보도못했다.우리나라 국민이 학살당했는데,인권의 대명사인 김대중,노무현은 뭐 한마디 말이라도해야하는게,인권아니겠는가,전쟁시에도 민간인을 죽이는것은 범죄인데,관광을하러간  저항도할수없는 여자관광객을 총으로 쏴죽였놓구,오히려 사과를 하라는 이런 생양아치집단을보니,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났을때 한말이 생각난다."친적집에 갈때 정해서 꼭가야합니까? 아무떼나 오고가는것이죠" 이런사건들을보면서 뽀그리 인권의식이 "사람을 죽일때 꼭정해진 협정에 따를필요있습니까? 아무떼나 기분나쁘면 죽이는게 내원칙이요" 다시 본론들어가서, 이명박은 누구인가? 이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이 주어져있다.국민인 관광객이 억울하게,고의적인  살해를당했는데,그것조차 지켜주지못한다면,문제다.


북한은 우리나라보구 외교적고립이라니,통미봉남이라니 뭔 이런소리하지만,실제로 지구상에 젤 불쌍한 국가가 북한의 현실이다.중국국민들에게는,자신들이 쓰다버린 물건이나제품들이 쓰레기집합소로 북한은 거러지국가대접을받고,일본에게는 국가대접조차받지못하고,미국에게는 악의축의 국가로 인식되어있고,러시아한테는 걸뱅이 북한에게는 먹을게없으니,북한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떡이라도 얻을먹으려구하고,어디를 봐도 분명한 걸뱅이,양아치집단은 북한이 틀림없는데,꺼구로 우리나라보고 헛소리나하고 자빠진이유는,미국의 링컨대통령처럼 국군통수권자로서 제대로된 영향력을 사용하지않고,퍼주기전략으로만 갔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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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려면,때려부셔야한다.제도가 문제인데,제도는 그대로두고,또는 외면하면 잘될것이다.이런자세는 지금까지 북한이 벌였던 행동들에서보듯이,예를 들어,조폭양아치가 사람을 잡아다가,돈안가져오면 죽인다고 협박하면,사람목숨이 우선이니,조폭양아치 심기를 불편하게하지말고,원하는거 해줍시다라는것과 다르지않다.


이렇게하다보면 조폭양아치도 개과천선하여 그런짓안할것이라는 주댕아리논리지만,잡아다 죽이겠다면 돈을 냉킁,냉큼바치는맛에 길들여진 조폭양아치가 뭐가 아쉽다고,그런짓을 그만두겠나,이미 근본이 글러먹었는데,잡아다 교도소를 보내야 정상이지,잡다가 칼에 맞을수가있다느니,피해를볼수있으니 가만히 냅두자하면,나라는 나라꼴대로 망조가되구,사회는 사회꼴대로,조폭양아치류만 넘처나게 양산하게될뿐이다.


아사상태인 백성의 고혈을 뽑아서 배불리는 100만정도의 배불뚜기들때문에,나머지 2천만 북한동포는 고문과압제와 탄압속에서,말그대루 "기분나쁘면 죽이는것이죠"라는 대갈박아래서 신음하구있다면,100만정도 이것들은 다때려 죽여버려야한다.대의를 위해서는 기생충같은 북한권력지배계층은 전쟁을해서라도 쓰러버려야한다.북한뽀그리이하 지배계층은,물리적강제력이외는,기름지게 잘처먹는 그런것을 스스로 포기할것들이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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