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에 있어 센카쿠열도라고 할 것인지 다위오다오라고 할 것인지는 실효적 지배를 하는 국가의 명칭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유리한데,다위오다오라고 표기하는 것은 독도의 표기문제를 고려했을때,매국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국가의 명칭을 우선한다는 논리로 대응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
타국가간의 영토분쟁에 있어 중립적 위치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것은 제일 멍청한 논리인데,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러일전쟁이나 중일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가 중립적 위치임을 만천하에 선언했는데,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외면 받았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망국에 이르게 한 교훈을 새겨야한다.
국제적으로 미국이 왜 중립적이지 않고, 센카쿠열도는 일본의 영토이며, 미일동맹의 방어대상이라고 천명하는지 되새겨 보아야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극단적으로 치우쳐 중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국제정세의 저울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는 고려해야한다.
센카쿠열도 문제에있어서 우리나라의 중립적 입장은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미래를 내다보았을 때 국익에 최악이 될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영토였던 녹둔도가 러시아에 강제할양되어 넘겨진 근본적인 책임은 중국에 있는데 고래로부터 중국의 전략적 행동양식을 보았을 때 약소국에는 강압적으로 행동했고, 강대국에는 비굴할 정도로 굽혀왔다.
오늘날 중국이 정말로 힘이 있다면 러시아에게 연해주를 돌려달라고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녹둔도를 러시아에 할양할 당시 오히려 약소국이었던 우리나라의 땅까지 강제로 줘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양식을 보여줬다.
센카쿠열도가 누구의 땅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한다면 실효적 지배를 하는 국가의 땅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는 반감이 된다해도, 우리나라의 고래의 영토였고, 우리선조들의 무덤과 근거지가 있는 간도를 중국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에, 그대들은 너희나라 땅이라고 하지 않느냐 되물으면 된다.
(시사적 문제에있어 국제적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를 찾아서 보곤하는데, 그곳에 명칭과함께 표기된 사진이 위에 사진인데, 최우선적인 명칭이 센카쿠열도,영토는 일본이라고 표기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동중국해상에 위치하는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실효적 지배가 흔들리면, 같은 동중국해상에 위치한 우리나라의 이어도의 배타적권리 행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가 없다. 동중국해에서 센카구에 중국이 선언한 영해기점이나 중국이 예전부터 주장하는 배타적권리 기준선이 이어도를 훨씬 넘어 획정하고 있음을 인식해야한다. 일본이 동중국 해상에서 빠져버린다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동중국 해상에서 권리획득에 단독으로 맞서야하는데 더욱 힘들어 질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
센카구열도문제에 있어, 우리나라의 국익이 어떠한 관점에 있어야하는지 분명하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