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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나 마트,가게등에서보면 양말이든,옷이든,도서이든 일상생활용품이든 인쇄된 원가격위에 안보이게 스티커 가격표를 새로붙여 파는 물품들을 볼수있는데.스티커를 떼보면 7,000원짜리가 5,000원으로 표시되는 그런경우같은 것을 볼수가있다.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사람인경우,떼어보고는 스티커 가격표시대로 산 자신이만이 바보가된 느낌이 들게된다.

법에있어 불량과 불법은 구분되어진다.불량한 태도나 표시라고,그것이 불법의 개념과는 동일하지 않다.불량이므로 불법이다라고 할수없는것이 가격표시이다.이러한 인쇄된 가격표시위에


다시 스티커로 가격표시를 붙여서 파는것은 사는입장에서는 기분나쁘다하더라,법에 위반되지않는 합법이다.불량과 불법의 또다른 경우를 살펴보면,여자가 길거리에서 담배를 꼬나물고 피운다고,간혹 공자왈,맹자왈의 유교적 가부장주의에 투철한 덜떨어진 분들이,여자를 세워놓고,훈계하거나 강압적 행동을하는 경우가있는데,법에 여자는 담배를 피우면 불법이라고 한적이 없다.당당히 담배 꼬나물고 피우는 모습이 불량스럽게보인다고,도덕이 어쩌구,세상이 말세고,그건 스스로 혼자의 개념인 도덕을 가르는 불량과 모범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가져야할 문제이지,그것을 자신의 도덕률에 맞춰서,타인을 강제하거나,훈계할 권한도없을뿐아니라,그렇게한다면 불량스러운 태도나 모습의 사람이 불법이아니라,자신이 불법한짓을 하게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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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보면 도덕법과 일반법을 혼동하여,법으로는 그럴지몰라도,나의 생각으로는 불법이여!!!라고 실력행사를하는 일들이 생겨 언론기사에 종종보는데,나 "닭대가리"입니다라고  외치는꼴일 뿐이다.

"타인의 자유를 해하지 않는한 모든 자유를 행하라"의 개념에는 불법과 불량을 동일시하지 말라는것이다,자신의 가치관과는 다르다고,"그것은 불법이여"라고 동일시하는 인간들이 많아질수록,사회는 망조로 가게된다.자신의 자유와 가치관이 존중받고,보호받고싶은만큼 비례하여 타인의 가치관과 자유를 존중하고,용인할수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있는가 스스로 살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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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저지르면 무죄,한국인이 저지르면 유죄 이러한 인류공통의 문제에있어,나라의 법률에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법률조항들이 있다.

이러한것들은 종교의 윤리적 강제가,법률로 만들어진경우가 많다.대부분이 나라에서는 윤리적비난가능성있다해도,법적처벌로 다스릴 문제가아니라는 관점에서 그러한것과 관련된 법률조항들은 모두가 폐지되었다.

유독 한국에만 남아있는 법률조항이 간통죄에대한 법률이다.이슬람국가에서 여인들이 부르카를 법으로 꼭입어야한다는 법률을 한국인이 지키지않았다고,범죄자가 되는것은 아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에 범죄인 인도요구가 있다해도,우리나라는 그에 응하여 주지도않는다.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에 여자가 부르카를 쓰던 안쓰던 법에 위반되지않기때문이다.


한국여자가 외국여행을 가서 미국남자와간통을했을때,두사람은 간통죄를 저질렀다.그러나 한국여자는 유죄,미국남자는 무죄이다.이렇게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이 간통죄로 처벌을하기때문이다.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독일,영국,미국등의 서양법체계와 일본법체계를 근간으로 만들어졌다.이들중 어느나라도 간통죄를 페지하지않은 나라가 없다.부부간의 사랑을 법으로 규정하려는것만큼 야만적인것도 없다


서로에대한 믿음이 깨진 사랑을,법이라는 울타리를 이용하여 복수하거나 그렇게해야 부부간의 사랑이 유지된다고 생각하는것은 그만큼 사회문화가 썩었다는것이다.10.30일날에 헌법재판소의 간통죄에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선고된다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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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악적인 조선시대유교문화의 이중성인 입으로는 공자왈 맹자왈하면서,뒤로는 여러명의 첩을두는게 당연하다는듯이 행동했던 사대부들의 주댕아리만 올바른 이중적 문화의 폐악을  폐지시켜야한다.신물나는 주댕아리들의 궤변적논리는 더이상 듣고싶지않다.


부부간의 성적결정권을 법적처벌로 해결해야된다는 그러한 발상자체가 야만적이고,어떠한 논리를 같다붙인다해도 양심과는 거리가 먼 구시대적인 악습의 대표적법률조항이다.간통죄의 근본에는 인간의 양심이아닌 역설적으로 이중성의 문화를 옹호하는 폐악이 숨겨져있다.깨부셔버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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