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떡과복사

돈을 복사해서 호떡을 사먹은 아이들기사를 보았다.내용을보니,만원짜리를 컬러복사기루 앞뒷면을
복사한후,풀로 앞뒤를 붙여서 호떡을 사먹었다는 내용이었다.

단순한 내용같지만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둘만한법률상식이 들어있기에,글을적어보려구한다.먼저 풀로 앞뒤면을 붙여다는것,모든 프린터는 앞.뒷면을 한장에 인쇄할수있는 기능이있다.전혀 돈처럼보이지않구,누구나 이것은 진짜화폐라구생각할수없는 상태는 위조라구 볼수가없다.

위조할 목적으로 컬러복사하여 실제로 사용하면 통화위조죄와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다.그러나 아래그림처럼진짜지폐로서보이지않는것을 사용하구 호떡을 사먹었다면,사기죄는 될수있어두 통화위조죄와동행사죄에 해당하지않는다.

통화위조제는 통화를 위조하는 그자체에 대한처벌이구,위조통화행사죄는 별개루,통화를 위조를하구
다시 그것을 사용까지했다면,가중처벌된다.

또한 자신이 위조한 지폐가아니라구해두 물건을 팔구,나중에보니까 위조지폐인걸 알았는데,물건팔구
받은돈인데,보상받을길이없다구 위조화폐를 다른사람에게 재사용하면,상점주인은 위조통화행사죄루
처벌을 받는다.

상점주인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진 화폐이거나,진짜인지 가짜인지 긴가민가하는것을 은행에
입금시키다,위조된지폐인것을 알았을경우나,위조지폐인것을 인식하지못하구,다른사람에게 재사용
한경우는,위조통화행사죄루 처벌을 받지않는다.그러나 이경우도,상대방에게 사용했다면그지폐만큼
변상해줘야한다.

상점주인이 보상받을방법은,자신의 판물건을 다시가져오거나,민사적방법으로 보상받는길밖에없다.
호떡인경우는 이미 먹어버린것이므로 범죄피해물품으로 압수되어 원주인에게 돌려줄수없는 상태이기에,
호떡을 사먹은 사람에게 개인적인 돈이있다면 민사적인문제루 받아낼수있는방법이외는 없다.

그러므로,위조지폐를 받아 물건을 판경우,피해는 물건을 판 점주인만 보상받을길없이 손해를
보게됨으로,주의를 기울어야한다.

통화위조죄는 나라를 망하게하는 범죄이기에,사소한것처럼 보이는것두 엄격한 처벌을받게된다.
나라와 국민을 망하게하는 대표적인범죄인  마약유통,통화위조,인신납치,비행기폭파등의 범죄를
국가적으로 행하는 나라가북한이다.햇볏어쩌구하다가,조폭보다 더악날한 독재자에게 핵무기까지
손에쥐어주었으니,빠르면 빠를수록 악의독재정권을 붕괴키는것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라구 볼수가있다.
악에 대해서 아무리좋은 긍정을 같다붙인다해두,악일수밖에없으며,긍정의 힘은,부정적인면에대한
긍정이아니라,긍정적인면에대한 긍정일경우에 나아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