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북한의 핵무기실험을 2차례나 진행했고,미국,러시아등의 핵강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은 분명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라는점에 의견이 없는것을 보았을때,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핵보유국임을 알수가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6자회담이라는 명칭의 회담을 왜 하는지 그것도 의문이다.핵무기는 개발단계까지는 제한하거나 멈추게 할수있지만,
핵실험을 해버린 경우는 어떠한 경우도 핵무기보유국지위는 변하지 않게된다.
중국이나 미국등이 가지고있는 핵무기를 모두 폐기 한다고해서 핵보유국지위가 사라졌다고 누가 그렇게 말하겠는가? 핵무기보유국의 지위는 실존핵무기를 보유했느냐,안했느냐의 핵무기존재 유무가아니라,핵실험을 해서 성공했느냐,안했느냐에 달린것이지,핵무기숫자에 달린것이 아니다.
단 한개도 가지고 있지않더라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행했으면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보여진다.핵무기 보유국의 지위가 결정 되어진것도,핵무기를 가지고있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동일시하는 개념이 이상하다.
5개 상임이사국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진 이유가 ,그때당시 핵실험을하여 성공한 나라가 5개국뿐이었기에 핵보유국지위를 가진것임을 봤을때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핵보유국지위를 가진다라는 개념이 아님을 알수가있다.
핵실험을 성공한 국가기준을 핵보유국지위를 가짐을 알수가 있다.한민족은 어떻게 되었든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북한이 행한 핵실험 성공으로 주어진 핵보유국지위는 이미 주어진 현실앞에 되돌릴수 없는 상태임이 분명하다.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2차례나 실시한 국가는 향후 통일이 되어 단 한개의 핵무기도 가지않고 모두 폐기한다고 해도 핵보유국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핵보유국의 지위는 핵무기를 가지고있느냐로 주어진것이 아니라,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한 국가들에 주어진 지위로 보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가지는 핵보유국지위는 향후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고 해도,세계9번째 핵보유국지위는 변함이 없음을 알수가있다.
"핵실험을 성공한 국가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갇는다."와 "핵무기를 가진 국가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갇는다" 어느것이 과학적이며,현실에 맞는 핵보유국 규정인가 생각해보면,핵무기실험을 성공한 국가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있다라는 의미가 합당함을 알수가있다.
현실적으로 통일한반도는 북한의 핵무기를 모두 폐기를 한다고해도,핵실험을 2차례 성공적으로 진행한 핵보유국지위는 어떻게해도 변하지않는 통일한반도의 운명이라는 점이다.오직 우리나라 정부만 모르고 있는것 같다.이미 다른나라들은 한민족의 핵보유국지위를 되돌릴수 없음을 이미 핵실험을 2차례 진행한 국가를 ,잠재적 핵보유국이라고 할수도 없고,무엇으로 불러야하는지 그러한 사례가 존재 하지않기에 현실에 맞게 핵보유국라고 부를수 밖에 없다.핵실험을 진행하여 성공한 국가는 핵무기가 존재하든,존재하지않든 핵보유국지위를 가질수밖에 없다.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