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물고기를 사서 먹으라고 할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동맹인 것이다. 한국군의 차세대 전투기는 물고기 자체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전수해주는 국가를 선택해야함은 순리이다.

 

일본은 이미 1930년대부터 자국산 전투기를 생산했고, 현재에도 물고기만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일본자체 전투기모델을 생산하도록 미국이 전적으로 기술이전을 해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스텔스기능뿐만 아니라 전투기의 핵심 기술들을 이전을 안 해줄 뿐 아니라 한국 자체의 기술로 자체생산 할 수 있는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다.

항상 물고기만 사서 먹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차별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지정학적 위치상 최상의 자체 전투기를 생산 보유할 필요성이 반드시 필요한 국가에 해당한다.

일본,중국,러시아등 주변국가중에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하는 국가는 오로지 우리나라뿐인데, 후진국형 경제인 중국조차 자체 전투기를 개발하여 전투기 주권국가의 반열에 오르는데,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물고기만을 사다가 먹어야하나, 우리나라도 이젠 자체개발하여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되었다.

동맹이 기술이전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상대방이 기술이전을 해주겠다면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이며 나라의 국익과 미래의 국력에 도움이 되는 현명한 선택이며 이치에 합당하다.

스텔스이든 뭐든, 전투기의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여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을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외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자주국방을 해야 할 때가 그리 얼마 남지 않았다. 반드시 도래할 이러한 상황이 멀지 않았는데 자체 전투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스텔스기를 사온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유로파이터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자체 전투기 생산국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부연 설명한 필요 없는 진실이다. 어떤 이유가 됐든 자체 전투기 생산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구입해 해나는 것은 애국이요, 아무리 좋은 기능과 성능을 가진 전투기라도 기술이전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는 것들은 국가의 향후 미래 안보 상황을 고려 했을 때 매국노라 할 만하다.

독일의 잠수함이나 미사일을 구입하여 결국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 생산하여 수출까지 하게한 선택을 하게했던 선구자적 안목을 가진 정책결정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국가의 훗날을 위해서 차세대전투기 구입 시 선택에서도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