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구 음주운전을 하다가,자신이 음주운전한 사실이 예전에있어서,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남의주민등록번호로 자신인척하는경우나?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범칙금같은것을 낼때두,운전면허증을 집에두고왔는데요하구는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범칙금스티커를 받은경우,
잘못한 사람은 행적을감춰 도망가버리구,음주운전벌금이나,범칙금이 주민번호를 도용당한사람에게 날라가게된다.
이럴때 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어떻게될가?
보통사람들이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이라구하는 사람들이 설마있을까 생각하지만,그런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하구있다.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사람은,가만히있으면 알아서 나라에서 시정해주겠지생각할지모르겠지만 그렇지않다.
일단 법적인문제에 주민등록도용을 당한경우는,도용당한사람은 자신이 잘못이 하나두없더라두,스스로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당한것을 설명하러,경찰서루,검찰청으루,법원으로,심지어는 전과말소신청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두,음주운전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여,검사가 약식기소하여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나온사람이,난 억울합니다하구 정식재판을청구하여,법원에의하여 공소기각판결을받은경우도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중일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가도용된경우를 발견됐을때는,수사중에 이름과주민등록번호만 바꿔주기만하면되기에,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사람은 그래두 불편한점이덜하다.그러나,법원에서조차 재판정에 나온 피고인이 양심이조금이라두남아있어,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도용해다구 고백하면모를가,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계속재판을 받구,유죄판결까지 받아버리면,도용당한 사람은,이제부터 아주골때리게된다.
실제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가서 징역을살겠지만,전과기록이 기록되어지는것은 도용당한주민등록번호와 이름에게 남게되기에,도용당한사람은 범죄전과를 조회해볼일이 생기지않는한,도용당했다는사실조차 모를수있다.도용당한사실을 알게됬더라두 법원의 판결이있었다면,난 가만히있으면 나라에서 전과기록을 없애주겠지 순진하게 생각할지몰라두,자신이 직접 재심을신청을하던지,전과자말소신청을 하러다녀야한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당한것뿐인데,왜 내가 경찰서를 왔다갔다해야되구,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구 그런 번거로운절차를해야하나 해봐야,어디서얻은건지 모를 남의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사용한 양심없는사람이 책임이 가장크겠구,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이 도용되구있는지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이기두하다.
인터넷상에 수만개의 웹사이트들에,자신도 모르는사람이,엉뚱하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와이름을 도용하여
수백개의 아이디를 만들어사용하는 경우도있다.아이디도용에만 머무는게아니라,이러한 도용된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들은 각종범죄에 사용되기에,가장좋은예방은 모르는사람이 내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어디서 어떤목적으로 도용하구있는지 살펴보구 확인해보는 정도의 최소한의 관심이라두 가지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