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 인권에 부합한가?

"사형제는 있으데 사형집행은 없다."  법치주의를 앵무새처럼 뇌깔이면서 사형집행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이들은 이해할수 없는 부류들이다.


혹자들은 인권이나 종교적 소신등에의하여 천부인권을 가진 인간을 인간이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하므로 사형제를 폐지하거나,집행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소시민이면 괞잖겠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주장하는 부류들은 나라를 망조로 이끄는 매국노의 폐해보다 더 나쁘다.


사형제는 개인에대한 보복적 응벌수단이 아니라,또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고자 국가가 개개인의 안전과 평안을 위하여,일벌백계적으로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제거하는 가장 완벽한 형벌이다.사형을 집행하라고하는 범죄자들은 이미 일반적인 형벌적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한자들이다.이들을 초기범죄시 미연에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켰다면,그 이후에 다시 출소하여 그러한 범죄자들에의한 희생자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부류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여 죽이는것은 인권에 반한다고하는 개뼉다귀같은 말종들이다.모든 생명을 죽이지말라는 불교의 가르침이 있지만,스님들은 나라가 위급하면,적에맞서 죽였다. 적이 인간이 아니라서 죽인게아니라 나라의 위급함은 어떠한 인권,명분,종교적 논리보다 우선했기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오천년간 내려온  화랑도전통은 살생유택이다.생명을 어떠한 경우에도 거두지 말아가 아니라 ,"거둘때는 가려서 시행한다"였다.

사형제는 인권적 측면에서 반하는게아니라,오히려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사형집행을 하는것이 인권의 정의에 더 합당하다.사형제는 인류역사가 시작된이래,계속 존재해왔고,그리고 우리나라가 존재하는한 영원히 존재해야할,가치를 가지는 형벌의 한종류이다.

사형선고를 받은 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을 과감하게 형을 집행하는것이 법치주의에도 합당하고,국민과의 신뢰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에는 범죄자들의 인권만있고,그들에의하여 죽은 희생자나 피해자가족들의 인권은 존재 하지않고,방관하여 사형집행에대하여 직무유기를 하는 얼빠진 부류들이 인권을 외치니 문제이다.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러하다면,망조중의 망조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볼수있다.천인공노할 흉악범들은 어떤나라의 눈치나,어떤세력의 압력이나,어떤 개뼉다귀 상황이나,나라의 실익의 여부를 떠나,사형집행을 시키는것이 인류역사이래로 내려왔고,앞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진리에 부합하고,인권의 정의에 합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