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의 저작권과 이용에대한 일반상식

티스토리에서 갑자기 나타난 문구를 보다가 사진이나 음악의 저작권에 대한 일반상식에 적어보려고한다.



요즘에 사진이나 음악에대한 저작권단속이 강해지고있지만,모든 사진이나 음악들이 저작권을 다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다.


음악이라도 사후70년이 지난음악같은 경우는 저작권을 가질수없고,또한 사진들중에도 저작권자들이 저작권을 포기하여,누구나 글을쓸때 활용하도록 전세계에 배포하는 사진들도 많다.




무료로 누구나 아무나 제약없이 사용할수있게 배포되는 사진들을 인터넷사용자들을 위하여,세계각국의 사람들이 다양한 사진을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하라고 배포하는 사람들이 많고,그러한 사이트들도 찾아보면 많이있다.


사진중 퍼블릭도메인규정들과 같은 저작권자가 누구나 사용하도록 배포하는 사진들의 법적규정이 어떻게되는지 알아보자.사진에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며 인터넷에올리는 사람들도있는 반면에,누구에게나 아무런조건없이 활용하도록 올리는분들도 많다.글을 쓸때 사진들이 필요한경우 이런 사진들을 활용하여 글을 적는것은 아무런 제약이 없기에,필요할때 활용하도록 일반상식적으로 알아두자.

티스토리가 다른 어떤사이트들보다 강화된 저작권보호정책을 시행하고있음을 알수있는것이 다음과같은 문구의 표시였다.

저작권 위반신고가 들어와야 대처하는게 아니라,선제적으로 아예 저작권위반의심에 대하여 미리 모니터링하는 단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수가있다.그러나 이러한 표시들은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기분 나쁘측면도있다.신고가 들어 오지도 않는 사진들을 미리 대응한다는것은 개인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는지,안받았는지 무슨방법으로 알수있다는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아무리 좋은취지로 선제대응한다지만,법으로도 정의하기가 애매모호한 인터넷미디어 사진(캡쳐사진,인용,사진배포기준등등)분야에서 어떠한 법기준으로 시행하는 문구인지 알수가없다.

                        일례로 퍼블리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사진들의 법적규정을 살펴보자.

위에 사진처럼 저작권자는 자신의 사진을 아무런 조건없이( 저작권자를 표시하면 사용할수있다는 ccl 개념조차 필요치않는다) 저작권을 포기하여,사진들을 인터넷에 사용할수있도록 배포하고있음을 알수가 있다.이러한 사진들을 글을 쓸때 활용하는것은 저작권위반하고는 상관이없다.또한 퍼블릭 도메인규정뿐만아니라,기타 gnuf규정에 의하여 배포되는 사진들또한 아무런 조건없이 사용할수있는 사진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