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남중국해의 바다는 각국의 영해를 빼놓고는 거이 모든 공해상지역을 중국의 해양영토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구획를 획정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보더라도 중국이 주장하는 해양경계선은 해안선이 중국보다 더 긴 베트남이 받아드리는 것이 무리한 형태임을 알수가 있다.
(사진출처:위키패디아)
중국은 왜 갑자기 중국과베트남의 분쟁도서인 파라셀군도지역에서 유전빨대를 꼽아 시추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점이다. 동중국해에 중국과 일본이 다툼이 전혀 없는 해양경계선 안쪽에 위치한 츈사오유전에 대한 개발에 일본의 논리가 일본측 주장의 경계선안에 있는 석유나 가스가 중국쪽으로 빨려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동개발하던지 그만두든지하라는 선택에 명백하게
일본이 주장하지 않는 중국측 해양경계선안에 있으면서도 공동개발로 협정을 맺었고, 센카쿠열도에 있어서도 미국이 미일방위조약의 대상이 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이후에는 중국은 센카쿠에서의 실질도발을 더 이상 지속시킬수 없는 굴욕적 상황에서
중국의 해양굴기의 대상으로 애국심을 고취할 명분을 찾다보니 가장 만만하게 다룰수 있는 베트남과의 분쟁이 있는 파라셀제도였다고 할 수가 있다. 문제는 베트남의 대응전략이나 방법이 일본과는 전혀 다르게 하수중에 하수인 정책으로 일관하여 중국이 의도하는 바대로 이루어져 망조의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분쟁지역인 파라셀군도의 석유시추에 대하여 베트남의 대응책은 초기부터 함정이나 기타 해군력등으로 애시당초 시추선을 박을수 없게 만들어야했고 그이후라도 그러한 석유시추선이 계속활동할수 없게 시추선의 바다주위를 봉쇄하는 해군력을 보여줘여야 함에도,
일본은 츈사오나 센카쿠에서 중국과 상대할 때 필수적으로 먼저 분쟁지역인 도서나 해양지역을 먼저 순시선이나 함선으로 방어막을 쳐 봉쇄시킨후 더 이상 들어올수 없게 막는 작전을 감행했는데, 이러한 전략이 효과를 배운 중국은 베트남을 상대로 이번에는 함선과 배로 석유시추선을 일정거리 이상 둘러싸서 방어막을 치고 베트남 함선이나 배들이 들어올수 없게하는 전술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는데,
이러한 전략이 국제사회에서 효과적인 이유는 방어를 하고 있는데 먼저 선빵을 날리거나 공격하는 상대에대하여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합법이 되기 때문이다. 분쟁지역에서는 이른바 먼저 공격하는 나라가 국제적으로 비난이나 제제를 받을 명분이 더 높고 그것에 반격하는 상대는 자위권으로 그만큼 명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되어진다.
베트남의 대응전략은 자국민들이 집회나 궐기나 규탄등으로 상황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 중국측 입장에 명분을 더 만들어주고 있을뿐 현실적으로 파라셀군도에서 중국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석유시추를 중단시커나 못하게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결국 베트남의 대응전략이 하수대책으로 인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의 아무런 제제를 받음이 없이 석유시추를 계속할수 있게 되었고 베트남으로서는 감정적으로 화풀이를 해서 속이 시원한것만 있을뿐 실질적으로 얻은것없고 잃은것만 있을뿐인 상황을 만들어 가고있다는 점이다.
분쟁지역에서의 관할권은 누가 먼저 분쟁지역에 진입하여 관할통제를 수행하며 방어하느냐에 따라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됨을 알수가 있는데 설혹 상대국가가 먼저 방어막을 치고 관할권을 확보했다고 해도, 선빵이나 먼저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상대국 함선에 부딪혀 빡치게하고 상대국이 먼저 공격하게하는 극한의 방법을 감행하더라도 관할통제권을 빼어오는 나라가 국제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이긴다는 점이다. 파라셀군도에서 중국은 석유시추와 해양영토선의 확정이라는 실질적 결과를 얻어냈다면, 베트남은 감정적인 화풀이만 했을뿐 결과론적으로 분쟁지역의 실질적 결과에 있어 명분이나 이득을 얻은게 없게되었다는 점이다.이러한 결과가 나온이상 파라셀군도의 석유시추나 채굴기타 모든권리가 중국이 향후 모두 가져갈것임이 확정적으로 되어 버렸다.
중국이 일본을 상대할때와는 다르게 베트남처럼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만하게보고 이어도에도 그러한 전략을 수행할수 없게 석유나 가스시추를 중국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이어도해역의 관할통제권을 확보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중국이 먼저 공격하게하여 현장지휘관이 국제적 권리인 자위권으로 대응해야하고,
먼저 우리나라 함선이나 배보다 중국이 함선이나 배들이 이어도해역에 먼저 도달하여 방어막을 쳐서 관할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이순신장군이 일본배들에게 시전해줬던 당파로 상대방을 돌게하여 중국함선이 먼저 공격하여 우리나라 함선이 자위권으로 반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지켜낼수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과중국의 파라셀군도나 일본과중국의 센카구열도나 아르헨티나와 영국의 포클렌드나 모두 국제적 명분을 얻고 전략적으로 이긴국가는 관할통제권을 먼저 행사하여 방어막을 친 국가였으면 포클렌드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방어막을 깨버린다고 먼저 공격한 아르헨티나는 포클렌드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명분도 잃어버리고 지리적으로 아르헨티나에 훨씬 가까웠음에도 영원히 상대국의 영토로 확정되어 버리게 만들어 버렸다.
일본이 중국이 배나 함선들이 센카구열도에 분쟁을 일으키는 조짐이 보이면 먼저 미리 함선이나 배를 보내어 방어막을 치고 막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며, 이번에 베트남에게 보여준 중국의 전략은 일본처럼 먼저 석유시추선 주위의 일정거리를 관할통제권으로 선언하고 그주위를 반경으로 140여척이 넘는 함선과 배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고,
베트남은 이에대하여 반격다운 반격을 제대로 한번 못해본채 오히려 중국배들이 다가오는 베트남배들에게 당파로 부디쳐 오히려 베트남의 선제공격을 유도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가 이어도를 중국으로터 지키려면 일본의 방어전략을 배우고, 베트남같은 국제사회에 명분도 잃고 결과적으로 아무런 것도 없을수 없었던 시위나 규탄같은 허접되기 공격이아니라 이어도해역에 먼저 우리나라의 함선이나 배가 도착하여 방어막을 치고, 석유든 가스든 뽑아가려거든 먼저 공격하라,베트남처럼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응전해주마라는 전략이 제일 좋아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