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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리학을 국가의 국시로 정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생각을 공유한 일파끼리 당을 만들어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당파에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인재의 채용유무와 정책이나 시정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기준으로 삼는 뿌리 깊은 당쟁문화가 이어져 한국민의 민족성으로 고착되었다는 개념을 식민사관이라고 부르는 역사학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등의 예측상황에서도 국익보다 당쟁이나 당파의 논리가 우선하여 대처했다는 역사적 사실들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당쟁문화에 대한 역사적 해석은 식민사관이 아니라, 객관적이며 현실적으로 조선왕조이후로 부정할 수 없는 정치시류로 이어져 왔음을 오늘날의 정치현실을 보더라도 부인 할 수가 없다.

야당이었던 노무현대통령이 여당이 되었을 때, 현재의 야당이었던 오늘날의 여당은 대통령의 언어나 행동 기타 시행하려는 법률마다 트집을 잡고 말을 꼬투리 잡고 심지어 국민의 선택마저 월권적으로 탄핵으로 무효화하려던 작태를 보여줬다.

상황이 바뀌어 여당이 야당인 된 오늘날의 정치현실에서 겉으로는 국가의 미래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국정원 댓글을 내세우지만 뿌리 깊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국익보다는 자신들의 당의 향후 집권이나 인물채용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에 대한 당파적 속물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은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자리 잡은 이상 한 치도 변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의 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현재의 여당이 변하지 못할 것이고, 거꾸로 된 다해도 당파적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절대 변화되지 않을 600년 이상 이어져온 작태가 계속 될 것을 예상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미래에 해당한다.

이러한 문화나 민족성으로 까지 자리 잡아 버린 당쟁문화를 바꿀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같은 민족이면서도 북한은 이러한 당쟁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민족성개조가 반세기 만에 이루어 진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보면 독재자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민족성으로 규정되어질지도 모를 만큼 당쟁문화를 없애는 방법은 독재자의 탄생을 통한 정치시류의 변화밖에 없음을 실증적으로 알 수가 있다. “내무덤에 침을 뱉어라”라는 독재자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했을 때는 당쟁이라는 문화자체가 멸종되다시피 하여 나라가 획기적이고 엄청난 민족성과 국가의 긍정적 발전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민주화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독재자라는 모델로 이러한 당쟁정치문화를 개조시키는 것은 오늘날에는 불가능하기에 방법은 딱 한가지뿐이다.

조선시대 600년 이후로 당쟁의 핵심구조로 이어져 왔던 양당구조를 국민들의 선택으로 파괴해 버리는 방법뿐이라는 점이다. 양당구조를 파괴시켜버리지 않고는 오늘날의 정치현실은 그 누가 그 어떤 인물이 정권을 잡는 다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처럼 일세기에 가까운 연속된 독재자의 장기집권으로 당파문화의 민족성을 개조할 수는 없기에,

 

유일한 대안은 자신들의 당만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상대방 당은 궤멸되어질수록 국민을 위한다는 궤변의 당파싸움의 근원인 양쪽의 2가지 양대 거대 산맥의 당파로 나뉠 수 없게 국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 방법뿐임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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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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