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려 놓은 고추를 훔쳐가는 도둑들에 대한 기사들을 보았다. 어려운 생활 형편들이 대부분인 농민들이 키운 작물들을 훔쳐갈 정도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보면 막장이라는 단어가 안떠올릴수 없는 행태이다. 범죄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척결해야하는 순위가 있겠지만 농수산물 절도들에 대하여는 어떤 범죄보다 더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이 높은 눈에 띄는 범죄검거에만 특진을 주고 하는 방식이니 이런 하찮은 것이라는 생각인지 특별승진이나 혜택을 부여한 기사들을 본 적이 없다.
다른 범죄들보다 우선하여 농수산물절도에대한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러한 막장 범죄의 예방이나 감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추도둑기사를 보다가 곁들어 생각이 드는것은 요즘의 검찰의 행태이다. 검찰은 중요하고 눈에 띄는 범죄에만 반짝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는데 어떤 조직보다 검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검사가 허수아비일 정도인 미국정도의 강력한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일본경찰의 수사권이나 미국과 일본의 절반정도의 형태의 수사권이라도 독립적인 경찰수사권을 입법화하고 부여해야하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고 시류로 이런걸. 막으려 고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검찰이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절도같은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는 있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지도 의문이다. 눈에 띄고 중요한 범죄만 한다는 썩어빠진 특권의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쭉 그래왔고 변치 않고 쭉 행하여져 내려오는 검찰의 바뀌지 않는 행태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스노든이라는 사건에 대처하는 자세를 보면서 요즘 검찰의 뒤통수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 국정원이 고등훈련기수출을 위하여 방문한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의 방안에 몰래 주거침입 하여 물품을 절도하고 훔쳐본 사건을 예를 들어보자. 엄연한 실정법상의 범죄행위는 분명하다. 검찰은 뭐했냐? 국정원직원을 잡아다 여러 가지 명목으로 처벌하려고 했다면 확실히 가능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직원이 처벌받았다는 기사를 본적이 없다. 국익을 위해서는 실정법보다 우선인 분야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미국정부가 불법적으로 민간인이든 범죄자이든 어떤 나라든 가리지 않고 행하여진 감청이나 도청 그리고 검열 등을 미국정부가 행하였다고 폭로한 스노든을 당당하게 미국정부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겠다는 왜 일까? 스노든이 없는 사실을 폭록한 것도 아니고, 거짓을 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국가의 실정법상의 범죄가 된다 고해도 국가이익을 위해서는 실행하고 비밀을 준수해야할 영역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정부에 해를 주는 인간에 대하여 빈 라덴처럼 실정법상의 절차가 아니라 즉결처분을 실행하고, 수많은 인간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노란수건을 덮어준 것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도 아니고, 그러한 것을 실행했다고 인정도 안하고 밝히지도 않는다. 이런 내부적인걸. 폭로한 인간을 영웅이라고 해주지도 않을 것이다.
국정원의 댓글사건을 보면서도 검찰과 경찰의 행동은 전혀 상반된 행동을 보여주는 것을 국회청문회를 보면서 느낄 수 있었는데 심하게 말하면 검찰이 뒤통수치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역사가 갑자기 생겼을 리도 없고,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도 존재했을 것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심리전단자체를 없애버릴수도 있었는데 현재까지 유지해서 내려오게 한 걸보면 이러한 조직이 어떤 분야에 사용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일 것이다.
국가 정보기관의 행위는 실정법상의 절차로만 처리 될 수 없는 분야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것에는 국익이 우선이어 야함은 절대적이다. 국정원 댓글사건이 영향이나 효과 등이 어떠했는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다. 문제는 왜 이러한 조직이 언론에 노출되어지고 과연 이러한 심리전단이 사라지는 것이 국익에 유익한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큰 책임은 인도네시아사건에서 보듯이 국정원직원들이 일처리가 일반 흥신소수준에도 못 미치는 허접대기 실행력과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외부에서 알려진 것이 아니라 자체 국정원직원들끼리에서 미행하고 제보하다가 외부에 노출되어졌기에 국정원 현재 내부 인력자체들이 문제가 많음을 보여주기에 인적개혁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해 보인다.
경찰이 제출한 CCTV 내용어구조차 검찰이 조작하여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국회청문회 방송을 보면서 검찰이라는 조직의 뒤통수가 어디까지 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이 내린 결론과 검찰이 내린 결론이 다른데, 둘 중에 하나는 분명 잘못한 조직이라는 것인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국가정보기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적 생각이지만 국정원의 심리전단 활동은 꼭 필요하고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든 뭐했든 대한민국의 국익에 보탬이 된다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국 같으면 스노든은 내부고발자이므로 죄가 안 된다고 외치는 검찰총장이 있다면 그런 대가리를 그 자리에 가만히 나누겠냐는데 아마도 미국 대통령은 그런 대가리를 그런 자리에서 짤라버릴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대통령이라면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정쟁활동의 대상이 되도록 어째든 cctv 짜집기 그러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여 국정원댓글 사건이 실정법 위반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뒤통수친 검찰총장은 짤라 버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