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호혜평등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맞게 상대방 국가에도 호혜평등의 국제적 원칙하에 불이익을 적용하는 것은 주권이 있는 국가라면 일반적인 국제법원칙에 해당한다. 중국이 사드보복측면에서
복수비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정책을 시행했다면 그에대하여 주권국가로서 똑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순리적 대응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중단이유로 무엇을 같다붙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복수비자의 중단이유도 그에 맞게 찾으면 된다.
예를들어 중국인의 불법체류비율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높다든지하는 비자발급중단이유는 국제적 상식에 근거하여 찾으려고만해도 어렵지 않게 찾을수가 있다.
호혜평등의 원칙에따라 상대국이 내정에 해당하는 사드배치로 인한 보복측면에서 복수비자 중단정책을 했다면 주권국가로서 그에 맞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기업이라면 배임에 해당하고,외교부장관이나 대통령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무대응한다면
주권을 위임한 대통령의 매국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우리나라 개개인의 국민이 보복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은 주권국가의 대통령의 행위라고 볼수가 없기에 외교부장관은 해임시키고, 대통령은 탄핵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한반도의 통일은 운명적인 문제이고, 그과정에서 중국이 협조적이지 않는 경우에 군사적.경제적인 타격과 대립은 불가피한 조만간 닥쳐야할 현실이기에 무대응을 했다고 해결이 될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자리는 하늘이 선택한다는 말처럼 한반도 통일이라는 운명앞에서 불가피하게 맞대응해야할 안보와 국체에 관한 문제라면 단호해야한다.특히 추궈홍이라는 이작자는 일반적인 외교관계의 대사급이라면 할수가 없는 말들인
1시간내에 한국의 사드를 파괴할수가 있다느니, 한중관계가 파탄이 될것이라등 일반적인 국가의 외교관이 내정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외교관을 추방해도 국제상식에 어긋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동맹국인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박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한반도통일에 있어 중국의 우호적 입장을 고려하여 전승절이나 아시아인프라은행등에 참가를 했지만 그이후에 시진핑이 행한 행동은
이어도를 중국의 권리하에 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여 뒤통수를 치지않나, 북핵실험에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않고 북한과 모의할 시간을 끄는 행동등으로 통일한반도 탄생에 우호적인 가치관을 가진
신의를 가진 인간이라고 볼수가 없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더불어 전승절참석과 아시아인프라은행 참여등이 중국을 생각해준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참가한 것이기에 그걸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준것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주장할정도의 상식이하의 외교감각을 가진 한반도에 대한 잘못된 정책으로 나라를 망하게한 수나라 양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간이다.
김정은의 뒤짐과 한반도 통일은 운명적인 것으로 다가올수 밖에 없는 문제로 이번의 복수비자중단조치가 중국이 외교단절을 위한 하나의 수준중에 하나로 간을 보는 것이라면 애당초 우리나라가 먼저 강경한 대응과 조처를통하여
선진 민주국가 지도자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얼굴에 먹칠한 공산주의 전승절로인하여 생긴 미국과일본과의 불신의 간격을 좁혀 확실한 우군을 확보하는 것이 한반도 통일에는 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수가 있다.
사드배치를 단순히 방어용무기의 배치라는 관점이아니라 전체적인 관점에서보면 한반도통일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판단하는 가늠좌가 될수가 있다. 일반적이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이 선택하여 뽑은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이 되어야하지만
국가 안보와 국체에 관한문제에 있어 매국적인 무대응행위를 한다면 국민의 저항권적측면뿐만아니라 헌법의 수호이념인 한반도개념에 충실하지 못한 인물이기에 사퇴든지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안보와 국체에관련된 부당한 중국 주권간섭에대하여 대응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라면 그러한 인물에게 나라의 주권을 계속맡기는 것만큼 칠푼이같은 선택은 없는 것이고 한반도 통일의 운명을 믿는다면 순리대로 중국의 일개 대사가 씨부렸듯이
외교단절이나 한중관계파괴등의 협박에 국론이 분열되게 놔둘게 아니라 헌법과 국체를 수호할 지도자라면 사드문제에 있어 주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압력과 정책을 가한다면 어차피 한반도통일과정에서 일전을 치뤄아햘 국가로 중국이 명확해 졌고
중국의 주한대사가 먼저 한중관계파탄을 협박했었기에 선제적인 중국과의 국교단절도 하나의 좋은 통일한반도 탄생을 앞당기는 선택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