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ungmi생각

하늘의 운명으로본 비상계엄의 파급효과

kungmi 2024. 12. 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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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에서 나타난 현상은 일반국민들이 헌법이나 형법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내란죄라는 죄명을 누구나 공부하고 학습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에따른 참여자와 공범개념도 국무위원들조차 대가리 90도 박게하는 아주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인정되어야한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정의해 놨기에  

이것이 왜 이재명에대한 사법부 유죄판결시 변화가능성조차 아예 없애버렸나하면 이재명이 자신의 입으로 미국의 트럼프와같다고 했다는데 트럼프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의회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재명의 대법원판결이 나오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했던것을 반복할 단 1% 가능성도 없게 완벽하게 내란죄개념을 국민들에게 선행학습시켰기에 사법부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려고 지지자들이 무리를 지어 시도하거나 행동하는자체가 곧바로 자신들이 정의해놓은 개념의 내란죄와 수괴를 얻을것이고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지지자들이 있다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것을 선행학습시켰기에 어떤 명분을 둘러되더라도 무죄판결이 아니고서는 전혀 빠져나갈수 없는 형국의 운명이되었다는 것이다.  

무리지어 사법부를 겁박하거나 마비시키려는 시도를 한다는것이 그즉시 국헌문란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뇌란죄 개념을 이재명의 민주당의 만들어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기에  운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덮어쓴다해도 이재명의 지지자들로 인한 변수를 아예없애는 내란죄의 국민선행학습으로  최소 동귀어진은 확실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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