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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을 발견하여 신고한 밭주인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아 엄청난 관련인력들이 계속하여 수색하고 검거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계산해보면 5억이 아니라 50억이상의 비용도 추가적으로 더 들었을 것이기에,

죽은 사체일지라도 그것이 유병언인지 아닌지 몰랐다해도 유병언사체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은 그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 다른 것은 속일 수 있어도 과학적인 검사결과 DNA와 지문 2가지가 유병언이와 일치한다면 그것을 속이는 방법은 하느님이 세상을 다시 천지창조 하여 자연의 법칙을 재설정하지 않는 한 만들어 낼 수 없는 것임.

 

 

국가가 수여하는 포상금이나 현상금은 로또당첨금의 평균 세금부과액인 33% 세금을 떼고 주는 것이 아닌 세금을 전혀 납부할 필요 없는 그자체가 모두 전액 신고자에게 통장 입금되는 것이기에, 실제 효과는 8억 정도의 로또에 당첨된 것과 비슷함.

유병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린 결과, 더 이상 법적책임을 물을 길이 전혀 없고, 민사상 책임도 청해진해운의 대주주 주식그자체 이외에 차명재산으로 의심받아 구원파 소유로 되어있어 압류했던 재산들을 국가가 구상권으로 환수할 길도 완전히 사라졌음.

유병언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 구원파소유의 압류된 재산들을 국가가 구상권을 실제로 실행한다고해도, 우리나라의 헌법조문상 위헌에 해당하는 특별법이 될 것이기에, 청해진해운의 남아 있는 재산을 금융권 부채나 직원들의 퇴직금 이러한 항목보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환수하거나 세월호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국가가 구상권으로 대신 받아내는 길뿐으로 보임.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했던지 상관없이 자신의 목숨을 내려놓으면 더 이상 책임을 논하거나 받아낼수가 없는 것은 어떤 지위에 있었던 ,어떤 사람이었던,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든 그렇지 않던 상관없이 평등한 법원칙이기에 유병언이라고해서 다를 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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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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