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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을 임기중 헌법상의 정당한 권리인 국민 저항권 행사로 퇴진시켜 감옥에 보내야하는 7가지 상황




1.국민과반 이상이 찬성하여 설치한 사드배치를 대통령의 독단으로 철회시키는 경우

2.대통령들의 성향에따라 독단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을 기업피해보상이란 명목으로 보상을 해주며 혈세를 탕진하는 경험의 반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는데 이러한 교훈을 반면교사하지 않고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결정이 아닌 대통령의 독단으로 재개를 결정하는 경우

3.국회가 해임건의한 국무위원에 대하여 박근혜정부의 교훈을 통하여 배우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여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경우

4.임기중 단임제의 적폐를 해소하여 분권형 중임제 대통령제의 개헌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단임제 절대권력의 대통령제의 꿀에 취해서 개헌을 내팽개 치는 경우

5.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의 교훈을 경험했음에도 자신의 이미지나 지지자들의 포플리즘을 위하여 살아있는 전임 대통령들을 예우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위를 활용하여 사적인 복수를 하려는 경우

6.국민적 합의없이 대통령의 독단으로 국민들 몰래 뒤로 북한정권에 퍼주기를 실행하는 경우

7.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를 가진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려는 단체나 조직등을 합법화하거나 비호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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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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