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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일으킨 전범인 김일성을 평창올림픽의 응원도구로 활용하여 우상화선전에 사용하게 한것은 그자체가 국가를 보위하도록 선서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우상화선전에 장소와 편의를 제공한 최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중요한 책무를 부여한 헌법을 분명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다. 

결과론적일지라도 불상사에대한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올림픽에서 합법적 형식으로 전범을 선전하게 만든 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있어 천인공노할 이적행위를 한것이 분명하고 그에따른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한다. 일반인의 도덕성으로도 전범을 옹호하는 것은 그자체가 공직자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징계를 받을만한 일인데 하물며 그러한 행위를 할수있게 장소를 제공하고 허용한 책임이 최종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지 않을수 없다. 


국민앞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할 일이고, 헌법위반은 분명하기에 나중에 탄핵이나 내란죄에 있어 참고할만한 김일성 가면응원 역사기록이라고 할수있다. 재임중에 할수없다면 퇴임이후 직권남용으로 충분히 검찰 수사를 통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대북문제에 있어 국민의 동의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국민을 개나 돼지로 생각하고 개몽시켜야할 대상으로 보는 오만한 자세라고 생각하기에 그러한 생각으로 결정할 생각이면 대통령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전대통령은 혼자서 미국산소고기에 대한 최종결정을 했다는 것으로 정권퇴진 시위가 있었는데 전범인 김일성을 옹호하는 응원도구를 사용하여 우상화선전을 한 그자체는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기에  건강에대한 문제보다 더 중한 나라의 흥망에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이기에 정권퇴진시위보다 더한 헌법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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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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