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앞의 평등

kungmi생각 2018. 8. 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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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을 보면 이들 조직은 일개인들이 일탈이 아니라 단체를 조직하여 선거와 대선등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활동한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라는 것이다. 

스포츠이든 일반사회이든 아마추어와 프로를 구분하는 큰 요인이 돈의 유무라고 할수가 있다. 조직적인 댓글작업을 기업체형식으로 자신들의 돈을 써가면서 정치목적을 위하여 프로조직으로 활동했다면 그만한 돈이나 그에비례하는 반대급부를 얻을수 있기에 했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알수있는 문제인데, 

오사카영사이든 센다이영사이든 추천을 했다면 그자체가 공범이 아니고는 할수가 없는 드루킹일당이 한 여론조작의 행동들을 보면 어떠한 공과로 그러한 추천을 하게됬을 지는자연스럽게 얻을수 있는 순리라는 것이다. 

종교에서 가장 큰 죄악중에 하나의 유형을 힘없는 약자의 진실을 거짓으로 몰고,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은 정의로 바꾸는 역할을하는 법관이나 세리들이라고 하였다. 법앞에 평등은 죄의 유무에따라 양심에따른 판단을 의미하지 권력을 가진 실세인가 아닌가에따라 거짓도 진실로 판단하는게 법앞에 평등일수가 없다.


힘없는 드루킹이하 시다바리들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여 구속하고, 권력을 가진 실세라 실질적인 두목급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구속의 판단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은 앞으로 법원의 판단에 불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법원이 드루킹사건에서 힘없는 시다바리들에게는 왜그리 엄격한 구속을 하면서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들 모두가 공범이라고 주장한 인물에게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한없이 관대했는지 법앞의 평등의 최후보루인 법원마저 눈감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앞의 평등이라는 대전제의 정의는 앞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구호에 불과한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드려도 이상할 것이 없을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들어서 전정권에 우호적으로 진실에 눈감고 거짓에 동조했다는 식의 조사로 압박하여 죽게만든 검사나 변호사의 운명이 정권이 바뀌면 사필귀정으로 자신에게 분명하게 닥칠 것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수가 있다. 

법관은 법앞의 평등이란 대전제에 죄의 유무에 따른 판단을 해야지 힘없는 시다바리들의 주장은 거짓이고, 권력을 가진 실세의 주장은 거짓도 진실인냥 눈감아 버리는 판단을 한다면 법관의 자격이 없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관을 꿈꾸는 아이들이 정의의 편이아니라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갖게하여 나라를 망조로 이끌어가는 시류인 법원불신의 한축의 교본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수 있다. 힘없어서 다수가 말해도 그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매도되어 구속된 시다바리격인 드루킹일당을 교도소에 있는동안은 모르겠지만, 공범에대한 진실을 영원히 가릴수는 없을 것인데 

2018년 우리나라의 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앞에 평등은 "권력이 있는 힘있는 자의 주장은 거짓도 진실로 눈감아주는 구속의 평등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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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k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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